민식이법이 악법일까요

2019.12.22 13:45

키드 조회 수:690

제가 이런 글을 쓸 줄은 몰랐네요. 단지, 온라인에서 민식이 엄마를 향한 말도 못할 노골적인 욕설을 보고 화들짝 놀란 게 발단이 돼서.

유투버 성제준씨 얘길 들으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한해 어린이 사망시(보호구역에 맞는 장비 설치 조건 붙었음) "3년이상 무기징역까지"였던 내용이, 중간에 수정돼서
12대 중과실 사고라는 카테고리와 상관없이 어린이가 보호구역에서 사망하면 3년이상 (상해도 1년이상인가요?)으로 슬쩍 바뀌어서 법이 통과됐다는 지적을 하네요. 그 점이 중요하다고요.

저는 터질 게 터졌다고 본 것이,
우리는
누군가의 눈물이 주목 받으면
그에 대한 시기가 발동하는 국민성을 가졌다는 편견이 있거든요.국민성인지 인간 보편의 감정인지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단지 불쌍하다고 우르르 몰려가서 지지하는 걸로 보인다면 꼴사나운 건 맞지만, 법조인들도,
이제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 강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vs 강도, 강간과 같은 형을 과실임에도 무조건 때린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갈리나보네요.
법만들기가 동정여론으로 후다닥 처리되는 형국이나 애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니들 때문에 이제 큰일났다고 악다구니 쓰는 민심이나 쌤쌤 같은데요.

뉴스룸에선 신호등, 방지턱, 과속카메라, 울타리 설치 의무화도 있으니 운전자에게 불리한 법은 아니라고 팩트체크 하고 있는데 싫어요가 세배이상 많네요;

현재는 5프로 정도인가봅니다. 저렇게 설치된 곳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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