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개인 생각

2014.08.20 17:24

태풍 조회 수:1686

1. 유가족이 요구하는 것은 특검이 아니라, 세월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충분한 활동기간을 주자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야는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조사위원회와 특검을 2원화해 운영하는 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둘은 많이 다릅니다.

저는 조사위, 특검 2원화 안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조사위의 활동을 유명무실화 할 수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의 수사의지를 보장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차례의 특검은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면죄부만 주었던것이 사실이잖아요.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려면 유족들 의견처럼 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줘야 합니다.

2. 조사위의 역할은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마련, 희생자/피해자 보상방안 마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진상규명이 핵심 이슈인데요, 진상규명의 범위에 대해서는 물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부분이고 법률에도 적시되어야 겠죠. 하지만 그게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폭넓은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와 관련한 의혹은 너무나 많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처벌가능여부와 무관하게 의혹이 되는 모든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의 관리주체, 세월호 운항과 관련한 해운협회 등의 비리, 진도VTS, 해경 등 정부의 초기 상황파악과 대응 부실,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거짓발표과 사건 축소/은폐의혹, 유병언과 구원파 수사내용, 세월호 대응과 관련한 청와대의 역할과 컨트롤타워 부재문제 등도 모두 포함되어야죠.

조사위원회의 활동범위 제약으로 인해 의혹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밝혀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를 충분히 했는데도 밝히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3. 지금 새정연, 박영선 원내대표가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것은 보궐선거 패배, 당내문제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시당초 그런 의지가 없었는데 선거때에만 반짝 세월호 코스프레를 한것이 아닌가? 혹시 야당도 이 사안을 어느정도 선에서 덮고 싶어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국민의 세월호 피로가 문제가 아니라 여야 정치인들의 세월호 피로가 문제 아닐까요?

4. 지금 여당과 야당은 유가족이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조사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핵심이슈는 커녕 유가족이 이야기한적도 없는 '특검추천위 구성건'(특검임명권도 아니고 특검추천위 구성건입니다.)이 특별법의 핵심이라며 여야가 갑론을박 하고 있습니다.

5. 결국은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 '대통령'과 여당은 진상규명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의해 적정한 선에서 수사하고 일부 책임자에 대해 처벌하고 꼬리자르기 하려고 하는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 주체하고의 협상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상규명 의지가 없는 주체하고 타협하면 진상규명은 물건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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