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전환을 신중해야 하는 이유

베트남이 미국보다 잘 살아서 전쟁 이긴 거 아닙니다. 애당초 전국민이 10년식 현역복무하는 병영국가를 상대로, 전투기로 폭격하고 미사일만 쏴대면 전시상황이 정리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전쟁나면 일렬로 도열한 뒤 조총 쏘듯이 전선이 형성될 거같아요? 남한에서든 북한에서든 서로 섞여들어가면 결국 백병전입니다. 

그리고 일단 비대칭전력인 핵무기를 상대가 보유한 이상, 우리가 국방비를 얼마나 쓰든지 간에 어쨋든 표면적인 전력은 열세일 수밖에 없고요.

미군이 필요한 건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이기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여성의 징병 얘기는 왜 뜬금포로 언급하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앞에서 구체적으로 반박을 드렸는데 밑에서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시네요. 님의 짧은 글안에서도 왜 여성 징병제가 필요한 지 답이 나오잖습니까? "전국민이 10년씩 현역복무하는 병영국가를 상대"해야 하는 남한 처지에서 여성이라고 찬밥 더운밥 가려줄 처지인가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한가합니까? 우리도 병영국가 해야죠. 모병제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남한 전력도 개판이니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남자들이야 이미 병역의무를 지고 있으니 (추가. 병역의무를 10년으로 늘리는 것도 방법) 여자들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다른 수가 있나요? 이것도 부족하면 일본군도 유사시에는 한반도에 주둔시켜야죠.  아, 님 지적대로 핵무기도 보유를 해야할텐데, 미군을 언제까지 믿고 의지할 수는 없으니 우리도 자체 핵개발을 해야겠죠. 동의하십니까? 

제 논지는 모병제 주장에 반대하는 님의 논리를 따르면 지금 우리는 한국을 병영국가로 재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한가롭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거죠. 님의 주장은 모병제에 반대하기 위해 만들어낸 핑계인가요? 아니면 진심인가요?

세상을 모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구분짓고 사고하시는 분과는 그다지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최근 일어나는 사건들(사이버 댓글 부대라던가.. 윤일병 사건이라던가..)을 보면 한국군이 우스운건 분명한데, 전투력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한국군을 비웃는 의견이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한번도 못봤어요. 북한에 비해서 압도적인 경제력을 갖추고 있으나, 북한은 국가자원의 압도적인 비율을 군사분야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압도적인 국방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그건 반대에요.

그리고 일본의 무장은 말씀하신 이유가 명분이 되기는 하는데, 그건 중국이나 동아시아 전체의 대결구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의 군비증강에 대해 찬성하고 지지하는 이유가, 단순히 북한때문은 아닙니다.

인원수급 자체가 문제인데, 그래서 더 인원이 적은 모병제가 답이라는 건 희한한 결론도출이군요. 직업군인 비중을 늘리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모병제로 전환해갈 수야 있겠지만, 본문에서 언급한 대로 '쪽수' 자체가 중요 전략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희한할 거 없어요. 쪽수가 중요한게 북한을 지배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거니 군을 고도화해서 견제만 하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무력통일 포기하고 방어만 신경 쓰면 충분하죠. 아직도 고지전할 생각이나 하니까 쪽수 부족하다고 군 윗대가리들이 징징 거리는 거니까요.

북한의 침략을 방어했으면 휴전선 부근에서 다시 예전처럼 대치하자는 얘기는 참 낭만적으로 들리네요. 

밀고 올라가봐야 말그대로 몇 십년을 숨바꼭질해야할지 모르는데 뭐 어쩔건데요.

그리고 적의 단위전투력은 상승했는데 단순히 쪽수 줄었다고 침략할만큼 멍청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지금처럼 대치상황이 이어지는 게 보통인데요. 근데 침략을 시도할 만큼 내몰린 북한이 실패하고도 온전한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상당히 낭만적인 걸요.

얼마나 대단한 조직이라 여기시기에;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열어두는 게 낫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전쟁없이 평화통일하는 게 좋다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무력통일을 주장하는 정치세력, 군인은 누구죠? 제가 알기론 없는데요. 무력통일을 목표로 삼고 준비하자는 것과 무력통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그럴 만한 역량을 갖추자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무력통일 주장하는 정치세력과 군인이 있다는 소리 안 썼어요.
용어 때문에 혼란을 드린 모양인데 무력통일이란 거 님이 하는 소리랑 같은 겁니다. 님이 그 세력인가요?
그리고 해야만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무력으로 합치는 건 상대의 저항이 있다는 거고 평화통일 시나리오도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 저항세력이 잔존하며 무력을 행사하는 통일은 어쩔거냐고요.
아직도 사병들 방탄조끼 지급할 생각도 없이 숙련도 낮으니 총알받이로나 써먹으려는 게 등신 같은 군이라고요.
지금 시점에 방위를 넘어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생각은 멍청한 거죠.
돈이 썩어나는 것도 사람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할 수 있을리가 없잖아요.

명분에 따라 전쟁의 승리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명분에 따라 승리가 결정된다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십수번도 더 졌어야 옳겠죠. 글 쓴 분이 주장하는 것은 "전쟁의 목표"와 "전쟁수행능력"이 불일치할 때 전쟁에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라크전의 목표는 이라크 점령 및 정부수립이었는데, 이 목표를 수행하기에는 미군의 숫자가 너무 적었다는 거죠.

저는 글 쓴분처럼 우리나라 전쟁 여건은 상당한 규모의 군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전선까지만 방어한다고 하더라도, 그 휴전선을 빈틈없이 관리하려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