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위약금 정리와 얼척없는 이유

밑에 단통법에 희망을 가지신 분 글을 보고 약간 충격받아서 글을 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뽐뻐들처럼 휴대폰 관심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잘모르는 상황이기는 하죠.

거기다가 어떤 언론사도 제대로 알려주는데가 없이 공짜폰이라고만 해대니 대부분 사람들이 단통법 하면 더 좋아지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방통위는 단 한번도 소비자편인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통신사의 이익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단체였죠.

실제로 단통법으로 보조금 단속하면 대리점과 제조사만 죽어났지만

놀랍게도 통신사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하죠.

한해 수조원까지 순이익을 얻는 통신사인도 보조금까지 안쓰니 덩실덩실 춤을 췄을겁니다.

특히 이번에 통신사들은 위약금3와 위약금4까지 만들면서 단 한푼이라도 뺏기지 않는것을 넘어서

전국민의 노예화 프로젝트로 역으로 더 뜯어먹을 궁리까지 하게 됐습니다.

일단 위약금 정리

위약금1 - 단말기 할부금으로서 24만원 할부금을 사고 12개월까지 쓰고 해지할 때 남은 할부금 12만원을 내는것.(보통 분할로 계속 남음. 한꺼번에 내는것보다 이자 조금이라도 나와서 냅두는거 같음. 그래서 KT는 할부금 완납을 하는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경지까지 왔음)

위약금2 - 폰테커니 뭐니 공짜폰 받고 금방 해지하고 팔아먹는거 막을려고 만들었다는 위약금. 2년 24만원 위약금2을 걸면, 12개월 후 해지시 12만원이 남는 차감형 위약금. 쓰면 쓸 수록 낮아지는 위약금임.

위약금3 - 이건 단말기 자급제 나오니까 나온 제도. 단말기 자급제를 하면 통신사 할인요금을 받을 수 없으니 해주라는 방통위 요구의 항의 하나 안하고 즉시 만들어낸-짠거 같은데?-제도. 따로 사도 통신사 할인을 해줘야 하니까 통신사는 억울하다면서 할인반환금 제도를 만듬. 그러면 자사에서 같이 파는 휴대폰에는 안해주면 되는데 여기에도 같이 포함시켰음.

위약금4 - 단말기 보조금 할인 해준것도 토해내는 위약금 제도.

아마 예전이나 지금도 여전한 공짜폰이라는 광고가 기억 나실겁니다.

주로 판매점에서 붙이는 광고인데 이 휴대폰을 사서 이 요금제로 하면 할인 받아서 결국 공짜라는 논리갑의 상술을 뜻합니다.

휴대폰이 48만원에 팝니다. 보통 2년 약정이니 한달에 2만원이죠. 그리고 요금제를 69요금제라고 합시다. 2년 약정하면 요금 할인해준다면 2만원정도 할인해주죠.

따라서 휴대폰48만원=요금제 할인 2만원X24개월로 퉁치는 셈이라고 하면서 공짜폰이라고 광고하는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공짜가 아니라서 논란이 많았고 언론에는 평소에도 그렇듯이 가끔 나왔고 그러면 방통위가 단속하는척 하면 잠깐 사라지다가 계속 했죠.

그런데 이 요금제가 사실은 위의 통신사에서 내려온 마케팅 교육과정이라는겁니다.

이미 통신사와 휴대폰의 복잡한 할인 요금제와 위약금 정책을 공짜폰이라는 사기 마케팅을 만들기 위해서 책정했다는거죠. 그러니까 아예 통신사에서 지시가 내려온겁니다.

이러 이러하게 휴대폰 요금제랑 만들었으니 공짜폰이라고 광고하면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속아서 폰을 들고 옵니다.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공짜폰 샀다고 자랑하죠. 막상 할부금 뜯어보면 가격을 다받아 처먹는건데 말이죠.

그러나 통신사가 바보인가요? 진짜로 깎아주게 백화점도 흔히 써먹는 방식인 할인전에 요금 잔뜩 올리는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45000원정도 받을걸 69000원 받고 깎아주면 되는거고

휴대폰 50만원 받으면 될 것을 99만원 출고가로 주면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할인해주는척 하면서 뒤로는 다 받아먹는겁니다.

즉 할인해서 받아먹는게 그나마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라로 할인을 해주는척 하더니만 이제 그걸 다 받아내겠다고 생떼를 쓰는게 위약금3(할인반환금), 위약금4(단말기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에도 있는 제도인데 한가지 틀린점은 그나라는 그렇게 받아서 최신 아이폰과 갤럭시폰이 0원까지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통신사들을 보호하기 만든 방통위가 보조금 제한을 둬서 우리는 비싼 기기값을 다 그대로 내야 한다는거죠.

한마디로 선진국의 좋은제도는 무시하거나 아주 늦게 들어오면서(유심기변의 자유로움이나 자사통신사 가입자끼리 무제한 무료전화 등은 다른나라에는 한참전부터 있었던거죠)

이렇게 압도적으로 소비자한테 불리한 제도는 전혀 제도 보완안하고 들어온다는거죠. 외국사례를 못봤을리는 없을테고 저렇게 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해준다고 말뿐인 구라를 치고 있죠.

 여태껏 그래왔듯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모를겁니다. 아마 새로 구입하고 한 1년 반정도 지나면 여기저기에서 위약금폭탄에 고통받는 소리가 들려올겁니다.

그때도 방통위가 잽싸게 반응을 할지 아니면 여태껏 그래왔듯이 그렇게 매년 폰바꾸고 하는건 사치라고 소비자한테 훈계 할 지는 두고봐야 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