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5 10:33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57904&code=11122000&cp=nv
예시에 나와있는 자영업자는 30대. 직장에 다니는 남녀라면 30대라는 나이는 한창 실무를 맡고 있을 나이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40~50대처럼 어거지로 등떠밀려 나오거나 퇴출될 나이는 아니란 얘기죠.
비교적 젊은층이고, 여러가지 정보를 검색해보거나 알아보는 것에도 익숙할 세대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4대보험때문에 알바를 바꾸고, 주휴수당과 관련된 트러블이 생기고.
자세한 사연은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기사만보면 과연 개인사업이라해도 그걸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인지 의구심부터 듭니다.
가끔 이런 류의 이야기를 보면 모두가 피해자다, 그들도 결국은 약자다 같은 결론이 나오는데,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에는 드물다고 하지만 지방만가도 .5배 수당은 커녕 최저시급조차 지키지 않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알바한테 징징거리고 뒤에선 외제차 끌고다닌다......이런 얘기가 아닙니다(그런꼴을 안본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각자의 사연이 있겠지만 최저임금이나 법에서 정한 수당이나 근로시간 등은 말그대로 '최소한'입니다.
그것조차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사람을 쓰지 말던가 사업을 접고 남 밑에서 일해야죠.
경기가 어렵다는 얘긴 적어도 IMF이후부터 쭉 있어왔습니다. 모르고 뛰어들었다면 거짓말이죠.
2014.11.25 11:24
2014.11.25 11:54
자영업 해보셨으면 아실텐데
제가 자세한 통계가 있는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왠만한 식당이나 동네 가게들 정직원 둬가면서 사업하면 그냥 바로 문닫아야되는 가게가 대부분일겁니다.
그 만큼 시장이 포화됐다는 뜻도 되고, 구매력이 부족하다고도 할수도 있구요.
그렇다고 그냥 니네 잘못이니 다 망해버리라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그런 악조건에서라도 아르바이트라도 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것은 그나마 그 구질구질한 산업이 지탱하고 먹여살리는 인구도 상당하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망하고 나면 남는건 이마트랑 스타벅스 뿐인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지요.
말하자면 총체적 난국인데..
이건 양극화 줄이고 구매력 올려서 자영업자들 매출을 올려주는거 말고는 딱히 답이 없는 문젭니다.
2014.11.25 13:19
"직원이 일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 또 바꿔야 하는 상황이 B씨도 안타깝지만 지난봄 몇 년 동안 함께 지낸 직원이 법을 악용해 ‘배신’한 일을 떠올리면 다시 냉정해진다. 당시 그 직원은 하루 7시간씩 주 5일을 일했다. 3년 넘게 아무 문제없이 일했던 직원은 개인 사정으로 가게를 그만둔 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B씨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700만원을 요구했다. 주휴수당은 현행법상 1주일에 15시간 일하면 1주일에 하루 이상 유급 휴일이 생기는데 그 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었다. "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umor&no=232617
어 이거 디씨인사이드에서 몇 달 전에 같은 금액에 같은 케이스로 ***낚시***로 올린 글이 있었는데, 기사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당한 일로 나오네요?
2014.11.25 14:28
겨자/
링크해주신 뽐뿌글 읽어보니 낚시지만 그렇다고 허구도 아니군요. 사실 저런 케이스 보는게 어려운일이 아니죠.
웃면/
무조건 정직원 쓰라는 이야기라기보단, 기사에서 보이는 지극히 사업주의 입장만 반영한 뉘앙스가 너무 흔해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비약이지만, 만일 근로기준법조차 준수 못할만큼 가게를 꾸려나갈 수 없다면 차라리 이마트나 스타벅스만 남는 것이 나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 본인이 열악한 경제환경아래 힘겹게 가게를 꾸려나가는 것은 분명 문제겠지만, 최소한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을 고용하려 한다면 차라리 사업을 접어야지요.
2014.11.25 15:53
장사 안된다 죽겠다 그러면서 계속 가게 문 열고 있는 사람은 잘 못믿겠습니다
2014.11.25 18:19
절대 공감합니다. 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은 지켜야지요. 다른 법도 아니고 노동법입니다. 노동법의 규정은 바로 사람이 일하면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는건데, 그것도 지킬 수 없다면 가게를 열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 대부분의 끔찍한 경영난은 대기업 프렌차이즈들에게 부당하게 털리고 있는 작금의 불리한 계약 조건 때문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자영업주들끼리 조합을 결성해서 부당한 착취를 일삼는 대기업 프렌차이즈들과 싸울 일이지 힘없는 알바들 쥐어짜면 이런 현실이 해결된답니까?
2014.11.25 18:24
동네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저런 상황이면서도 마인드는 경영자 마인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때면 새누리당 찍어대고 어디서 노동자들 파업하면 비난해대느라 정신없고....아니면 사는게 너무 바빠 정치니 뭐니 그딴거 다 신경 꺼버리고 선거날은 투표도 안하고...여튼 이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모르는건 아닌데 답답하네요....ㅠ
2014.11.25 18:31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수익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기 떄문에 알바들의 최저시급을 무시하는 겁니다.
다들 어려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 자기도 한달에 얼마는 벌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알바의 얼마는 무시하는 거죠.
자영업해봤기 때문에 안다는 분들은, 결국 알바생들의 저임금으로 유지되는 상황을 반대로 인식하시더군요, 자신들 덕분에 일자리도 있다며.
2014.11.25 19:02
각자의 위치에 맞게 이기적으로 보되 법적으로 타당하게 하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현재 한국에서 자영업자가 되는건 미친짓입니다. 자본금 안까먹고 대출 갚아나가면서 최소생계비라도 번다면 정말 다행
그런데 회사를 다닌다고 평생고용이 보장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떠 밀려 나가기전까지 근로기준법 따위는 휴지조각인 저녁없는 삶을 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생산직 노동자여도 노조가 현기노조급 정도 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쌍용차노조를 보세요....
대기업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착취구조라는 그림자 안에서만 현상유지라도 합니다.
귀농해서 농사를 지을것이냐? 자영농은 자영업자보다 더 못합니다.
총체적 난국이죠. 이 상황에서 개개인의 도덕성,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요?
기사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자영업자의 입장만 대변을 해주는데 '법을 악용하여 배신'이라는 대목에서는 저절로 욕이 튀어 나오네요.
어떻게 저런 쓰레기같은 기사를 쓸 수 있는걸까요?
왜 이런 지옥도가 그려지고 있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파고드는 수준까진 바라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민민갈등을 부추기는 글은 글이 아니라 독극물이라 생각합니다.
2014.11.25 21:07
근데 이럴바엔 차라리 이마트하고 스타벅스만 남아서 거기 노동자들이 조합 결성해서 대규모 노동조합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네요.
자영업 싹 다 정리되고요;; 이렇게 대기업 프렌차이즈들 흡혈귀들에게 피나 빨리느니 말입니다.
솔직히 자영업자들은 특수고용직 - 학습지 교사나 택배 사원들 - 만큼이나 법적 지위가 이상해서 서로 조직 만들고 단결하기가 힘든 상황이니까요;;
물론 합법 노조라도 쌍용차 노조 생각하면 답 안나옵니다만....
그래도! 언제까지 저렇게 흡혈귀들에게 피나 빨리며 살 수는 없쟎습니까...거기다 알바생 피 빠는 짓이라도 해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거 옆에서 보기 더 끔찍합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