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0 09:4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829617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할말이 없어요.
2016.05.20 09:45
2016.05.20 09:52
가슴이 아프네요...
2016.05.20 09:53
워낙 자극적으로 떡볶이를 내세워 그렇지, '알 거 다 아는 나이' '암묵적 동의' 등등이 일부 이상한 법조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이 사건은 오히려 너무 극단적이라수면 위로 올라왔을 겁니다.
상대가 아니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도 아닌 건데 그걸 안 알려고 해요. 저는 이 터무니 없는 판결의 뿌리가 여기서부터라고 봅니다.
2016.05.20 10:17
요즘 클릭하기 무서운 기사들이 참 많네요.
2016.05.20 10:37
2016.05.20 11:44
2016.05.20 11:58
판사들도 문제지만 판사들의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의 문제이고 결국 그 법을 만들어 내는 국회가 가장 큰 문제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혐 그 자체인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보수야당들의 주류는 대부분 새누리당보다 아주 조금 더 나은 정도 수준이니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법들이 여성에 대하여 뭔들 제대로 된게 나왔겠어요. 국회에 메갈 찜 쩌 먹을 정도의 여성주의 정치인 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균형이 인맞아요. 여혐국회의원은 과반이 넘어가는데 그걸 주요 모순으로 삼아 싸우려는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는거
2016.05.20 14:18
여성주의적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진 않습니다만, 보통 이런 분들은 노는 국회의원들 대신 일당백 하느라 워낙 바쁘셔서 다른 분야에서도 겸업하긴 하죠.
2016.05.20 12:19
2016.05.20 13:12
기계적 법적용의 폐해 같아요. 현금 제공이 아니더라도 화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는 어떤 경우에 유효하니까요. 성매매 단속에서 '돈을 주고 받지 않았다니까'라고 주장하는 경우처럼요. 하지만 저 경우는 그래선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법관을 두는 것인데... 이래선 알파고를 앉혀도 문제될 게 없어 보여요.
2016.05.20 13:46
저능아들이 판사짓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법조계 문제입니다.
2016.05.20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