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체

1) 말씀하신 내용이 외고, 자사고를 없앤다고 해결될까요? 오히려 강남 일반고의 위상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고 일반고 서열화가 예전 강남 8학군으로 대표되던, 위장전입이 극성맞던 시절로 돌아가서 지금보다 오히려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2) 어차피 최종 종착지를 고등학교 때 알 수도 없고,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어디 갔느냐로 결정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원외고 갔다고 꼭 영문과, 중문과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배운 외국어 실력으로 법대나 경제학과 가서 통상업무를 잘 할수도 있고, 공대나 자연대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고, 영재학교 나와서 심지어 각종 올림피아드 입상한 후에 국내외 명문대 자연대/공대에서 박사를 딴 이들 중 상당수가 금융업에 종사합니다. 그리고 의대를 간다고 해도 기초 또는 임상의학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대를 갔다고 과학고, 영재학교의 설립 목적이 소멸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대/공대를 간다고 (앞으로 석, 박사, 또는 그 이후 진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진학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먼산 님의 진심에 공감하는 바이지만, 그러한 "금지"나 규제가 조국 씨 사태에서 보듯이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 외고, 자사고를 폐지하면 조국 씨같은 분들 자녀는 일반고에 진학하는 게 아니라 해외 명문고에 진학할 것입니다. 아마 외고라는 형태의 명문고가 없었다면 조국 씨 따님은 해외에서 학교를 다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장전입은 지금도 불법이지만, 이제 더 이상 장차관, 국무위원, 국회의원을 하는 데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쯤이면 명백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불법이나 편법 요소를 금지해도 어차피 다른 불법이나 편법이 생기니
기존의 불법이나 편법 요소를 그대로 두자는 말씀인데요...
그렇다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으셨고요.

예컨대 이런저런 방법으로 난폭운전 규제를 하자는 제안에
어차피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니
그냥 현행대로 두자는 말씀 같습니다.

반어법으로 쓰신 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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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좋아지겠어요?"는 반대 이유로 충분치 않네요.

1) 반어법과는 다릅니다.

제가 고교 평준화 정책이 결국 실패할 것으로 보고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는 과거와 달리 특히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다는 데 있습니다. 불공정이나 불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결국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이 점이, 즉 수월성 교육이나 비평준화가 불법이나 편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예로 드신 난폭운전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교육 평준화를 추구한다고 해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다른 선택지들을 (특히 상류층일수록)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우리나라만 local하게 교육 평준화로 전환하는 것의 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 씨의 언행 불일치에 대한 비판을 떠나) 효과가 낮다고 보는 것이고요..

2) 그리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고, 공교육 (일반고)의 정상화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려운 문제인 것이지요..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늘려야 하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서, 외고/자사고와 맞장을 떠도 일반고에 지원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요.. 그래서 쉬운 해결책은 없다고 봅니다.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식의, 크게 돈들이지 않고 손쉽게 보이는 길을 찾으려 한다면, 결국 long-term하게 나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의 부재"가 혼돈의 원인이라는 점에 정확히 동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 교육감들, 현 정부 집권세력에게 철학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조국 사태 이후 갑자기 정시 비율 올린다는 것 보고 정말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정시 비율을 올리는 데 찬성해왔음에도)

철학이 없기에 그냥 일희일비하는 식으로 여론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외고, 자사고 폐지도 조국 사태가 없었다면 애당초 이렇게 빨리 추진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은 있는데 사과하기는 싫고, 개인 (조국)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오류로 몰고 싶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급히 추진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어차피 2025년 이후로 시행 시점을 잡은 것을 볼 때 실제 꼭 시행해야겠다 싶은 의지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냥 "보여주기"를 하고 싶은 것이겠죠.. 

정시 비율을 높이는 데에 찬성한다는 말에 다음 링크를 덧붙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510185357505
정리하자면
정시 비율을 높이는 바로 그만큼
강남 3구와 외고 자사고의 서울대 입학생이 늘어난다는
2018년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부와 정비례하는 교육의 대물림 현상을 어떻게든 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외고 자사고 폐지이건 수능 절대평가이건 학종 비율 확대건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같은 서울대 자료를 보면 수능 점수는 대학 학점과 상관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이 정시로 들어온 강남 학생보다 수능 점수는 낮더라도
대학 학점은 오히려 높다는 것이죠.
학종 입학생도 수능 입학생보다 학점이 높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31027120207072
이는 수능 중심의 선발 과정이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데에 적절치 않은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수능 성적은 부모의 부와 정비례하고요.

참고로 수능 같은 전국단위 단일시험으로 대학생을 선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게 그렇게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 방법이라면
다른 나라에서도 진작에 도입했겠죠.

1) 과연 정시, 수시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원하는 것이 정말 우수한 학생을 제대로 선발하는 것인가 (즉, 능력을 제대로 평가), 아니면 결과의 평등인가 하는 점을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결론내리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블라인드 채용의 결과로 오히려 SKY 대학 출신의 합격생이 늘었다면, 이것은 실패인가 성공인가 하는 점..은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 정시 비율을 높인 결과 강남 3구 학생들의 합격률이 늘었는데 이것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한 결과라면 이대로 정시 비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아니면 결과의 균등을 위해 정시 비율을 줄이는 게 좋을지.. 참 답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2) "능력"을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훨씬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수능이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는가, 그렇다면 대학 평점은? 등등 말이죠.. 

3) 덧붙여, 그러한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과연 일반화할만한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수를 고려한 상대진학률의 시계열적인 추세를 보면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2685) 오히려 99년 이후 수시 모집의 비중이 크게늘어났음에도 서울 학생들의 상대 진학률이 꾸준히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교육의 "배분" 보다는 교육의 "질"과 "기회"를 확장시키는 데 두어야 하겠다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많이 만들고, 입학생의 수준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데 촛점을 맞춰야한다)는 좀 원론적인 생각과 함께, 

2)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교육이 제공하는 것이 보다 다양해져야 하겠다는 점,

3) 결과의 평등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본적인 사회안전망과 복지) 정도입니다.

3) 99년 이후 수시 모집의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나마 서울 학생들의 상대 진학률이 지금 정도로 억제된 것입니다.
현재
강남/서울/대도시는 정시 비율이 높고
강북/지방/중소도시와 시골은 수시 비율이 높습니다.
그 어떤 통계도 이를 뒤집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현행 제도로도
서울 부유층 고학력층 부모를 둔 애들이 좋은 대학 많이 갑니다.
정시로도 가고 수시로도 갑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자기들이 손해본다고
정시를 확대해서
지방 저소득층의 기회까지 다 가져간다고 외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일관성 있게 변화해온 현재의 수시 정시 입시 구도를
고소득층과 고학력층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갑자기 바꾼다고 선언한 것이죠.

1) 교육의 "배분"과
교육의 "질"과 "기회"는
양립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교육의 배분을 희생한다고
교육의 질과 기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배분을 강조한다고 해서
질과 기회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의로운 배분으로 질과 기회가 올라가죠.

2)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교육이 제공하는 것이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는 점은 물론 동의하지만
그런 다양성이 강남에만 제공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3) 지금 정시를 늘린다는 것은
그나마 있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99년 이후 수시 모집의 비율이 늘어난 것과 서울 학생들의 서울대 상대 (relative) 진학률이 증가한 것이 관련이 있는지, 있다면 양의 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저는 쉽게 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즉, "수시 모집이 늘어났기에 (서울 출신 학생들이 상대 진학률 증가 추세가) 그 정도로 억제되었다.."라는 논리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과연 99년 이후로 서울 학생들의 서울대 상대 진학률이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했다면 (만약 먼산 님 추측대로 수시가 없었다면 더 뚜렷하게 증가했을 것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 그리고, 정시 비율이 늘었을 경우 강남3구 학생의 서울대 상대 진학률이 증가한다면, 그것이 결과적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어도 절차적 공정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조국 씨 딸이 정시로는 고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지 못했겠지요.. 수시 비율이 늘 경우 결과적 평준화 지표는 높아질 수 있어도 (사실 이 부분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절차적 공정함 지표는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99년 이후로 서울 학생들의 서울대 상대 진학률이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했다면 (만약 먼산 님 추측대로 수시가 없었다면 더 뚜렷하게 증가했을 것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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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수능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서울/지방 학생들의 수능 점수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점수로 정확히 판단 가능합니다.
정시는 수능 점수로 입학 여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전형이죠.

서울대에서도 수시로 입학한 학생들의 수능 점수를 갖고 있습니다.
수시 입학생은 정시 입학생보다 수능 점수는 당연히 밑이고요,
수시보다 정시가 서울 학생 비율이 높습니다.
서울대에서는
꾸준히 수시 정원을 늘리는 이유로
바로 서울 독식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불평등과 공정함 이분법은
결국 기득권의 공고화를 낳게됩니다.

저는 정시가 공정하다는 주장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남/서울 애들이 수능 점수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하필 왜 그 지역에 몰려있고
이런 차이는 어째서 해가 갈수록 더 심화될까요.
풍수가 좋아서요?
아니면 사회 인프라 차이 때문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