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이번 주민투표는 이상해요 - 또 다른 관점

2011.08.24 04:18

빨간먼지 조회 수:2857

원래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의 원칙 중 하나가 비밀투표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 주민투표는 이 원칙에서 확실하게 어긋났어요

모든 상황이 투표하는 자체가 곧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자신의 투표성향을 만천하에 공개하게 되는 구도로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렇게 비밀투표 원칙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투표거부 캠페인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식의 주민투표가 현재는 반 오세훈 측에 득이 되는 듯 하지만

나중에 반드시 독이 되어서 돌아 올겁니다

비밀투표 원칙, 이 게시물을

GREY

2011.08.24 04:25

그래서 주민투표가 위험하고 독재자들이 애용하는 거죠.

댓글
혼자생각

2011.08.24 04:36

그 주민투표 하자고 한게 오세훈 아닌가요?

댓글
빨간먼지

2011.08.24 05:00

또 한가지,,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투표일 당일에 시간마다 하는 투표율 발표는
역시 찬성율 발표나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선거의 출구조사 처럼 투표마감 전에는 해서는 안되는 게 맞겠지요

댓글
도야지

2011.08.24 08:19

다른 주민투표도 다 그랬어요..
이번만 그런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나라당쪽에 득이 되는 듯 했지만 이제 독이 되어서 돌아온 거죠..
합법적인 캠페인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고쳐야죠..
지들도 당해 봤으니까 제대로 고칠수도 있겠죠..
대신 역풍을 맞겠지만 ㅋㅋㅋ 걔들이야 원래 좀 단순해서..

댓글
감동

2011.08.24 08:21

근데 무슨 투표를 8시가지 해요 대통령 선거도 6시까지 하더니만............

댓글
stardust

2011.08.24 08:27

예전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때나 경기도 하남시장 주민투표때도 같은 논리가 동원되었고-그 당시는 한나라당 측에서 투표 안하는것도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주민투표법상 문제될거 없고.문제가 될거 같으면 고치면 되겠죠.

댓글
stardust

2011.08.24 08:29

오히려 단순한 정책선택이라고 주장해놓고 이것을 자신에 대한 재신임과 연계하는 오세훈이가 더 이상한 인간이죠. 이게 지금 정택 선택인가요? 오세훈 재신임할거냐 말거냐지.그 책임은 그쪽에서 져야죠.

댓글
가라

2011.08.24 08:31

감동 / 평일이라서 그럴꺼에요. 대선,총선의 부재자 사전투표도 평일이라 저녁 8시까지 아니었나요?

댓글
iCe87

2011.08.24 08:31

감동//그게 이번 투표는 전국단위 투표(대선, 총선등등...)가 아니고, 서울시 한정이라 임시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주민투표나 재보궐선거는 평상시 투표시간보다 2시간 연장되서 8시까지 하는겁니다.

댓글
maxi

2011.08.24 08:36

오세훈 소환투표엿다면 한나라당이 투표거부운동을 했겠지요.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의 주민투표 자료를 찾아보세요.

댓글
sa vie

2011.08.24 10:00

빨먼/ 비밀투표 원칙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투표거부 캠페인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 지금 투표거부운동이 합법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까? 비밀투표는 투표 천막 안에서 어디에 기표했는지 비밀로 보장될 권리를 얘기하는 거지, 투표를 안하겠다/하겠다는 의지를 비밀로 지키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선관위에서조차 투표거부운동은 합법이라고 해석했죠.

내참, 반오세훈측에 독이 되어 돌아올거라니...투표 당일에 똥줄탔나 봅니다.

댓글
호레이쇼

2011.08.24 10:49

sa vie/ 원칙으로만 따지면 투표를 했냐 안했냐 역시 투표의 중요한 비밀 보장 항목이에요. 구체적인 투표거부운동의 합법 여부와는 별개로 원칙은요.

댓글
사과씨

2011.08.24 12:27

천막칸에 들어가서 누구를 찍었는지, 또는 그냥 빈 종이 갖고 나왔는지 알 수 없기만 하다면 비밀투표입니다. 님이 말하는 건 정략적 상황판단일 뿐이죠. 이상한 말을 하고 계시군요

댓글
sa vie

2011.08.24 13:23

호레이쇼/ 원글님이 말하는건, 실제 투표 전에 벌이는 투표거부 운동이 비밀투표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투표거부운동이 오늘 20시이후 본인이 투표를 했냐 안했냐를 만천하에 공개하자는 운동은 아니죠. 어제까지 있었던 '비열한 정책투표를 하지말자'는 캠페인?은 비밀투표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요. 위배된다면 위헌감이죠.

댓글
빨간먼지

2011.09.07 05:58

sa vie/뒤에 답글이 더 달린 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봤네요, 이번 투표에서의 투표 거부 운동은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느 정도 훼손하고 있으므로 주민투표법이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글 입니다. 이쪽 편에서 현재 유리하기만 하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제도에도 무조건 눈감아야 하나요? 참고로 전 똥줄타는 측 전혀 아니고요,,, 북한에서 투표거부는 곧 반동으로 직결되듯이 이번 주민투표는 참가하면 곧 찬성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방식은 문제가 있고 나중에 반 여권 측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을 우려해서 쓴 글입니다.

댓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24821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43379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51728

첫 페이지 4105 4106 4107 4108 4109 4110 4111 4112 4113 4114 끝 페이지

쓰기

태그

댓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