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1 18:20
어제 저녁방송이었는데, 퍼왔습니다.
재밌어서요. 정말요.
(음성으로 들으면 더 재밌는데, 요즘은 항목 분류없이 통으로 나오더라고요...)
[직격토론] 긴급재난지원 & 통합당 김종인 영입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5~19:50)
■ 방송일 :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재오 (전 의원), 박지훈 (변호사)
◇ 정관용> 매주 월요일 2부 직격토론 책임져주시는 이재오 전 의원, 박지훈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이재오> 안녕하세요.
◆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저희가 한 분씩 이른바 선공을 펼칠 수 있는 기회 드리잖아요. 이재오 전 의원 오늘 첫 번째 선공은 재난기본소득 관련이네요. 선공을 날려보세요.
◆ 이재오> 깨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한마디로.
◆ 박지훈> 세게 나오시네.
◆ 이재오> 왜 깨진 독에 물 붓기냐 하면 나는 우선 시점이 지금은 재난소득을 따질 때가 아니고 지금은 방역이 경제요. 방역이 경제라고. 지금 방역해야 될 때인데 이 재난소득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하는 게 중구난방이잖아요.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그냥 전부 돈 못 풀어서 환장한 사람들 같아,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진짜 하려면 또 그것도 지금 당장 돈 푼다는 것도 아니고 5월달쯤 돼야 돈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상품권 반 주고 체크카드 반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건 지자체마다 좀 달라요.
◆ 이재오> 그러니까 그게 중구난방이라니까요. 지금 하려면 내 생각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잖아요. 되면 그때 정부가 정밀하게 그동안 손해 본 기업은 어디고 손해본 기업이 얼마고 중소상공인은 얼마 손해봤고 영세는 얼마 손해 이걸 정확하게 조사,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지원자금을 대출해 주든지 아니면 돈을 주든지.
◇ 정관용> 종합대책을 그때 내야 된다
◆ 이재오> 이렇게 내놔야지 지금 돈 줄 것도 아닌데 선거는 다가오는데 지금 돈 푼다는 소리를 하는 건 나는 이거는 선거용이다. 선심용 선거대책용이고 역대 선거 중에 지금처럼 돈 풀어 선거하는 거 처음이고.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다.
◇ 정관용> 박지훈 변호사님.
◆ 박지훈> 기본소득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북부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하고 있었고 스위스 같은 경우 하려고 했지만 반대했던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처음인데 어쩌면 이걸 도입하냐 마냐. 만약에 이 정도 재난 이런 게 없었으면 분명히 미래통합당 보수정당에서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구난방이라고 표현했는데 처음이고 워낙 반대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다른 거예요. 지자체장이 앞서 경기도 같은 경우 저도 경기도에 거주하지만 저는 40만 원 받습니다.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그걸 떠나서.
◇ 정관용> 40만 원을 받아요?
◆ 박지훈> 가족이 4명입니다.
◇ 정관용> 1인당 10만 원인데.
◆ 박지훈> 애들거까지. 어쨌든 간에 처음 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뿐이고 제가 하나 딱 지적하고 싶은 게 왜 지금 이렇게 하냐 이러는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우리만 안 좋습니까? 미국, 영국 난리도 아니거든요. 미국 푸는 건 별 말 안 하고 우리 조금 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까?
◆ 이재오>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그 돈이 지금 나가나요. 5월달 돼야 준다는 거 아닙니까? 5월, 6월.
◆ 박지훈> 하도 반대를 하니까 그렇죠.
◆ 이재오> 절차가 지금 단돈 100만 원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그거 받으려면 이 정부가 얼마나 어렵게 해 놨는지 그거 받으려면 두 달 걸려.
◆ 박지훈> 일단 경기도는 바로 받습니다.
◆ 이재오> 지금 돈 푼다 해도 그 돈이 5월, 6월 돼야 나가는 거고.
◆ 박지훈> 그건 정부 거고요.
◆ 이재오> 지금 경기도도 그래. 경기도는 40만 원인가 준다고.
◇ 정관용> 1인당 10만 원.
◆ 이재오> 까놓고 말해서 박 변호사님 같은 수준에서 돈 40만 원 받아쓰면 되겠어요. 안 받아야지.
◆ 박지훈> 왜 안 받습니까? 돈 주면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 이재오> 그 돈이 세금이지 지금 국가 빚이 680조야.
◆ 박지훈> 제가 세금 내겠습니다. 낼 때 내더라도.
◆ 이재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대로 나가면 국가 빚이 815조까지 올라가요. 국가채무가. 이 나라 거덜난다니까.
◆ 박지훈> 그런데 거덜나기 전에 민생이 거덜납니다.
◆ 이재오>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야. 지금은 돈 푼다는 소리 할 때가 아니고 방역할 때야, 방역. 지금 계속 방역을. 외국에서 계속 방역 확진자 들어오는데.
◆ 박지훈> 잘하잖아요. 14일 격리하고 있는데.
◆ 이재오> 들어와서 14일 격리하는데.
◆ 박지훈> 돈 풀어서 선심성이 아니라 돈 푸는 목적이 경제순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 이재오> 미국이라든지 외국인 입국을 막아야지.
◇ 정관용> 그러니까 이재오 전 의원은 입국한 사람들 전원 14일 격리가 아니다.
◆ 박지훈>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 합니까?
◆ 이재오> 막아야지.
◇ 정관용> 아예 그럼 우리 교민들이 오는 건 허용하고?
◆ 이재오> 외국인 입국을 막아야지.
◇ 정관용> 외국인 입국 전면 중지?
◆ 이재오> 그렇지. 외국인 입국을 막아야 하고 그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여기 들어와서 격리조치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 들어올 때 조사해서 막아야지.
◆ 박지훈> 그러니까 지금 사실 14일간.
◆ 이재오> 문 열어놓고 방역하는 게 어디 있어.
◆ 박지훈> 14일간 격리를 시킨다는 건 막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 이재오> 14일 격리 공짜로 하나요? 14일 격리를 공짜로 하냐고.
◇ 정관용> 지금 정부가 낸 안은 본인들 비용 부담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재오> 본인 부담이지만 검사비용 국가가 대준다는 거 아니요.
◆ 박지훈> 그건 얼마나 됩니까? 방역은 계속하더라도 저는 계속 그 얘기하고 싶어요. 밖에 상품권이라든지 중구난방으로 한다고 지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현금이 아니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주는 거예요. 3개월 유효기간을 둔 거거든요. 그거 지나면 그냥 종이 됩니다.
◇ 정관용> 경기도의 경우가 그렇죠.
◆ 박지훈> 약간 차이가 있지만 지자체별로.
◆ 이재오> 지역화폐가 상품권도 그래. 경기도나 이런 데는 가능해. 저 지방 시골로 내려가면 상품권 줘봤자 어디다 쓰는 거여.
◆ 박지훈> 전주 쓸 수 있습니다.
◆ 이재오> 전주만 해도 중소도시지. 더 시골 자치단체로 가면 그거 어디다 쓰는 거야. 아무 데도 쓸모없는 거야.
◆ 박지훈> 왜 쓸모가 없습니까?
◆ 이재오> 그리고 지금 돈 풀 때가 아니라니까. 이재명 지사도 약간 맛이 갔어.
◆ 박지훈> 무슨 소리를 또 그렇게 하세요.
◆ 이재오> 맛이 가도 한참 갔어. 지금 자기가 돈 풀 때가 아니라니까.
◇ 정관용> 먼저 방역부터 해야 된다 그 말이죠?
◆ 이재오> 방역부터 해야지 지금 돈 풀 때냐고.
◆ 박지훈> 방역은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방역은 잘 되고 있고 14일.
◇ 정관용> 잠깐만요. 박지훈 변호사 발언 좀 하고요.
◆ 박지훈> 지금 정책이 사실상 입국을 제한하는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지금 14일만 증상이고 그것만 넘어가면 된다고 거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건 그렇게 보고요. 경기도 이재명 지사 얘기했는데 저는 정말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이 경기부양이라든지 지금 방역문제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민생이거든요. 정말 큰일날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이게 지급되면 4월 1일부터 제가 지급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경기도의 경우는 그렇죠.
◆ 박지훈> 석 달 유예기간 두고 있고 만약 저만 해도 쓸 겁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 박지훈>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써서 경기가 돈다면.
◇ 정관용> 이 대목에서 이재오 전 의원께 지금 미래통합당의 경우 황교안 대표는 40조 국채발행이란 얘기한 적 있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금년도 500조 예산의 20%를 완전 용도변경해서 100조를 마련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한테 월급식으로 줘야 한다 이런 안들을 냈거든요. 이재오 전 의원은 그분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신 거예요, 아니면.
◆ 이재오> 나는 생각이 달라요. 나는 김종인 위원장 생각하고 다른 게 우리나라 예산이 512조인데 20%를 다시 편성하면 100조가 남겠죠. 그 100조를 돈 풀어서 될 일이 아니고 또 예산을 무슨 20%씩이나 빼낸다는 게 그게 쉽지도 않고 예산의 10% 정도면 50조잖아요. 50조 정도 예산은 10% 정도 예산은 우리가 국정감사를 해 보면 당장 급하지 않은 돈 그 정도는 돼요. 위에 놓는다, 다리 놓는다 뭐한다 이거는 당장 급하지 않잖아요.
◇ 정관용> 50조 정도는 좋다.
◆ 이재오> 그거는 10% 정도는 예산을 돌릴 수 있는데 20%면 5분의 1이잖아요.
◇ 정관용> 그건 너무 많다.
◆ 이재오> 100조인데 이건 돌려쓸 수 없는 돈이에요.
◇ 정관용> 좋아요. 그럼 50조 정도는 찬성하시는 거예요?
◆ 이재오> 50조 정도는 빚을 내기보다는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산을. 예산을 짤 수 있다.
◇ 정관용> 그래서 국민들한테 지원하는 건 좋다는 겁니까?
◆ 이재오> 국민한테 지원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안 되고 내가 이야기했듯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김 김종인 위원장이나 정부나 선거전에 돈 푼다 이야기하는 건 그거 다 선거용이고. 선심용 또 쓰는 거라.
◇ 정관용> 조금 지나서 피해를 정확히 조사하고.
◆ 이재오> 그렇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정도면 예산의 몇 프로 정도를 줄이면 된다든지 정확하게 재원을 계산해서 대책안을 마련해야지 그리고 이걸 한 번 주는 거잖아요. 이재명 지사도 매월 40만 원 주는 거 아니고 10만 원씩 한 번이에요, 한 번. 한 번 주는 게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깨진 독에 물 붓기지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 박 변호사 돈 10만 원 갖고 가서 친구들하고 2번 하면 끝나.
◆ 박지훈> 소고기 먹고.
◆ 이재오> 그래, 소고기 한 번 먹으면 끝나. 그게 무슨 경제에 도움 되겠냐고.
◆ 박지훈>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일반적 상황이래면 이재오 의원님 말씀 맞죠. 상당히 긴급하고 비상 상태잖아요.
◇ 정관용> 박지훈 변호사님께 너무 발언이 없었어요.
◆ 박지훈> 미국이나 다 하고 있는데 미국은 비판하지 않고 우리 꼴랑 10만 원 그걸 한다는데 재원이고 뭐고 효과가 없는데 효과는 봐야 알 수 없죠. 기본소득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거고 그게 용어는 달리 불리고 있지만 정말 추계로 봤을 때는 1조 3000억 쓰면 2조 이상의 경기순환효과가 있다고 경기도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봐야죠. 안 보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외국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따라하고 옛날같이 간접적 방식으로 하자는 것은 지금 상황을 너무 인식을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아요. 이재오 전 의원은 선거 때 말고 조금 지나서 특히 코로나가 진정될 때 제대로 피해조사해서 그냥 한 번 돈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차분히 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박지훈 변호사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워낙 급하니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자금지원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 말씀으로 듣고요. 두 번째 주제는 박지훈 변호사가 선공을 펼치십니다.
◆ 박지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나타나세요. 특히 2012년도 대선 때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인가요, 새누리당인가 거기서 역할을 하다가 관철이 안 돼서 다시 그만두고 또 민주당 쪽 왔다가 다시 간 거잖아요. 이게 과연 맞나 싶기도 하고 효과가 또 있을까 싶어요. 오히려 선거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이 드니까 히든카드 비슷하게 든 것 같은데 옛날만큼 그때도 효과가 있었는지 검증은 안 됐지만 그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악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 정관용> 어떤 면에서 악수가 될 수 있나요.
◆ 박지훈> 지겨움. 또 저러나. 선거 때만 되면 저분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또 더더군다나 그 당에 있다가 그 당에서 어쩌면 토사구팽된 사람이거든요. 본인도 또다시 돌아간다는 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유권자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옛날만큼 효과는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그런 지적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그런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데 악수가 될지 안 될지 그건 두고봐야 하는데 그러나 히든카드라고 하는데 나는 별로 히든카드 같지도 않아요. 하도 온다 간다 소리를 하도 많이 해서.
◇ 정관용> 오래전부터 그랬죠.
◆ 이재오> 갑자기 나타나야 히든카드인데 다 예감, 예상했던 거고 또 말을 하도 여러 번 바꾸니까 공천 어쩌면 해야 된다 이렇게 바꾸니까 뭐 악수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는 의문이다. 그 말은 내가 동의를 해요, 나도. 동의를 하고 이제 앞으로 들어와서 보름 남았는데 보름 동안에 뭘 얼마나 경천동지할 일을 꺼낼지 모르지만 선거라는 게 보름 만에 경천동지한다고 그래서 표가 왔다갔다 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좀 두고봐야죠.
◆ 박지훈> 좀 이런 방식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 이재오> 이런 점은 있죠.
◆ 박지훈> 정말 아닌 것 같아요.
◆ 이재오> 그분이 나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많다고 하니까.
◆ 박지훈> 그런 것도 있죠. 분명히 있죠.
◆ 이재오> 훌륭한 분이기는 한데 그러나 선거 때 정치란 건 일종의 신념이라든지 지조라든지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 박지훈> 그렇습니다.
◆ 이재오> 그런데 한 정치인이 새누리당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 했는데 그 정부가 실패했어. 문재인 대통령이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본인이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 박지훈> 실패 안 했어요, 아직까지. 뭔 소리예요.
◇ 정관용>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 이재오> 김종인 위원장 말이 3년 동안 맡겨놨더만 실패했으니까 내가 나서서 고쳐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참여했던 두 정부가 다 실패를 했으면 본인은 또 나설 게 아니고 내가 그때 무엇무엇을 제대로 했으면 또 무엇무엇을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실패했다. 오히려 이런 회고록, 반성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이번 선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통합당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고 객관적 위치에서 내가 박근혜 정부 해 보니까 이렇게 실패했고 문재인 정부 해 보니까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는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가 만 2년 남았으니까 이번 선거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이렇게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밖에서 이야기했다면 오히려 통합당에 들어오는 것보다 효과 있었지 않겠나.
◆ 박지훈>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 이재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 정관용> 박지훈 변호사님.
◆ 박지훈> 저는 100% 동의합니다. 원로잖아요. 원로이기도 하고 적당한 선에서 얘기하는 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결국 그런 얘기가 결국은 현실 정치에 참여하려고 특히 선거가 되면 그렇다고 지금 결론난 거잖아요. 참여할지 말지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은 선거 총괄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또 15일 정도 남았어요. 공약을 낼 건데 과연 참신한 게 있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폭탄급 있겠습니까?
◇ 정관용> 이 대목에서는 두 분 견해 차이가 별로 없어서 이재오 전 의원께 물어보고 싶은 거. 그러면 황교안 대표나 미래통합당은 왜 그렇게 그 김종인 위원장 영입에 공을 들였을까요. 한번 해석을 해 보세요.
◆ 이재오> 이런 거죠. 문재인 정부 첫 번째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추측인데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에 참여해서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사람 우리가 데려온다 하는 그런 점이 하나 있을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지금 보수표 가지고는 보수나 진보 양쪽이 자기들 진영표 가지고는 선거에서 못 이깁니다.
◇ 정관용> 양쪽으로 다 뭉쳐 있으니까.
◆ 이재오> 그렇죠.
◇ 정관용> 중간표 중간표.
◆ 이재오> 진보나 보수나 30%는 고정표라 그건 하늘이 무너져도 변동이 없어. 그거 가지고는 당선이 안 되잖아요. 중간에서 10% 내지 20%가 잡아야 되는데 보수에 오지도 않고 올지 말지 하는 중간표, 중도층의 표를 좀 김종인 위원장을 내세워서 흡수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희망사항이 하나 있고 그야말로 희망사항이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당장 박형준 위원장이나 신세돈 위원장에게 선거를 맡기기에는 불안하니까 좀 연세 든 어른에게 맡겨놓고 본인은 지금 종로 선거가 급한데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는 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영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 박지훈> 그런데 효과는 적다.
◇ 정관용> 기대하기 쉽지 않다.
◆ 이재오> 본인이 예를 들어서 문 정부를 공격한다거나 이런 점은 박형준 위원장이나 신세동 위원장 시키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공격한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나도 젊지도 않지만 젊은층들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를 해 줘요. 그런데 어른들이 더구나 자기가 참여했던 정부를 어른들이 너무 공격하는 것은 국민들이 별로 생각하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두 분 견해 차이 별로 없어서 제가 질문하고 있는데 이재오 전 의원께는 황교안 대표가 왜 이렇게 공을 들였을까 질문했고 박지훈 변호사한테는 역시 김종인 위원장은 위원장 맡기로 한 날 저희 시사자키에 와서 저랑도 깊이 있게 인터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역시 뭔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니 일요일부터 계속 공개하는 게 결국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야 한다. 그동안 보면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기존의 주장보다는 훨씬 어찌 보면 좌클릭 그리고 중도층을 겨냥한 그런 과감한 공약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미래통합당의 지평을 넓힌다는 면에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 박지훈> 나쁘지 않은데 한번 벌써 2012년도에 그랬다가 안 됐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 정관용> 경제민주화 공약 했다가 안 됐다.
◆ 박지훈> 안 된 거잖아요. 그걸 또다시 몇 년 지나서 반복되는 결과거든요. 또 지금 상황에서 한번 봤던 국민들 유권자들 생각도 있고 소상공인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더 앞설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집중되니까.
◆ 박지훈> 그게 김종인 위원장, 김종인 총선위원장의 그걸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경제 체질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건 정부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 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 정관용> 알겠어요. 앞에 말한 지난 2012년 경제민주화 공약도 했다가 안 되지 않았느냐 그걸 제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집요하게 물었어요. 이번에 또 속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김종인 위원장님 답변은 박근혜 정부가 실패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미래통합당 이 당이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자기 말을 들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박지훈> 실패했는데 서신 나오고 또 이런 얘기하기 조금 그렇지만 많은 수가 다는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완전 배제된 건 아니거든요. 공천 과정을 보면요. 그런 걸 봤을 때.
◇ 정관용> 별로 안 달라졌다?
◆ 박지훈> 저는 국민들이 그걸 믿지를 않을 것 같은데요.
◆ 이재오> 그런 점보다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층, 자영업, 취약계층.
◇ 정관용> 근로자.
◆ 이재오> 근로자 이런 일부 노동자 이런 취약계층의 지원을 넓혀야 한다는 말은 맞아요. 또 그건 어느 정도 통합당에 다소 우호적인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취약계층의 지원을 넓힌다는 이야기는 선거 때 되면 누구나 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나 야나 누구나 하는 이야기야. 문제는 그 방법과 시기 그러니까 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꼭 필요한 시기에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정책의 장점이거든. 그걸 야당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 박지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건 여당도 그러잖아요. 문 대통령께서도 입만 열면 취약계층 영세. 그러니까 없는 사람 도와주자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야.
◇ 정관용> 그런데 한 달쯤 전으로 되돌아가보면 물론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전 세계적 팬데믹으로 가기 전이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미래통합당 쪽에서의 발언들은 선심성 선거용 돈 퍼주기 안 된다는 식의 발언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미래통합당에서도 40조 국채 발행해야 된다 황교안 대표도 그런 말하다가 김종인 위원장 오니까 갑자기 스케일이 100조로까지 커졌어요. 이건 좀 양당이 비슷해져가는 거 아닙니까?
◆ 박지훈> 야당 입장에서 참 답답함을 저는 야당 생각을 해 보면 뭔가 선거를 위해서 공격을 하고 정부 실정을 비판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딱 있으니까 실정이고 뭐고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욕을 얻어먹게 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거 국면에 무슨 쟁점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도 예전 같으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포퓰리즘이라든지 상당히 공격할 것 같은데 결국 공격해버리면 국민들 표가 바로 달아나버리니까 그래서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원해야 하는 건 맞아요.
◆ 이재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시점, 대상 그리고 방식 이런 것에 있어서는 논의할 게 있는 거죠.
◆ 이재오> 논의할 게 있고 그러니까 여든 야든 야당이 40조 국채발행하자, 예산 100조 쓰자 이것도 내가 보기에 선거용이지 선심성 선거용이고.
◇ 정관용> 야당도?
◆ 이재오> 야당도. 그 이야기도 선거 다 끝나고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선거용이고.
◆ 박지훈> 좀 쓰면 안 됩니까?
◆ 이재오> 급하기는 한데 내 말은 그 돈이 지금 나가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
◇ 정관용> 지금도 준비해야 나가죠.
◆ 박지훈> 준비해야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돈을.
◆ 이재오> 그 준비는 코로나 사태해도 안 늦고.
◆ 박지훈> 언제 끝날지 압니까?
◆ 이재오> 지금의 경제는 방역을 잘하는 게 경제를 도운 거라. 여든 야든 똑같이 돈으로 선거하자는 거 아니야. 나라 빚은 생각도 안 하고 그게 다 국민 세금인데 국민 속이는 거잖아.
◇ 정관용> 일단 선거 후에 차분히 논의하자가 이재오 전 의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 이재오> 그렇습니다, 나는.
◇ 정관용> 박지훈 변호사는 급하니까 지금 해야 된다.
◆ 박지훈> 민생 살려야 됩니다.
◇ 정관용> 직격토론 이재오 전 의원, 박지훈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박지훈> 감사합니다.
◆ 이재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