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정말로 문제라고 보는 것

어차피 조국 거취를 결정하는 역할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넘어가 있는 판국이니 동네 사람들이 논의나 논쟁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생산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링크를 클릭하면 "시사만화계에도 `386`바람"이라는 2000년 1월 기사가 뜨는군요(...)

그 사이트에서 찾아보니 아마 이 기사를 링크하려 하신 듯.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77

“조국, 미등록이주민 인권 얘기하더니 되레 단속 조장”

동감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조국 씨를 (아직까지) 지지하는 이들의 많은 수가 비슷한 류라고 봅니다. 

Daum 댓글 창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조국 씨에 그토록 지지적인 이들이 동시에 타인, 타 민족, 타 국가,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 (불법체류자나 난민처럼 혹시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뺏어먹을 가능성이 있는..)에 대해서 얼마나 배타적인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조선일보 댓글창에서 가장 많이 추천을 받는, 또 추천을 누르는 자들과 daum 댓글창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주고 받는 이들은 (정치적인 지향점은 반대일 망정) 정확히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공식발표는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가에 대한 의심을 넘어서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검찰수사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다니... 놀랍습니다.    

저는 조국이 사퇴하면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슬프게도 이 본문글이나 댓글 일부 공감이 됩니다. 
전 궁극적으로는 검찰도 선출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나 검경수사권분리라던가 변죽 울리고 의심받을만한 개혁흉내보다 현 시스템자체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을 생각해보면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이름뿐인 진보라 하더라도 파이를 쥐고 있고, 여기서 조국(으로 상징되는 권력이미지)가 낙마하면 그 파이를 공식적으로 수구들이 가져갑니다. 
조국 사퇴해도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는다라고 저 아래 김규항씨도 말씀하시지만 노무현이 그렇게 된 이후 이명박 박근혜를 생경하게 목격한 바라서요. 지금 여론이 비등비등한건 매우 안좋은 징후입니다. 

거대악을 명분으로 조국을 참아달라는 거 참 없어보인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라고 얘기하는거 같아 스스로도 민망해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네요.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은 일반인의 재범률 보다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자에 대한 사회격리와 교정에서 정신질환자에 법의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멍청한 난독증 찌질이들이 정신질환자를 범죄자 취급한다고 떠들어 댑니다.  마치 한남들이 성폭력방지법에 대해 남성 일반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광광 대던것과 똑같은 짓이에요.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주한 외국인에 관한 법무부의 최근 조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는 법과 행정시스템에 구멍이 있어서 내국인과 똑같이 불법에 대한 사법처리가 안되는 상황은 개선되어야할

문제입니다.  난민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을 치고 뺑소니에 자국으로 도망간 외국인 범죄자를 해당국가에서 붙잡아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을 마치 난민, 외국인 인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대립되는 것처럼 사기치는게 조까들 수준이라는거 잘 보고 갑니다.

저 사람들(조까들)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 맞나요? 민주주의의 절차에 따라 선출된 권력이 공부 하나만 잘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이 된 것들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민주적 통제의 권한 행사를 ‘개입’이라 후려치며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제 정신입니까?  전세계 유일무이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게 한국의 검찰입니다.

그 검찰에게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공권력을 행사하라는 일반론을 펴는 것 조차 검찰 독립을 해치는 개입이라고?   진심인가요?   어디 단체로 검찰뽕 처 먹고 돌았어요? 

underground - “검사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지휘감독입니다” <—- 그건 윤석려리 같은 돌대가리를 대통령감이라고 빨던 조까503의 생각이구요.

링크한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부분에선 조국 장관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 이라 언급했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해 자한당과 조까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데

‘한편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라는 공권력에 대한 헌법에 근거한 일반론적인 발언을 한 것이 다입니다.

이것이 검찰의 수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조까들의 억지일 뿐이에요.

수사 대상이 조국의 가족이던 조국 본인이던 헌법에의하여 보장된 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는 검찰권의 행사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닌가요?

조까들은  고위 공직자의 가족이라면 인권을 짓밟는 수사를 해도 된다고 보는걸까요?

허구헌날 조국 까는 조까들의 문제가 펙트와 전혀 상관 없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와 편견에 따른 사실 왜곡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수사개입’이라는 자의적 단정의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그 근거를 따지는 질문에도 엉뚱한 궤변만 늘어 놓고 있어요.

검찰에 대한 수사개입?  박근혜 정권 시절 우병우가 검찰청 고위 간부와 1000회의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고작 쓰러진 가족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아 검개들에게 가족의 건강을 살피어 차분하게 압수수색해달라는 말 한번 했다고 수사개입?

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는 검찰권 행사를 상기시킨 대통령 발언이 수사개입? 

조까들 오바질이야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늘 상상했던 이상의 지랄발광을 보여주네요.

국정농단이라는 중대범죄로 저지르고 이미 대법에 판결까지 이르는 동안 수십년의 징역형 선고를 받은 박근혜 조차 시민으로서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개인의 권리에 따라 방어권을 행사하는것이 당연한데 하물며 범죄사실 입증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조국 가족에 대해 검찰의 수사는 그 양과 질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고 검찰의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해 이미 개인의 권리와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며 조까들 역시 그에 공범들입니다.

검찰에게 그러한 권리를 누가 준건가요? 그리고 검찰이 공권력을 남용할 때 그걸 제어하지 못하는 국가권력이라면 뭐하고 선거를 통해 뽑나요?

조까들은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