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중앙일보 인터뷰

2019.09.12 13:57

Joseph 조회 수:1678

https://news.joins.com/article/23576464?cloc=joongang-home-newslistleft


이번 조국 씨 청문회를 나름 열심히 봤는데, 청문회에서 거의 홀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평가하는 금태섭 의원의 인터뷰가 오늘 중앙일보에 실렸네요.

새겨볼만한 부분을 옮겨봅니다.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한 쪽 진영에 실망하면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갈 데가 없다. 민주당에 실망했다고 한국당으로 가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청년 이동 불가’를 하나의 전략 요소로 고려한다는 거다. 그렇게 오만한 생각을 하면 한국정치 전체가 무너진다."


"다만 수사 대상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건 상식적인 의문이다. 나는 여기에 더해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주도해 만든 정부의 검찰개혁안 골자는 현재의 검찰 수사권은 그대로 두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더 강력한 권력기관을 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늘려 놓으면 자꾸 일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다. 수사 관련 조직과 예산을 줄이고 특수부를 없애야만 검찰 개혁이 된다."


"지금처럼 효율적인 수사를 기대하면 검찰개혁을 못한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효율적 검찰을 꾸리지 않는 건 선출되지 않는 기관에 권력이 집중됐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정권이 검찰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야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꼭 고소·고발해서 검찰에 가져간다. 이런 행태가 지금의 검찰을 키우는 영양분이다. 추후 명예훼손이든 뭐든, “우리는 형사 고소는 안하겠다”고 선언하는 정부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사회 전반에 만연한 고소고발 풍조를 멈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쩄든 현재 국회에 상정된 검찰개혁 정부안은 문제가 많다. 처음부터 다시 뜯어봐야 한다고 본다."


"일각에서 “제자가 이럴 수 있냐”는 말을 하는데 나는 우리 사회에서 공사 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솔직히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끼리 서로 봐주고 끌어주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2829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09427
112628 안철수 대표의 '희망 스트레칭'...400km 국토 대종주 시작 [5] 도야지 2020.04.02 782
112627 코로나 이모저모 (일본, 중국, 영국, 북유럽, 투르크메니스탄 外) [19] tomof 2020.04.02 905
112626 주식 단상 [4] 칼리토 2020.04.02 630
112625 감염자가 없다는 북한에 손 소독제는 왜 보내는 거예요? [46] 겨자 2020.04.02 1499
112624 저는 진중권 교수가 빨리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7] 도야지 2020.04.02 1105
112623 내면의 어린아이 [13] 호지차 2020.04.02 685
112622 바퀴벌레 같은 머저리들이 싹 사라졌네요 [9] 도야지 2020.04.02 920
112621 이런저런 락다운 일기...(압력과 한계지점) [3] 안유미 2020.04.02 507
112620 요즘 본 영화들에 대한 짧은 잡담... [7] 조성용 2020.04.01 829
112619 결국 미국 CDC도 마스크 사용 효과 인정 [5] 갓파쿠 2020.04.01 1520
112618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날이 날이고 하여 [11] 로이배티 2020.04.01 1170
112617 윤서방 밥먹고 출근해야지 [1] 도야지 2020.04.01 785
112616 채널A의 유시민 사건에 대한 진중권 반응 [17] 풀빛 2020.04.01 2148
112615 백희나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수상 [5] 영화처럼 2020.04.01 678
112614 [스타트렉] 다시 보는 TNG.. 1-18 어른이 된다는 것 [4] 노리 2020.04.01 200
112613 [게임바낭] 스토리 중심 뱀파이어 rpg 'VAMPYR' 엔딩을 봤습니다 [4] 로이배티 2020.04.01 324
112612 좀비들은 왜 이렇게 입이 짧죠 [11] 정해 2020.04.01 1258
112611 검찰-채널A의 유시민 청부살인미수? 사건 [21] ssoboo 2020.03.31 1818
112610 [직격토론] 긴급재난지원 & 통합당 김종인 영입(시사자키 정관용) 왜냐하면 2020.03.31 348
112609 [킹덤]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재밌네요 [2] 예정수 2020.03.31 656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