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정말로 문제라고 보는 것

2019.09.28 07:03

madhatter 조회 수:1488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77

며칠 전에 불법 체류 외국인이 뺑소니 사망 사건 일으키고 자국으로 도주한 사건이 있었죠. 그에 대한 대책이라고 조국 장관이 내놓은 게 몇가지 있나 봅니다.
물론 저런 범죄는 용서할 수 없고 반드시 범인을 잡아야 하지만 ‘불법 체류자’에 대한 범죄가 다른 것보다 우선하는 사회의 큰 문제인 것처럼 레토릭을 가져가는 건 이상합니다.

내국인 범죄율은 외국인 범죄율의 2배 이상이고,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오히려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범죄 저지르고 해외 출국하는 내국인이 더 많을텐데 왜 하필 노동자가 대부분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조치를 특별히 주문했을까요.

조국 장관의 공약 중 정신질환자를 범죄와 연결하는 부분이 떠오르며 뭔가 참 일관적인 면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인 시절에는 진보를 표방하며 여러 가지 사안에 말을 보탰으나 공인이 되며 그가 한 일들은 진보라고 보기는 힘들군요. 아니, 사인 시절에도 그가 했던 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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