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기사 링크부터 하겠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210151747809?f=m

“검찰은 추가로 공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처음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지 않을 예정이다.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1심의 결정이 정당한지를 판단 받겠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법리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재판부가 별개의 사건이라고 했으므로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첫번째 공소도 취하를 하지 않는다면 표창장이 두 개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같은 표창장을 각각 다른 날 다른 방법으로 위조해서 한 번만 사용했다... 형사법에 문외한인 제가 봐도 둘 중에 하나밖에 사건성립이 안될 것 같은데요.

다음은 순전히 제 머리속의 뇌피셜로 짜 본 상황입니다. 역시 법리적 질문인데요.
표창장 원본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정경심씨가 검찰을 믿을 수 없어서 어디에 숨겨놓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재판에서 제출하며 극적으로 ‘위조’라는 사건이 무죄로 결론이 난다면 이 경우에는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건가요? 원본을 갖고 있어서 위조한 사실 자체가 없으니 이 경우 원본 표창장을 증거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공무집행 방해죄 정도는 적용할 수 있겠으나 만약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백방으로 뒤져서 찾아냈다’고 주장 한다면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힘들테고 드라마나 영화보니까 재판중에 변호사 스탭이 들고 와서 들이밀기도 하던데요. 떼인돈받아드림님의 근황이 궁금해지는 밤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25206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43775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52220
125153 Glynis Johns 1923 - 2024 R.I.P. [1] 조성용 2024.01.05 109
125152 사랑의 스잔나를 봤습니다 [4] 돌도끼 2024.01.05 330
125151 파묘 예고편 링크(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이도현 주연, 검은 사제들, 사바하 장재현감독) [1] 상수 2024.01.05 404
125150 뒤늦게 미첼가족과 기계전쟁을 보았습니다. [4] mari 2024.01.05 246
125149 사랑은 시간의 향기를 타고...잡담입니다. [6] thoma 2024.01.05 207
125148 싱어게인 제 생각 오늘 최고의 노래 라인하르트012 2024.01.05 329
125147 영알못인데 울트라바이올렛을 유튜브에서 [2] daviddain 2024.01.04 173
125146 “총, 균, 쇠” 내용 중, 질문이 있습니다. (e북 버전 소장중이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6] 남산교장 2024.01.04 474
125145 프레임드 #664 [4] Lunagazer 2024.01.04 60
125144 [웨이브바낭] 2연타가 될 것인가!? 순리대로 드 팔마 버전 '스카페이스' 잡담입니다 [8] 로이배티 2024.01.04 291
125143 [영화바낭] 머잖아 100주년 찍을 영화네요. 원조 '스카페이스' 잡담입니다 [7] 로이배티 2024.01.03 366
125142 이재명 대표 피습 자작설 [29] 칼리토 2024.01.03 1739
125141 프레임드 #663 [4] Lunagazer 2024.01.03 100
125140 내남편과 결혼해줘 1..2회 소감 [1] 라인하르트012 2024.01.03 535
125139 에피소드 #70 [2] Lunagazer 2024.01.02 97
125138 프레임드 #662 [4] Lunagazer 2024.01.02 83
125137 [디즈니플러스] 그래서 예정대로 두 미쿡 미남의 대결! '컬러 오브 머니' 잡담입니다 [10] 로이배티 2024.01.02 436
125136 로빈훗의 전설 음악 돌도끼 2024.01.02 89
125135 립세의 사계 봤어요 [4] 돌도끼 2024.01.02 236
125134 황야(콘크리트 유니버스 시리즈, 넷플릭스 오리지널) 티저 예고편 [5] 상수 2024.01.02 338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