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3 09:28
1. 정경심 교수 3차 공판준비기일이 있었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4856 법정에서 보기 드물게 검사와 판사가 언성을 높이는 광경이 연출되었답니다.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을 떠나서 검찰이 조국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시작한 일이고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해도 막무가내구나..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무서운 집단이예요. 조폭은 애들 장난 같아 보여요.
2. 홍정욱씨의 딸이 마약 밀수한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도 있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20278.html 일반적인 마약 밀수의 형량에 비해 좀 낮은 느낌이 있네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닌가요? 엄격히 대처해야할 마약 범죄이지만 초범이고 미성년자라 봐준다.. 고 했답니다. 뭔가.. 쌔하죠? 표창장이 마약보다 무서운 세상이라니.
3.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에 대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020 해당자는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재용의 그룹 승계작업에 대해서는 삭제했네요. 향후 이재용 재판에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만 2번에서 느낀 쌔한 기분..다시 한번 느낍니다.
사법부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기는 한가? 부정적입니다. 아직 바꿔 나가야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쌔한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만.. 이제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니.. 캐롤도 한곡..
듀게분들 모두 행복한 연말 연시 되세요.
2019.12.13 09:57
2019.12.13 10:15
칼리토님도 즐거운 연말연시 되세요~
2019.12.13 12:59
2. 형량이 낮기도 낮지만, 올해 안에 판결을 해야 소년범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군요. (판결시점이 기준) 그래서 피고도 상소를 안할거고 검찰도 당연히 안하겠죠.
2019.12.13 16:03
올해는 평생 '법'자 붙은 동네와는 안 엮이고 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며 지냈어요. 갑자기 예전 제 선생님의 논문이며 기고문 제목이 맨날 ~를 바라보는 세 개의 시선, 네 개의 시선이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ㅋㅋ 행복한 연말연시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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