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중앙일보 인터뷰

2019.09.12 13:57

Joseph 조회 수:1855

https://news.joins.com/article/23576464?cloc=joongang-home-newslistleft


이번 조국 씨 청문회를 나름 열심히 봤는데, 청문회에서 거의 홀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평가하는 금태섭 의원의 인터뷰가 오늘 중앙일보에 실렸네요.

새겨볼만한 부분을 옮겨봅니다.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한 쪽 진영에 실망하면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갈 데가 없다. 민주당에 실망했다고 한국당으로 가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청년 이동 불가’를 하나의 전략 요소로 고려한다는 거다. 그렇게 오만한 생각을 하면 한국정치 전체가 무너진다."


"다만 수사 대상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건 상식적인 의문이다. 나는 여기에 더해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주도해 만든 정부의 검찰개혁안 골자는 현재의 검찰 수사권은 그대로 두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더 강력한 권력기관을 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늘려 놓으면 자꾸 일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다. 수사 관련 조직과 예산을 줄이고 특수부를 없애야만 검찰 개혁이 된다."


"지금처럼 효율적인 수사를 기대하면 검찰개혁을 못한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효율적 검찰을 꾸리지 않는 건 선출되지 않는 기관에 권력이 집중됐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정권이 검찰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야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꼭 고소·고발해서 검찰에 가져간다. 이런 행태가 지금의 검찰을 키우는 영양분이다. 추후 명예훼손이든 뭐든, “우리는 형사 고소는 안하겠다”고 선언하는 정부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사회 전반에 만연한 고소고발 풍조를 멈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쩄든 현재 국회에 상정된 검찰개혁 정부안은 문제가 많다. 처음부터 다시 뜯어봐야 한다고 본다."


"일각에서 “제자가 이럴 수 있냐”는 말을 하는데 나는 우리 사회에서 공사 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솔직히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끼리 서로 봐주고 끌어주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23896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42312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50711
125768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 촛불시위에 다녀왔습니다! [2] Sonny 2024.03.19 130
125767 의사 파업에 대해 catgotmy 2024.03.19 199
125766 민주당 큰일이네요 진짜... [2] Sonny 2024.03.19 658
125765 선거는 구도와 바람이라는 말. [7] 분홍돼지 2024.03.19 642
125764 거짓말에 대해 catgotmy 2024.03.18 164
125763 프레임드 #738 [4] Lunagazer 2024.03.18 60
125762 <Salem's Lot> 리메이크작 극장 개봉 안 하고 Max 스트리밍행 (심지어 날짜도 미정) [6] 스누피커피 2024.03.18 270
125761 무법자 음악 [2] 돌도끼 2024.03.18 94
125760 LG 트윈스 vs 샌디에고 파드레스 하이라이트 daviddain 2024.03.18 116
125759 40년 묵은 체증. 계몽사의 <한초군담> 저자는 누구인가 [2] 김전일 2024.03.18 294
125758 제니퍼 애니스톤 레프리콘 영화 장면 catgotmy 2024.03.18 179
125757 '40인의 여도적' [4] update 돌도끼 2024.03.18 249
125756 이강인 리그 2호 골 daviddain 2024.03.18 102
125755 한국 20대 남성의 극우화 [4] catgotmy 2024.03.18 597
125754 리엄 갤러거 엠티비 인터뷰 catgotmy 2024.03.18 109
125753 [왓챠바낭] 근래에 본 B급 호러 무비 셋 간단 잡담입니다 [5] 로이배티 2024.03.18 257
125752 눈물의 여왕 이번 주.. 라인하르트012 2024.03.17 249
125751 프레임드 #737 [4] Lunagazer 2024.03.17 65
125750 정치잡담 박용진,임태훈보고 짜게 식어서 민주당 안찍으려고요 [9] bubble 2024.03.17 680
125749 mbti NT유형 catgotmy 2024.03.17 133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