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중앙일보 인터뷰

2019.09.12 13:57

Joseph 조회 수:1855

https://news.joins.com/article/23576464?cloc=joongang-home-newslistleft


이번 조국 씨 청문회를 나름 열심히 봤는데, 청문회에서 거의 홀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평가하는 금태섭 의원의 인터뷰가 오늘 중앙일보에 실렸네요.

새겨볼만한 부분을 옮겨봅니다.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한 쪽 진영에 실망하면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갈 데가 없다. 민주당에 실망했다고 한국당으로 가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청년 이동 불가’를 하나의 전략 요소로 고려한다는 거다. 그렇게 오만한 생각을 하면 한국정치 전체가 무너진다."


"다만 수사 대상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건 상식적인 의문이다. 나는 여기에 더해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주도해 만든 정부의 검찰개혁안 골자는 현재의 검찰 수사권은 그대로 두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더 강력한 권력기관을 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늘려 놓으면 자꾸 일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다. 수사 관련 조직과 예산을 줄이고 특수부를 없애야만 검찰 개혁이 된다."


"지금처럼 효율적인 수사를 기대하면 검찰개혁을 못한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효율적 검찰을 꾸리지 않는 건 선출되지 않는 기관에 권력이 집중됐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정권이 검찰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야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꼭 고소·고발해서 검찰에 가져간다. 이런 행태가 지금의 검찰을 키우는 영양분이다. 추후 명예훼손이든 뭐든, “우리는 형사 고소는 안하겠다”고 선언하는 정부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사회 전반에 만연한 고소고발 풍조를 멈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쩄든 현재 국회에 상정된 검찰개혁 정부안은 문제가 많다. 처음부터 다시 뜯어봐야 한다고 본다."


"일각에서 “제자가 이럴 수 있냐”는 말을 하는데 나는 우리 사회에서 공사 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솔직히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끼리 서로 봐주고 끌어주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25213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43778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52236
125980 데스크탑/pc전원은 켜두는게 좋은가: 기계수명 Vs. 전기세 [23] OscarP 2013.02.06 21882
125979 아만다 사이프리드를 보면 장자연 생각이 나요. [4] 옥수수가 모르잖아 2011.12.02 21799
125978 네이버 웹툰작가 인터뷰 [13] clancy 2013.08.30 21764
125977 [듀나인] 좋은 그림책/동화책 소개 부탁드려요. [27] underground 2015.10.26 21548
125976 전북대 공대개 오월이(스압) [26] 탐스파인 2013.05.30 21468
125975 저희집 앞에는 이상한 안마방이 있어요. [15] 바스터블 2015.08.04 21390
125974 30대 중반 남자의 적정 보유 자산 [20] 휴지통 2011.03.01 21375
125973 [연애상담] 마음이 지친 남자가 여자에게 되돌아 가기도 하나요? [89] grè 2013.06.20 21308
125972 인간 남자랑 여자는 정말 물리적으로 다른 존재 같아요. [43] 침엽수 2012.09.21 21283
125971 [공지] 배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 (배너 위치 관련) [54] 폴라포 2012.11.20 21194
125970 실온에서 하루 지난 삼각김밥 먹어도 되나요? [20] disorder 2010.10.24 21131
125969 가수 하늘 사망 [13] 메피스토 2013.10.08 21082
125968 [혐오주의] 치석제거/귀지제거 영상 [17] 자본주의의돼지 2013.05.22 20905
125967 [잡담] 귀여운 여친 & 투정 받아주는 착한 오빠가 정말 일반적인 구도인가요? [49] 지금만익명 2014.02.25 20717
125966 배에 붉은 반점이 번져요;; [7] sunday 2011.07.01 20653
125965 당분간 게시판이 좀 덜컹거릴 겁니다. [5] 룽게 2014.01.23 20546
125964 성인 38.5도이면 심각한건가요? [4] 점선면 2014.02.03 20526
125963 제가 느낀 나라별 게이들의 특징 [13] 이름없엉 2010.11.11 20477
125962 자기 전에 하는 일 + 영시추천 [3] 미루나무 2011.03.10 20442
125961 [인터넷] 베네통 광고 "unhate" [5] EEH86 2011.11.17 20259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