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홍종학, 부동산

2020.07.30 04:23

겨자 조회 수:1260

1.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다주택자는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연합통신 기사.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법인이 갖고 있거나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분으로 신도시 5개를 만들 수 있다"며 "이 집을 사고팔면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소 의원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을 만들어서라도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며 "국민의 집을 갖고 싶은 행복권을 빼앗은 도둑들"이라고도 했다.

그는 "도둑들, 거기에 대한 법도 준비해 세금으로만 하지 말고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어제 우리가 통과시킨 임대차보호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지 않으면 8억짜리가 10억 되고, 8천만원짜리가 1억 된다"고 말했다.


도둑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사람인데, 다주택자는 돈을 내고 자산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현재 박주민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전월세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 재산권 (property right)을 빼앗는 도둑입니까?  


집을 지으려면 돈(자본)이 필요합니다. 민간이든 정부든 누군가 돈을 내야 집을 짓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본이 없습니다. 한국은 "2017년 기준, 전체 주택 대비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6.7%에 불과하다"는 게 시사인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공급을 할 의지가 없습니다. 자본 없이 집을 공급하는 재주가 있으시면 지어보세요. 수많은 재개발이 타산이 맞지 않아서 엎어집니다. 지금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자본을 공급해서 집을 소유하고 자본 없는 사람들이 세를 내며 살아서 그나마 이 사람들이 일자리 있는 곳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 2일 문재인 정권이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만들어 다주택자를 법적 사업자로 전환한 이유는 민간임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문재인 정부)이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포스팅을 썼습니다. 전체 포스팅은 링크에 있습니다. 


Fact1. 한국의 집값은 거품이다. 

이건 그냥 상식이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받아서 살 수 없는 집은 정상적인 집값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걸 아니라고 우기거나 굳이 거론하지 않는 

헛소리 대마왕들이 판치고 있다. 

언젠가 폭락할 수 밖에 없다. 

그 전에 경제가 성장하기를 바랄 뿐인데, 

투기 광풍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UC San Diego 경제학 박사를 하신 분이죠. 그런데, 홍종학 전 장관이 한국 집값은 거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분은 집을 팔아야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빨리 집을 팔라고 설득해야합니다. 왜냐하면 거품이니까요.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지요. 2019년 이 분이 공직자 재산신고했을 때, 이 분 본인, 배우자, 장녀가 보유한 부동산 (아파트 및 상가) 값어치가 58억 5천646만원이였습니다. 이 분은 2013년 압구정동에 128m제곱 (39평)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증여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숏을 치려면 자가를 팔고 전세 혹은 월세를 살아야 하고, 홀드를 하려면 한 채를 보유해야하고, 롱을 하려면 다주택자가 되어야겠지요. 홍 전 장관의 말을 믿고 한국 집값이 거품이라고 생각해서 숏을 치시겠습니까? 참고로 2020년 3월 26일 기준 청와대 다주택자 명단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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