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2020.08.05 15:13

ssoboo 조회 수:906


 중국 상해시의 해외 입국자 방역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국적 불문 2주간 집중관리시설에서 격리 관찰기간이 지나야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뭐 그것마저 대부분의 나라에 대해 비자발급을 중지해서 자국인들의 귀국만 허용하던 상태였지만)

 지난 7월27일 0시를 기해 집중관리시설 7일 + 자가격리 7일로 바뀌었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일반 여행객이 아니라 고정된 거주지가 있는 입국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수개월간 중단되었던 한중간 비자발급 업무가 재개됩니다.

 우선 기존의 (유효기간이 남은) 취업비자와 유학비자가 있는 사람(*고정 주거지가 있는 사람으로 자가격리 조건이 되는 경우로 헤석됨)

 에 한해서 무료로 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비자 신청을 하고 항공권을 확보하는거수까지는 펜데믹 이전과 동일한데 탑승일 기준 5일 안에 PCR 검사 음성판정을 받아서

 주한중국대사관에 제출하여 건강상태보증서를 받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이거 없으면 비행기 탑승이 거부됩니다.

 

 이렇게 미리 음성판정을 받고도 7+7 격리를 하고 나서야 겨우 본연의 입국 목적에 따른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처럼 비자 제한을 하던 나라들과 달리 문을 닫지 않은 많은 나라들과 이미 국경이동을 보장하면서 방역을 해왔습니다.

 여전히 많은 해외 입국 확진자수는 한국의 개방적 방역정책 탓이죠.  다만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국 확진자의 수와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입국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하여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중간 비자발급 재개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의 변화로 보는게 정확합니다.

 중국은 지난 3월 이후 전세계적인 펜데믹 이후 국경을 닫아 버렸었습니다.

 지들 나라에 창궐할 때, 다른 국가에서 중국발 입국을 막는 것을 비난하고 항의하던 주제에 말이죠.

 하여간 미국이나 중국이나 힘 쎈 놈들 일수록 양아치스러워요.


 여하간 넉달 넘게 잠궜다가 한국에 대해 가장 먼저 열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반년 넘도록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간 사람 들 중 단한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 

 중국이 재개방 1호 국가로 한국을 택한 가장 큰 명분이라고 합니다.

 자국내 국민들에게도 잔혹할 정도의 봉쇄정책을 펼친 중국 당국인지라 외국인에 대한 개방에 인민들의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라도 여론 눈치 엄청 봅니다. 게다가 초반 대처에 문제가 많았으니까요. 


원래는 (중국에서) 일본과 먼저 열거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아니면 한중일 3국 동시 열거나요.

그런데 근근히 버티던 일본이 지난달 중순부터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한국만 협상을 진행하고 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특별히 이뻐해서 제일 먼저 여는 것은 아닐겁니다.

한국의 방역이 매우 성공적인 것도 그저 핑계일 뿐이죠.

원래는 일본과 먼저 하고 싶어했을거에요. 일본이 그걸 원했고 사실 한중보다는 중일 관계가 더 긴밀한 편입니다. 이해관계로 더 많이 얽혀 있고

중국에 투입되어 있는 일본 머니도 엄청 나구요.  

그런데 한일 두 나라의 방역 상황이 그 국제적 힘의 역학관계를 뒤흔들어 버린 사건이 이번에도 일어난 거죠. 

 

여하간.....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더 이상 폐쇄정책을 유지하기 힘들며 이제 개방을 다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갈등이 점점 격화되어가는 상황이니 더욱 그럴 것이구요.


열긴 열어야 하는데 당장 여론의 반발이 가장 적을 나라를 찾다가 마침 한국이 걸린거;

그러니 중국은 한국에 대해 머리 조아려 고마워 해야 합니다.  

여론의 반발을 무마하면서도 다시 개방을 할 유일한 구실을 주는 나라가 하나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


EU 는 중국이 원한다면 언제든 상호개방을 재개하겠다고 하지만 이건 중국내 여론이 용납하지 않을겁니까.

중국인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패닉은 현재진행형이고 이 패닉이 언제 어디서 중국 정부를 향하게 될지 모를 일이니까요.

우한봉쇄 해제 당시 자칫 폭동으로 번질 조짐이 있었으니 중국 정부는 살얼음을 걷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전에 상주에 사드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가배치 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이에 대해 의미 있는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뜬금 없는 추가배치 움직임으로 주한미군을 통한 한중관계 해빙? 무드에 재 뿌리려는 트럼프의 의지가 개입된 것이라는 의심도 듭니다)

중국에서 한중 관계를 사드배치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죠.   

여기서 박근혜 정권 당시 사드배치가 (외교적 측면에서)얼마나 멍청하고 허접하게 이루어졌는지도 비교가 됩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아쉬운게 많은 놈이 집니다.  그리고 아쉬울게 없는 놈이 이기는 게임이죠. 

그래서 한국의 외교는 늘 어렵습니다. 일단 남북관계 때문에 주변국에 대해 늘 아쉬운 소리를 기본 탑재해야 하거든요; 이런 된장!!

그런데 코로나 덕인지 아닌지 중국도 미국도 한국에 대하여 아쉬운 소리를 할게 생겨버렸습니다. 

특히 중국은 어리버리 요즘 사방에 적을 만들고 있었죠.  


결론,  물 들어 올때 노를 저어야 합니다.   

지난 북미 데탕트 시즌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한중 관계가 사드배치 이전 수준이었다면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제 제대로 북한을 멱살 잡고 비핵화와 남북경협으로 이끌수 있길 바랍니다.

미국 트럼프는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폭망수준이면 북한 카드를 쓰려고 하겠지만 북한은 하노이의 악몽 때문에 거부할 것이고

지지율이 높아 재선이 확실하다면 북한은 안중에도 없을거니 더 이상 변수가 되지 못할 듯 합니다.

UN 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에 올라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한중 두 나라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덧붙입니다.

이번 조치로 나는 반년 넘게 비어 있던 상해집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자 유효기간도 넉넉하고 거주지도 확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 중이었고;)

다만 아직 항공편은 정상화 되지 않아서 당분간 지켜보다가 비자신청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그래도 (코로나 이전부터) 점점 중국에 빈정 상해가던 상황이라 이참에 들어가서 다 정리하고 나올까도 고민중입니다.

현지의 비지니스 파트너들과 스탭들 그리고 친구들은 여전히 믿을만하고 좋아요. 그정도 네트워크 자산을 한국에서는 이제 만들 수 없지요.

상해라는 도시도 여전히 매력적인 곳이고.....

그런데 이번에 개인 혹은 개인들의 의지와 노력 따위는 한 순간에 흔적도 없이 날아가게 하는 사건(펜데믹)을 겪고 지켜보니

중국에서 산다는건 리스크가 너무 큰거 같습니다.  인생 뭐 있나 싶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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