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30 09:25
장하준 비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장하준의 유치산업 보호론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불확실하고 독자들의 해석도 분분하므로
기사가 전해주는 시도가 장하준이 지지하는 시도인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치산업 보호론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유치산업 보호론이
유치산업 보호 정책의 실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난점들을 매우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는 비용의 추산과 부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지만,
그 점을 차치하고라도 엄연한 여러 난점들이 잘 예시된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엄밀하지 않게
“어떤” 유치산업 보호론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참조하고자 링크합니다.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60997&g_menu=020800
제가 해당 산업과 기술에 대해 무지하기도 하고요.
꼭 유치산업 보호론의 맥락에서가 아니라도
편하게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03.30 09:36
2011.03.30 09:55
2011.03.30 10:01
2011.03.30 10:12
2011.03.30 10:27
2011.03.30 10:37
2011.03.30 10:42
2011.03.30 11:39
2011.03.30 11:56
2011.03.31 00:32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 DJUNA | 2023.04.01 | 23885 |
공지 |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 엔시블 | 2019.12.31 | 42268 |
공지 |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 DJUNA | 2013.01.31 | 350650 |
물론, 그 경쟁력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른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겠지요. 정말로 저런 지식 기반 산업에서의 비교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요즘 읽고 있는 폴 크루그먼 같은 학자의 무역에 대한 관점은 조금 다르더군요. 제조업 대비하여 지식 기반 산업이 고 부가가치인가도 근본적인 회의가 있구요. 그런데 사실 국가 정책적인 면에서라면 저런 식의 당장 보이는 정책에 몰두하게 마련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