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카르텔 - 상념

2019.09.07 10:30

Metro마인드 조회 수:552

1. 검찰-사법 개혁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베팅을 하라고 하면, 물론 간이 작아서 조금밖에 못 걸지만, 검찰-사법 카르텔 쪽에 걸겠습니다

검찰은 머리 좋기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들이 과연 멍청이이고 머저리이기 때문에 이처럼 무리해 보이는 기소를 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누가 봐도 코미디 같은 일이지만, 그들을 합니다. ?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법을 집행하는 동시에 적용하는 자들이 한데 묶여 있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언론이 자신들의 행위를 밀어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2. 법조계 카르텔에 대한 글 시리즈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972120

 

3. 현재 조국의 자녀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되는 위선이니 도덕성이니 하는 문제는 법조계 카르텔이 현재 행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이 카르텔에 속한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조국은 엘리트도 아닐 것입니다. 어쩌다가 돈 몇 십억 가지게 된, 하찮은 백면서생일 뿐이지요.

 

4. 그런데 법조계 카르텔의 문제는 수면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재 사태에 대해 2-30대 젊은 층들은 꽤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범민주층(?)은 지금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법조계 카르텔은 정확히 이 사실을 알고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5. 물론 칼끝(공수처)이 목에 가까이 오자 당황해서 헛발질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꾸만 이것은 단지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모세혈관은 이미 우리 사회의 곳곳에 파고들어가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6. 저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오판을 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럴지도 모릅니다만, 조금씩 사태가 보이기 시작하는 느낌이고 그 배후의 정점에 법조계 카르텔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시대와 군사 정권을 거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게 되고 이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리바이어던으로 자라난 거대한 법조계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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