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원전 수출 대가로 특전사 파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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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번 파병에 대해 “전투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지역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파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전 계약 이후 원전 수주 과정에서 파병 약속이 있었다는 세간의 의혹을 부인해 오던 정부가 파병 계획을 밝혔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계약 당시 원전 수주를 위해 UAE와 동맹국 수준에 버금가는 군사교류협력 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방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파병의 경우 단순히 군사교류와 공사현장 경계임무 수준을 넘어 중동 사태가 악화될 경우 군사 개입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있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문제로 지적된다.

더욱이 원전 공사 완료 시점이 2020년이어서 이번에 밝힌 파병기간 2년은 장기 파병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파병이 단순히 군사교류를 넘어서 오히려 테러 가능성을 높이는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제는 아예 경제적인 거래 차원에서 파병을 하는군요.

그런데 전 정권도 이라크 파병 결정하고서 기울기 시작하지 않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