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만 1천원 올리고, 사회/국가의 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질병의 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커버하자는 운동이 있네요. 정확히 의료 민영화와 반대되는 정책이죠.

 

"모든 병원비를 건보 하나로" 시민단체들 범국민운동(경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6070253175&code=940601&area=inter 

 

각론은 더 손봐야겠지만, 2년 후 총선/대선까지 민주당의 핵심적인 정책 이슈로 급진적인 건강보험 강화는 어떨까요?

잠깐 생각해봐도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어요.

 

1. 대형 이슈를 선점해서 다음 선거를 정책 대결로 갈 수 있음. 무기력한 '쟤네들은 반대밖에 모르나' 이미지를 탈피

2.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바와 부합되는 정도가 매우 커 연대의 설득력이 높아짐

3. 자연스레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는 수단이 됨. 두 정책이 좌우로 전선을 확실하게 그을 수 있는데다가 국민 정서가 의료민영화에 호의적이지 않아 유리함

4. 어차피 지금 건강보험은 영구적으로 굴러갈 수 없는 상태로, 책임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건강보험 제도를 수정하지 않을 방도가 없음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이슈 선점이 최고의 선거운동이라는 점에서, 시간을 갖고 총력을 기울일 뭔가 하나가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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