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친환경/유기농 농산물

문용린 교육감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는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진정성있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업체와 개인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링크

어 근데 저는 문용린 안좋아하는데.. 더 혼란스럽군요 

문용린 전 장관/교육감 말의 포인트는, 서울시가 유기농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위적으로 확장한 시장이라 할 지라도, 만일 시장이 작동한다면 가장 좋은 물건이 가장 싼 값에 선택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문용린 박사는 민주당 정부 (김대중 대통령) 때 교육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동시에 보수후보로서 전교조 빨갱이 외치고 교육감 되자마자 학생인권조례 손보자고 했던 분이죠. 잔류농약 안전하다고 서울시교육청 홍보자료 낸 사람을 이 문제에 인용하는건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문용린 교육감이 전교조 빨갱이라고 외친 내용, 잔류농약 안전하다 서울시교육청 홍보자료 낸 것, 링크 가져와주시면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끔익명님이 왜곡해서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문용린 교육감에게 타당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은 여러곳에서 지적한 걸로 압니다. 

제가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상급식이 현재 제 이해 (interest)에 맞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을 하면, 중산층까지 이해집단으로 얽어넣음으로써 복지를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썼던 방법이죠. 중산층의 정치권력을 끌어와서 저소득층의 복지를 지키자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친환경/오가닉 식자재였어야 했으며, 그 중에서도 문용린 교육감 후보의 말을 빌리면 '진정성있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닌 업체를 봐주는 결과가 되었을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고 부패는 대의를 업고 시작하더군요. 

조은희는 행정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현재 돈이 이만큼 있는데 (한정된 자원), 학기 중에는 전체 학생들을 유기농으로 먹이다가 방학 때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굶기는 게 옳으냐.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을 1년 내내 굶지 않게 하도록 예산 배분을 하는 게 낫지 않으냐는 소리죠. 

무상급식으로 인해 이득을 본 집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본인들은 그게 검은 속셈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오세훈의 잘못에 대해서는 sonnet님의 포스팅이 읽어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링크 

이 바닥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바닥이 아냐. 오야붕이 유권자가 오른쪽이라고 하면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면 왼쪽인 거다. 유권자가 오른쪽이라는데 싫다고 할 바에야 우리 파벌을 나가도록 해.

무상급식을 미워하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간다는 이 오세훈이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지만, 이제와서 어쩌겠는가. 유권자의 표결은 하늘의 말씀이다. 유권자들께서도 의리인정이 있으니까 무상급식이라고 하시는 거다. 좋고싫고 할 문제가 못돼. … 나는 유권자께서 무상급식이라고 하신 이상 무상급식을 민다. 싫은 사람은 오세훈과 갈라설 수밖에 없어.

2011년 sonnet님의 포스팅을 읽어보고 곰곰 생각해보았는데, 유권자가 비선별 급식을 원한다면 오세훈은 "알량한 소신을 떠먹이지" 말고(sonnet님 말씀) 어떻게 일을 되게끔 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sonnet님은 정치를 하지 말고 (방향은 이미 유권자가 정해줬으니) 행정을 하란 이야기입니다. 

+

로이배티님. 제가 최근에 쓴 글 중 국민의 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낫다는 내용은 한 포스팅도 없습니다.

일단 긴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로이배티님의 지적에 정확한 답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 댓글도 무상급식 찬반 문제와 친환경 식자재 공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섞어서 말씀하시니까요. 친환경 식자재 공급 과정에서의 비리가 있다면 그건 무상이든 선별이든 생길 수 있는 문제고 그것대로 해결해면 되니까요.

'나는 무상급식에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추진한 건 검은 속셈이 있어서였고 오세훈은 잘못한 게 없다'로 보인다는 게 로이배티님의 지적이신데

저는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인해 이득보신 분들은 이걸 검은 속셈이라고 스스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며, 오세훈이 잘못한 지점은 이러이러하다는 답글입니다.  

후속기사입니다. 

http://foodtoday.or.kr/news/article.html?no=131274

네, 대의는 정말 좋지 않습니까? 

저는 친환경 농산물 업체의 문제점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문제를 친환경 농산물 업체로 축소하면 곤란하지요. 박원순의 서울시는 친환경 농산물 업체가 농약이 기준치 이상 묻은 식자재를 납품했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모른 척 했고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올 때까지 몰랐다고 주장함), 이 업체들에게 패널티를 주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인증 취소 되지 않음). 

감사가 뭔지 아시나요? 검찰 조사보다 나은 게 감사입니다. 내부 징계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나서자 박원순 캠프는 어떻게 반응했나 보시죠. 링크. 

한강 르네상스 이야기를 해보죠. 다음은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링크 

● 박원순식 한강 개발, 차별성 없어

박 시장의 전임인 오 전 시장도 한강 르네상스를 내놓으며 롤모델로 삼은 건 파리 세느강과 런던 템즈강이다. 자연 생태계와 상업시설이 조화된 명소로 한강을 관광 자원화 하겠다는 발상도 같다. 박 시장이 꺼내든 7개 한강 권역 중 핵심인 여의~이촌권역 문화관광지대 개발 프로젝트도 결국 오 전 시장이 반포ㆍ이촌지구에 조성하려 했던 문화복합시설과 거의 일치한다. 오 전 시장이 이 개발계획을 내놓은 2006년으로 회귀하는 분위기다.

박 시장 역시 3,981억원이나 투입해 한강 개발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에 대한 구체적 증명 또는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점도 닮아 있다. 바꿔 말하면 단체장이 바뀌면 또 다시 경제성과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전임의 업적 지우기로 한강이 이용당하기 충분하다는 의미다. 박 시장도 그랬다. 2011년 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80%정도 완료된 한강르네상스를 대표적 전시행정으로 꼽으며 모조리 축소 또는 폐지했다. 대표적으로 6,000톤급 크루즈선이 다닐 수 있도록 교각 폭을 넓혔던 양화대교 공사도, 이미 공론화를 마친 한강예술섬 복합문화예술 사업도 원점으로 돌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와 함께 한강을 개발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발표한 것이지, 타당성 조사 등을 마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아니다”며 “우선 거점을 여의도로 보고 2019년까지 개발할 것이고, 그 성공여부에 따라 2, 3차 계획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역대 시장들도 ‘랜드마크 없는 한강’으로 고민

서울은 국내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 8명 이상이 찾지만 관광자원이 빈약한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강은 좋은 관광명소일 수 밖에 없다. 서울시 계획처럼 외국인 관광객이 한강 개발로 기존(12.5%)보다 7.5%(2030년 예상)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도 인정한 “한강의 관광 경쟁력이 미흡하다”는 점은 ‘한강 명소화’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성급하게 결정도 나지 않은 노량진 카지노 리조트 복합단지(8월27일 후보지에서 탈락)를 한강과 연계된 자원으로 서울시가 포함시킨 것도 따져보면 이런 고민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미 10년 전 오 전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를 내놓을 당시에도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무조건 신규 프로젝트만 실현할 게 아니라 전임 시장의 업적이라도 취지에 걸 맞는다면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실제 오 전 시장 재임시절인 2006년 시민 공모로 시작된 3개의 인공섬인 ‘새빛섬’사업은 박 시장의 한강 개발 계획과 콘셉트가 맞아 연장선상으로 둘 수도 있으나 이번 계획에서 빠졌다. 당초 공연ㆍ컨벤션 등 다목적 홀, 엔터테인먼트 공간, 수상 레저시설 등으로 운영되며 평일 1,000명(주말3,000명)이상 이용객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난해 10월 전면 개장한 이후 카페ㆍ레스토랑, 예식장으로 전략한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다. 사업자인 효성 측은 “20년 동안 운영권을 갖고 있지만, 당초계획과 달리 한강 개발 프로젝트와 연계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방문객을 늘리는 것도, 수익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강 여객선 활용 문제도 마찬가지다. MB정부 시절 아라뱃길과 한강이 연계된 서해뱃길(여의도~김포)을 조성, 크루즈 등 다양한 선박이 한강에서 운항될 예정이었다. 수자원공사는 아라뱃길 조성을 위해 2조3,000억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아직도 여의도와 연결은 묘연하다. 이번 한강 개발 사업에도 현재 한강에서 운항중인 700톤급 유람선만 사용하도록 여의도에 통합선착장(피어데크)을 2018년까지 짓기로 했다. 1,000톤급 여객선이 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수공의 요구는 계획에서 빠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임 시장 사업이라도) 추가 검토를 통해 필요하다면 함께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무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적이라지만 수공의 요구는 경제성이 없는 아라뱃길 사업을 강행하려는 전형적 정략적 접근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말했다.

● ‘한강 개발’ 치적 홍보는 그만

한강 개발은 조순 전 시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첫 지방자치 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조 전 시장이 97년 노들섬을 파리 몽마르트 언덕처럼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강 8경 정비계획’을 내놨으나, 그의 정치인생 몰락과 함께 세간에서 사라졌다. 고건 전 시장이 99년 내놓은 ‘푸른 강 푸른 쉼터, 한강 5개 권역 특화개발 사업’도, 이명박 전 시장의 한강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도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이 전 시장의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은 오세훈 시장이 바톤을 이었으나 역시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면서 계획이 모두 사장됐다.

한강 개발은 민선 시장이라면 모두 한번씩 건드려 본 사업이다. 시민 곁에 있는 한강이기에 어떤 사업보다 효과가 분명해 사실상 급조된 정책도 많은 게 사실이다. 실익보다 정치적 판단을 우선시 한 개발 계획이라는 의미다. 서울시가 24일 한강 개발 프로젝트를 내놓으면서 “한강 르네상스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강이 치수, 수자원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한 것도 한강 개발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끊겨 왔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세계 어디에도 한강처럼 도심을 관통하는 큰 강이 없을 정도로 소중한 관광자원임에는 틀림없다”며 “관광명소가 절실한 만큼 한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체장의 변동에 상관없이 강원도와 인천을 잇는 전국적인 명소로 개발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알고 계시겠지만 작은 따옴표 (single quote)를 쓸 때에는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쓴다고 위키피디아는 전합니다. '불황엔 토건 사업도 효과'라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면 그렇게 따옴표를 써서는 안됩니다. 제가 따온 건 "경기 하강으로 불평등이 확대될 때는 삽질이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는 김창환 교수의 주장이고, 이 주장이 담긴 포스팅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의 토건사업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경기 하강으로 불평등이 확대될 때는 삽질이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비타당성 조차 면제하고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규모 토건사업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들어 예타면제 받은 재정지출 사업비 (88조 1395억원)는 이명박 (60조 3109억원), 박근혜 (23조 6169억원)정부 시기를 합한 9년 간 면제된 사업비보다 4조원이 많습니다. 링크

세빛둥둥섬에만 1400억 쓰고 한강주변 10곳에 50층짜리 아파트 지을 계획이었지만 '한강 개발'이니까 암튼 다 똑같은 거죠. 세상 살기는 편하겠네요.

김창환 교수의 발언을 따온 의도는 오세훈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건가 보군요. 퍽이나 그렇겠습니다.

2012년에 서울대에서 도서관 짓자고 1000억원을 기부 해달라는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2014년 연세대는 2000억원을 들여 의대 건물을 짓기로 하구요. 2012-2014년 당시 건물 하나에도 1000-2000억원 정도 듭니다. 2020년 코로나로 급식이 중단되면서 남은 급식 식재료 예산이 6천억원입니다. 이 돈은 건물이 남지 않는, 먹어서 없어지는 예산이지요. 

한강 주변 10곳에 50층 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계획은 사회악인가요? 

다음은 서울노동당 논평입니다. 링크 

+ 김창환 교수 발언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토건사업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봐야지, 이를 악마시하면 진보쪽에서 토건을 시도할 때 처지가 곤궁해집니다. 김 교수님 포스팅 전체를 안 읽은 것 같으니 따옵니다. 

최저임금 문제로 어용지식인 벌써 다 죽었냐고 한 마디 한 적 있는데, 이 번에도 마찬가지. 어용지식인도 아무나 하는거 아닌 듯. 그러길래 토건 욕은 왜 그렇게들 하셨는지. 

이 블로그에서 꾸준히 얘기했듯, MB의 4대강이 꼭 나쁜게 아님. 경기가 다운되고 마땅한 수단이 없을 때는 삽질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함. 특히 경기 하강으로 불평등이 확대될 때는 삽질이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도 있음 (요기서도 얘기). 이 얘기 하고 다니다가 민주당 인사들과 진보 분들에게 욕도 많이 먹었지만 문재인 정부도 결국 삽질을 하고야 마는 것. 

일자리 통계를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했듯, 건설경기만 과거 정권처럼 유지되었으면 작년 일년 내내 떠들었던 고용참사도 그 정도가 상당히 달랐을 것. 고용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긴 집단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저소득 여성층이 아니라 40대 남성임을 기억할 것. 한국의 경제 구조상 40대가 무너지면 가계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감. 이들 완화시켜주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함.  

올해도 상당한 수준으로 최저 임금이 인상됨. 작년처럼 일자리에 문제가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보수 측에서 생난리를 칠 것은 명약관화. 최저임금은 이미 올리기로 했고, 복지도 확대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정책을 필수있는 정치적 동력을 유지할 것임? 40대 남성의 고용을 유지하고, 자영업의 반발을 억누를 가장 좋은 수단이 무엇임? 지역에 돈 풀기에 삽질보다 더 나은 수단이 현재 있음? 추세적 경기 하강을 예측하면서 돈을 풀지 말라는 것은 또 뭐임? 출처: https://sovidence.tistory.com/995 [SOVIDENCE]

이건 님이 말하는 검은 속셈, 사회악이 아닌거겠죠?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83531.html

반포대교 옆에 최근 완공된 인공섬인 플로팅 아일랜드(세빛둥둥섬)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민간 사업자 책임으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서울시가 50%의 지급금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부실한 사업성 검토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줘 무상 사용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늘려줬다”고 지적했다. 민간 사업자한테서 이행보증금 82억원 등을 받지 않은 채로 방치한 점도 드러났다. 

사회악이 아닌 세빛둥둥섬 건물은 지금도 남아서 서울대 도서관, 연세대 의대 건물 못지않게 돈값을 두둑히 하고 있지요? ㅎㅎ

결국 링크 글 뺀 본인 글은 '급식예산은 먹고나면 없어짐' 인 건 보는 제가 안타깝네요.

세빛섬 관련해서 지적한 부분은 대한변협이 이미 배임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링크.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했습니다. 

'세빛둥둥섬에만 1400억 쓰고'라니, 마치 세금 1,400억원이 거기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참고로 세빛섬에 들어간 돈 중 1,053억원은 세금이 아닌 민간 자본입니다. 나머지도 서울시 세금이 아니라 SH 공사의 돈입니다. 참고로 요새 강남에 웬만한 건물 한 채도 400억원 합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서울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사업지연으로 채무가 일부 발생하긴 했지만 지난해 개장하면서 해소되는 등 서울시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 정말 효성은 서울시에게 특혜를 받은 걸까요? 링크.

사실 박 시장이 주도한 이 논란에는 오해나 오류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특혜 시비다. 세빛둥둥섬 사업컨소시엄인 ㈜플로섬의 제1 대주주는 효성(62.3%)이다. 당초 C&우방이 최대주주였으나 경영난으로 사업을 포기하자 애가 탄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이 STX, 대우건설, 효성 등을 찾아다니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효성이 ‘단기 수익성은 낮지만 무형적 미래투자가치를 평가해’ 대타 자리를 수락한 것이었다. 당국이 사업을 특혜구조로 만들어놓고 효성에 선물로 준 게 아니다.

세빛섬은 2011년 9월 완공되었고, 2011년 10월 박원순이 당선된 후 3년간 개장지연 (2014년 개장)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MBC는 이렇게 전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세빛섬 사업에 대해 5개월간의 특별감사를 지시했고,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sh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됐는데도 세금낭비라는 오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세빛섬 최대 출자자는 개장지연으로 막대한 손실을 봤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기사. 링크.

2011년 9월 준공이 끝난 이후에도,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른 5개월 간의 서울시 특별감사, 운영사 선정 난항 등으로 2년 반 가량 문을 열지 못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전임시장 업적 지우기'를 위해 서울의 랜드마크인 세빛섬 건물을 고의로 방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음은 동아일보 논평. 링크.

오히려 서울시(각주: 박원순이 시장)가 시간을 끌면서 사업을 좌초시킬 경우 시 금고를 열어 플로섬에 배상해야 한다. 개장 지연이야말로 세금낭비의 폭탄인 것이다.

2014년 정몽준은 박원순이 세빛섬을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MBC는 세빛섬 최대출자자가 개장지연으로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민간자본에게 손해를 입히고 세금낭비의 가능성을 만들고 서울시 랜드마크를 희생한 건가요? 2014년에 시장 선거가 있었다는 게 다행입니다. 

검찰 수사만으로 보자면 '농약급식' 결과는 뭐였죠?

3년에 걸친 420만원의 향응, 그것도 오세훈 재임 시절의 것을 정몽준이 한마디하자 검찰이 전격압수수색했던 그 '농약급식'의 결과는요? 

압색 당일 수사중단하고 감사원은 서울시 잘못 아니라고 했죠.

정몽준 캠프 대변인은 일베 게시글을 기자들에게 링크로 뿌리고, TV토론에서 농약급식 터뜨린지 이틀만에 정치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이런 거 무척 낯이 익죠?

겨자님 취향의 일관성은 인정해줘야 할거 같습니다.

검찰이 오세훈 배임혐의에 대해 혐의없다고 결론 내린 논리를 살펴보시죠. 서울시 세금 1,400억원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 적자가 1,200억원 생긴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가끔익명님은 한국 사회 인맥을 과소평가하시는군요. 향응 없이 밀어주는 게 진짜 밀어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뇌물로 넣을 수가 없죠.

검찰이 뇌물로 못 잡아넣었어도 박원순의 서울시 행정 하에서 아이들 급식에 농약 식자재가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박원순의 서울시에서 조사한 샘플, 농관원에서 조사한 샘플이 있고, 박원순은 서울시에서 조사한 것은 다 폐기처분했다고 주장하고 이 주장은 문용린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박원순이 말하지 않은 게 있죠. 이렇게 서울시가 적발한 업체에 대해서 농관원에 통보해 친환경인증 취소하게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업체를 봐준 특혜라고 간주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박원순 지지자들이 당시 주장하는 건 농관원이 조사한 샘플에서 나온 농약 농산물은 서울시가 몰랐기 때문에 (친환경유통센터에 통보하지 않아서) 서울시 학생들 급식에 농약 농산물이 올랐으니 박원순 잘못이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원순 지지자들이 말하지 않은 게 있죠. 첫째, 농관원은 친환경유통센터에 통보를 안했을지 모르지만 교육청은 그때마다 통보했다는 겁니다. 둘째, 친환경 농산물은 더 엄정한 검사를 거쳐야하는데, 전량 검사가 아니라 샘플링 검사만 해서 품질관리가 안되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왜일까요? 왜 돈을 더 많이 받고 팔아먹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스테믹하게 덜 관리하도록 만든 거죠? 이걸 누군가는 특혜라고 간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시 정몽준 측은 검찰에게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

이 같은 역풍을 우려한 듯, 정몽준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인 김성태 의원은 이례적으로 검찰에 자제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뇌물 수사에 관여할 생각은 없지만 선거를 일주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런 수사를 하면 국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고 야당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가능한 수사를 선거 이후로 늦춰줄 것을 요청한다"

제가 올린 글도, 링크도 정말 안 읽으시는군요. 

송병춘 (곽노현의 측근, 배옥병의 남편, 전 서울시 감사관)과 배옥병 (오세훈 시장 임기 당시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 대표, '친환경급식을 위한 서울운동본부' 대표, '전국 학교 급식 네트워크' 대표, 박원순 시장 당시 친환경 유통센터 자문위원, 2020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마)은 최명복 전 서울시 교육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비판 내용은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가 배옥병의 영향력 하에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거 민형사 전부 최명복 전 의원의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문 내용은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였습니다. 

그 향응없이 밀어주는 인맥이 또 한강 르네상스 계획엔 티끌 하나 없고.... 하긴 이런 헛소릴 듣는 재미라도 있어야 님이랑 얘기를 섞죠.

압색 날짜 맞춰 열린 토론에서 농약급식 얘길 다섯번이나 한 정몽준이 자제 요청 했으니까 관련 없음.... 아! 향응없이 밀어주는 인맥이 청렴한 검찰에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요...

오세훈 전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개발과 관련,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농약급식 결과에 '향응없이 밀어주는게 진짜 밀어주는 것' 라는 님 망상에 증거 하나라도 올려 놓고 질문을 하세요.

결국 둘 다 수사결과로는 나온게 없는데, 하나엔 망상을, 또 하나에는 증거주의를 채택하는 이 놀라운 균형감각은 봐도봐도 놀라워요. 

제가 쓴 글 안 읽으시는군요.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가 배옥병의 영향력 하에 잘못 운영되고 있다'라고 최명복 전 서울시 교육의원이 주장했고, 이거 민형사 전부 최명복 전 의원의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이건 수사 결과가 아닌가요? 

'재판부는 45쪽의 장문의 판결문을 통해 피고들의 표현이 다소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공익에 관한 사항이고 대부분 의견표명 내지는 의혹제기여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이게 유착관계 증거라는 망상까지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는 없을거 같네요.

정말 제가 쓴 글을 제대로 읽지 않는군요. 판결문 내용 다시 읽어보시죠.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였습니다. 

현행법상 허위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 전 의원은 징역 안살았고 무죄로 재판부에서 판결했어요. 검찰의 수사결과만 나온 게 아니고 재판부가 인정한 겁니다. 

참고로 이번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자살하고 나서 온갖 여성계 인사들이 신문 지면을 통해, SNS를 통해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퍼부었죠. 이게 향응으로, 혹은 향응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시민단체 인맥 끈끈하죠. 

증거 나왔나요? 결국 링크 걸고, 증거 찾기 좋아하는 분 바닥이 이거에요.

문장을 분명히 쓰시죠. 뭐의 증거가 나왔냐는 거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자살한 후 여성계 인사들이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퍼부은 기록은 여러군데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 오세훈이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증거가 있냐는 제 질문이 못마땅하신가요? 적어도 오세훈이 건축업체 사장 누구와 친구인데 그 업체가 한강 르네상스 관련 특혜를 받았다든가 그런 내용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윤상현은 적어도 업체이름과 관련 인맥을 던지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바왕' 윤상현이 업체이름과 인맥 던지면서 의혹 제기한 그 결과가 뭐냐구요? 아직 안나왔나요? 

선거 앞두고 윤상현, 문용린같은 치들이 막 던진 발언을 좋다고 받아먹고 언론에 나왔으니 증거라는 님은 오세훈과 끈끈한 인맥도 아니면서 왜 그러는거에요?

그 결과가 뭐냐구요? 실제로 농약이 기준치 이상 묻은 식자재가 서울시 어린이들 급식으로 지급되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가 배옥병의 영향력 하에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다는 게 명예훼손 민형사 법정에서 확인되었죠. 그리고 2013년 12월 서울시에서 작성한 '친환경무상급식 분야 숙의 계획' 문건을 통해 박원순이 이미 상황을 미리 알고 있음이 드러났죠 (은폐). 그리고 서울시에서 농약기준을 위반한 두 개 업체에 대해 농관원에 통보 안해서 이들 업체가 버젓이 세금을 받아 농산물을 팔아치우고 있음이 드러났죠. 박원순 지지자들은 현실 부정에 빠져서 서울시는 농약 급식을 몰랐으니 박원순은 책임이 없다고 인터넷에 퍼뜨렸고, 2014년 박원순이 재선되고 파워를 잡자 법적 추궁이 흐지부지 되었고, 배옥병의 남편 하나 옷 벗었죠 (감사관 재계약 않는 방식으로). 당시 새누리당이 요구한 게 세 가지인데 그 중 하나가 배옥병 남편을 파면조치 하라는 거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문용린의 서울시 교육청은 친환경 농산물을 덜 사기로 결정했고, 경쟁입찰을 통해 생산자들이 서로 경쟁토록 했습니다. 

기자들이 취재하여 언론에 보도된 것만 증거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감사원 서류, 서울시에서 작성한 서류가 남아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시기별로 맞춰보면 사실이 나옵니다. 최명복 전 의원의 증언이 있고, 법원의 민형사 판결 내용이 있습니다. 지자체 서류, 민형사 판결 내용, 기자들의 취재, 당시의 증언이 존재합니다. 하긴 한명숙 전 민주당 총리가 대법원 판결 받아 징역 2년 살았는데도 뇌물 받은 걸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가끔익명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으니 가끔익명님이 답변하지 않은 제 질문을 반복하죠. 오세훈 전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개발과 관련,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생업 때문에 시간이 잘 안 나네요. 오세훈 처가 내곡동 땅과 박영선 남편 도쿄 집에 대해 먼저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