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 지난 후 돌아보는 K-방역

2022.03.18 18:58

타락씨 조회 수:1303

과거에 비판했던 K-방역의 문제들과 그 현황
능동추적 -> 포기
대량검사 -> 유지
시설격리 -> 포기
손실보상 -> 미비, 거리두기 완화로 손실 축소 도모
정보공개 -> 병상가동률 등 자료의 미비, 확진자 발생 현황에 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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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데믹 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누적 PCR 검사량은 7000만건 이상으로 추정. 회당 검사비용으로 1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면 총 비용은 약 7조원.
같은 기간 일본에서 실시된 인구당 PCR 검사량은 한국의 1/4에 못미치는 수준. 만일 한국이 일본과 같은 정책을 취했다면 검사비용에서만 5조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었음.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인구당 감염 사망자 수는 한국보다 약간 나은 수준. 초과사망 발생에서도 한국과 비슷하거나 보다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며 현재의 대량검사 체제를 유지할 당위가 의심됨.

현재 실시되는 검사 건수는 일 평균 50만건 이상으로, 정부가 매일 500억 씩을 불태우는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 오래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파력이 높고 치명률이 낮은 감염병의 검사가 감염 확산이나 사망 발생의 억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시설격리가 행해지던 시절엔 그나마의 명분이라도 있었으나, 양성 판정 이후의 조치가 전무하다시피한 현재는 무분별하게 대량으로 검사를 실시할 당위도 없다 하겠음.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정부는 검사를 축소하거나 검사비용의 자부담률을 높여 이를 유도할 것이라 예상. 이로써 자랑하던 K-방역을 특징짓던 불합리한 요소들은 대부분 폐기되는 셈이겠으나..
장기간 억제 중심의 정책을 유지하며 유무형의 자원을 소진시킨 탓에, 완화에 필요한 페이스 조절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 불안요소. K-방역은 그저그런 실패로 끝나느냐, 참혹한 실패로 끝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있음. 베팅한다면 그저그런 실패 쪽.

가장 크게 실패한 손실보상 측면에서는 임기 만료로 인해 보상 책임이 공중에 뜨게 될 전망. 차기 정부가 2년간 누적된 손실을 소급하여 보상할 가능성은 희박할 뿐 아니라 비현실적. 만주당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리도 없고. 이러니 다들 공무원을 선망할 수 밖에.

정보 공개 측면에서는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배울만한 점들은 좀 배웠으면 싶음. 매일같이 '오늘의 확진자는 몇명입니다'를 발표해봐야 '날씨 알려주는 돌'과 다를게 뭔가 싶을 정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으나 일본은 지역별 병상 가동률과 중환자 병상 가동률 등의 자료를 상세하게 제공하여 시민들의 판단을 돕고 있음. 방구석 한일전은 작작들 좀 하고 쟤들이 잘하는 건 인정하고 배워야.

모범적이라 생각하는 도쿄도의 정보공개 페이지.
https://stopcovid19.metro.tokyo.lg.jp/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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