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 지난 후 돌아보는 K-방역

2022.03.18 18:58

타락씨 조회 수:1364

과거에 비판했던 K-방역의 문제들과 그 현황
능동추적 -> 포기
대량검사 -> 유지
시설격리 -> 포기
손실보상 -> 미비, 거리두기 완화로 손실 축소 도모
정보공개 -> 병상가동률 등 자료의 미비, 확진자 발생 현황에 매몰

---
판데믹 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누적 PCR 검사량은 7000만건 이상으로 추정. 회당 검사비용으로 1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면 총 비용은 약 7조원.
같은 기간 일본에서 실시된 인구당 PCR 검사량은 한국의 1/4에 못미치는 수준. 만일 한국이 일본과 같은 정책을 취했다면 검사비용에서만 5조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었음.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인구당 감염 사망자 수는 한국보다 약간 나은 수준. 초과사망 발생에서도 한국과 비슷하거나 보다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며 현재의 대량검사 체제를 유지할 당위가 의심됨.

현재 실시되는 검사 건수는 일 평균 50만건 이상으로, 정부가 매일 500억 씩을 불태우는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 오래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파력이 높고 치명률이 낮은 감염병의 검사가 감염 확산이나 사망 발생의 억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시설격리가 행해지던 시절엔 그나마의 명분이라도 있었으나, 양성 판정 이후의 조치가 전무하다시피한 현재는 무분별하게 대량으로 검사를 실시할 당위도 없다 하겠음.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정부는 검사를 축소하거나 검사비용의 자부담률을 높여 이를 유도할 것이라 예상. 이로써 자랑하던 K-방역을 특징짓던 불합리한 요소들은 대부분 폐기되는 셈이겠으나..
장기간 억제 중심의 정책을 유지하며 유무형의 자원을 소진시킨 탓에, 완화에 필요한 페이스 조절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 불안요소. K-방역은 그저그런 실패로 끝나느냐, 참혹한 실패로 끝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있음. 베팅한다면 그저그런 실패 쪽.

가장 크게 실패한 손실보상 측면에서는 임기 만료로 인해 보상 책임이 공중에 뜨게 될 전망. 차기 정부가 2년간 누적된 손실을 소급하여 보상할 가능성은 희박할 뿐 아니라 비현실적. 만주당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리도 없고. 이러니 다들 공무원을 선망할 수 밖에.

정보 공개 측면에서는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배울만한 점들은 좀 배웠으면 싶음. 매일같이 '오늘의 확진자는 몇명입니다'를 발표해봐야 '날씨 알려주는 돌'과 다를게 뭔가 싶을 정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으나 일본은 지역별 병상 가동률과 중환자 병상 가동률 등의 자료를 상세하게 제공하여 시민들의 판단을 돕고 있음. 방구석 한일전은 작작들 좀 하고 쟤들이 잘하는 건 인정하고 배워야.

모범적이라 생각하는 도쿄도의 정보공개 페이지.
https://stopcovid19.metro.tokyo.lg.jp/ko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DJUNA 2023.04.01 25230
공지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엔시블 2019.12.31 43790
공지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DJUNA 2013.01.31 352285
124650 프레임드 #603 [4] Lunagazer 2023.11.04 79
124649 이번주 OTT 신작 오리지널 영화들 [4] LadyBird 2023.11.04 433
124648 유아차라는 단어의 문제점 [11] catgotmy 2023.11.04 584
124647 [왓챠바낭] 마틴 맥도나가 이런 영화도 만들었군요. '세븐 사이코패스' 잡담 [6] 로이배티 2023.11.03 339
124646 어제 비틀즈가 신곡을 발표했지요. [7] Lunagazer 2023.11.03 374
124645 2년전 손가락 2개 광풍이 다시 재현될 조짐 [15] bubble 2023.11.03 702
124644 딴 잡담 - 요즘 듀게 시스템 제로보드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이들고 무기력하고 무력한 현실에 [4] 상수 2023.11.03 233
124643 Kt가 앞서가네요 [3] daviddain 2023.11.03 197
124642 프레임드 #602 [2] Lunagazer 2023.11.03 68
124641 라이언 고슬링, 에밀리 블런트 스턴트맨 1차 예고편 상수 2023.11.03 224
124640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 - 킹덤 오브 더 플래닛 오브 더 애입스 티저예고편 [4] 상수 2023.11.03 287
124639 [핵바낭] 한국 평론가들이 뽑은 호러 영화 100선 [13] 로이배티 2023.11.02 628
124638 동양인이 마약을 하면 찐따로 보이지만.... [8] 모르나가 2023.11.02 814
124637 황재균 안타쳤군요 [2] daviddain 2023.11.02 177
124636 프레임드 #601 [2] Lunagazer 2023.11.02 76
124635 경계실패 논란에도…'목선 귀순' 탐지한 부대에 포상 [1] 왜냐하면 2023.11.02 200
124634 먹고 싶은 것 [2] catgotmy 2023.11.02 172
124633 '어파이어' 잡담 [10] thoma 2023.11.02 264
124632 넷플릭스 오리지널 독전 2, 안드레아 라이즈보로 레슬리에게 예고편 상수 2023.11.02 201
124631 [왓챠바낭] 영화 내, 외적 양면으로 흥미로운 영화, '영혼의 카니발' 잡담입니다 [6] 로이배티 2023.11.02 358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