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관련 헌재결정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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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판결에 아쉬워 하는 분들이 헌재의 월권을 바라는 결과를 나은것은 법률 시스템에 문외한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말씀하셨던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조항을 도입하게 되면 처벌조항을 그대로 두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에서

대체복무조항을 도입하게 되면이라는 전제가 과연 현정권과 정치권에서 합의되고 시행될 수 있을것인가라는데에 대한 불신 혹은 회의가 깔려 있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어요.

아시다시피 현행선거구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고 선거구제도 개편을 주문했지만 결과는?  

여하간 헌재는 최선을 다한것이지만 공을 넘겨 받은 권력기관과 정치권이 헛발질할게 뻔하다는 학습경험이 축적된 사람들에게는 기운 빠지는게 어쩔 수 없다고 봐요.

하지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분명 그 전에 비해 진일보한 판결이고 대중의 노력에 따라 정치권과 정권을 압박한다면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좋은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 부분에 판결 결과에 대해 정반대로 쓴 부분이 있어서 수정했습니다;;)

사회가 시끄러워질만한 헌재 결정은 여럿 있었지만, 이번만큼 네이버 댓글이 대동단결되는 사건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ㅡ,.ㅡ

헌재로서는 던질 수 있는 가장 큰 폭탄을 던진 것 같습니다. 처벌조항 자체를 나가리시키자니 정말 국방체계를 다 무너뜨리게 생겼고, 그렇다고 "종교적 신념에 의한 입대 거부를 정당한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 해봤자 대법원에서 씹어버리면 그만이고. 헌법불합치가 나온 후에 국회가 시한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그동안 많긴 했습니다만, 이번엔 그렇게 했다간 난리가 날겁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기도 하지만, 해당 조항이 군 복무 종류를 갈라치는 조항인데 그 조항이 나가리되면 본문에 언급하셨듯이 우리 나라에는 어떤 종류의 군인도 없는 거라 아무도 군대에 못보내는 대형사고가 나니까요.

근데 네이버 댓글 보니 심히 걱정되긴 하네요. 이 뜨거운 감자를 건드려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정말 헌재가 원망스러울듯요. ㅎㅎ

만약 국회가 헌재의 뜻보다는 다수 여론을 따른다면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소원 사건이 모양만 바꿔서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군사훈련만 안하면 된다 이거지?" 하면서 대체복무의 탈을 쓴, 사실상 처벌에 가까운 가혹한 대체복무체제를 만든다면 이제 그 특정 제도가 합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루한 싸움을...

국방부는 벌써 3년 대체복무제를 마련한다는데... 군복무가 2년도 안되는데 3년은 가혹하네요. 거의 2배 수준... 한 2달 정도만 길어도 충분할거 같은데

일단 큰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남북화합무드인데 1년간 열심히 훈련받아 2년간 dmz지역 지뢰제거반 요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네요

총칼 안들고도 국방의 의무를 다할수 있으니 참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