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정치지형2

여론조사를 보면 현정부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 압도적으로부동산 정책입니다.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르는 건 정권에 큰 부담은 아닙니다만 전월세가 말도 안되게 오르고 임대주택 자체가 희귀해지는 건 정권을 떠나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집값은 선택의 문제이나 임대주택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태우는 주택 200만호 건설을 서둘렀던 것이고.  이번 민주당 돌아이들은 임대차 2법이 시장에 어떤 현상을 가져올지 전혀 모르고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자살 행위를 한 겁니다.  임대차 2법만 아니라면 정치지형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지지율이 40%밑으로 떨어진 최초의 시점이 임대차 2법 제정후 1달 뒤입니다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오른 것이 100% 현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격 상승의 상당부분은 현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을 꽉 막아서 누가 봐도 방향이 뻔하게 만드는. 게다가 대출도 해주지 않아 집값이 오르는 걸 뻔히 알고도 사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하신 10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250명 밖에 없다면 저의 식견으로는 정말 얼마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주요 국가들중 다주택을 소유한 개인 법인 숫자를 따지면 암만 적어도 한국의 10배는 넘을 겁니다.  그것도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여 운용하는 법인하나가 몇 만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집값에 영향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자가 존재하는 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다주택자가 있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죠. 어떤 주요 국가도 현 정부처럼 개인의 주택소유에 간섭하고 징벌적 과세를 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풀리더라도 공급엔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호황이었고 물가 상승이 가팔렀던 90년대 초중반 5~6년간 집값은 하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주택공급 때문에.  현 정부가 노태우 정부의 반의 반만 공급에 힘을 쏟았더라면 절대 지금 정도의 가격이 되진 않았습니다.

저금리 기조에 가계 부채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저금리 기조로 갈 수 없는 만큼 추후에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 대한 안전 장치는 필요하니까요.

징벌적 과세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1주택자에게 있어 세금은 미국과 같은 나라보다 심하지 않습니다.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주택자가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수요가 늘어나는데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주택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징벌적이라고 느껴질만큼 과세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집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주택자가 임대 주택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다주택자는 전세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세입자에게 주택 자금을 무이자로 빌리는 것이지요. 이것은 목적에 맞는 주택의 공급이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집값이 오르는 상황은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지 않으면서, 실수요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것이라는 기대감도 한 몫할 것이겠죠. 때문에 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노태우 정부와 같이 200만이라는 물량도 쏟아부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인 사황에서 미분양 문제도 생각을 안할 수 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보다 더 많은 세금으로 시중에 기존 물량을 풀어내는 것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며 현실을 부정하니,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지요.

"절대로 다주택자가 임대 주택을 공급하지 않는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역할을 강조한 변 후보자이지만 민간임대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들이 민간임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자가주택 점유율은 58% 수준으로 나머지는 대부분 민간임대가 책임지고 있어 민간임대의 효과적인 육성이 주거안정에 상당히 중요하다"며 "민간임대 대부분은 다주택자인데 이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활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링크

지금 서울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는게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도시계획 전문가가 누군지 궁금하네요. (전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서) 서울의 용적율 160%로 인구 천만의 도시로서는 어이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파리가 250%, 홍콩섬 1,000%, 뉴욕 맨하턴 일부는 3,000%) 메가시티의 도시 중심부에 고밀도 개발을 하는 건 상식중의 상식입니다.  서울의 상황에서 고밀도 개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전문가일까 싶습니다. (구조물의 형태와 디자인에 대해서라면 그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건 저의 포인트가 전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가장 고밀도 주거 시설이 많아야 할 서울이 아파트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43%)입니다.  그리고 어떤 설문 조사를 해도 주거 선호도가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높고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파트입니다.  단독주택 빌라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원하고 부족해서 (아파트)가격이 오르는데 그거 말고 왜 다른 걸 지어야 하나요?  미학적으로 획일적으로 보이는 고층 아파트를 일부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어도, 경제적으로도 환경보호(고층 아파트의 에너지 소모 및 환경가스 배출이 가장 낮습니다)를 위해서도 대도시에서는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가장 이상적인 주거 형태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전원주택 같은 것이 가장 환경 파괴적인 주거 형태입니다.

박원순의 도시 정책을 도시정책으로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시정치를 하긴 했죠.  최대한 서울시에 아파트건설을 저지하겠다는.  지은지 40~50년이 되어 언제 쓰러질 지도 모르고 집안에 화장실도 없는 주택에 벽화 그려놓는 걸 정책이라고 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택보급율이라는 말도 안되는 통계로도 서울의 주택 보급율은 100%가 안되는 상황(현 95%)에서 집을 못짓게 하는 행태를 정책이라고 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창촌이나 50년된 주공아파트를 문화유산이라며 보존하겠다는 그의 변태적(작년에 그는 실제 그러한 것으로 판명되었죠) 취향은 알겠으나 서울 시민들의 인생엔 정말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가로정비계획, 뉴타운해제 등은 서울에 정말 필요한 대단지 아파트를 영원히 지을 수 없게 만드는 악성 알박기 정책입니다.

박인석 교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서울 규모의 메가씨티에 단지 형태의 공동주택이 주거의 주류가 아닌 도시(LA, 도쿄는 지진 문제)가 몇개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