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잡담...(나라의 몰락)

2015.11.30 00:30

여은성 조회 수:1568


  1.흠......박근혜가 당선된 날 어떤식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신경질을 내야 하는가? 하고 고민하다가 잘 모르겠어서 그냥 말았어요. 


 이명박이 당선된 날엔 어차피 이 발전한 나라...인프라와 체계가 잡혀있는 단단한 나라에서 한 사람이 날뛰어 봐야 뭘 얼마나 망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날에는 이명박의 얼굴 철판과 박근혜의 얼굴 철판 중 어느 쪽이 두꺼울까가 궁금했어요. 대통령이 얼굴에 철판을 깔기로 작정하면 5년은 많은 걸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이니까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뒤 말도 안 되는 법들이 좀 생겼는데 다 빼고, 그냥 두개만 말해보죠. 


 

 2.가업상속 공제제도란 게 있는데 이명박이 비과세 한계를 300억으로 올려 놨어요. 그리고 박근혜가 그걸 다시 500억으로 올려 놨죠. 거기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걸 다시 100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준비중이예요.


 여기서 화룡점정은 가업상속 요건에 임대업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임대업. 


 그러니까 건물주 아들이 머리아프게 이리저리 사이드스텝을 밟으며 세금을 피해다닐 필요 없이 부모의 건물을 한푼도 안내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솔직이 말이 1000억이지 이건 사실상 건물 상속세가 없는 거예요. 천억 이상 규모의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준재벌급이고 그런 사람이라도 조금씩 잘라서 건물을 상속하면 1000억을 넘기기가 더 힘들겠죠.


 흠.


 저는 이 소식을 듣고 "Tomorrow~Tomorrow! I love ya, Tomor~row, You're always A day Away~"를 외치려다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죠. "그럼 세금은 누가 내지?"

  

 다른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세수가 모자라서 간접세를 왕창 올려댄 상황이잖아요.


 

 

 3.또 하나 진행중인 법안은 베일인법이라는 거예요. 아, 진행중이라고 하면 안되겠군요. 이미 도입되기로 확정된 걸 진행중이라고 부르진 않죠. 


 어쨌든, 그건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채권자로 인식되어 은행이 부도났을 때 연대책임을 지우는 제도죠. 예금액의 30%에서 70%까지 뜯어가요. 삥뜯기에 가까운 법인데 이 법안이 발효되면 제 국민은행 체크카드는 교통카드의 역할만 수행하게 될 거 같아요. 오버하는 거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 법안 한방으로 예금자보호법은 사라지는 거죠. 하긴 어차피 은행이 망했을 때 5천만원씩 지급해줄 공적 자금도 바닥났을 테니...


 어차피 알음알음 아는 사람끼리는 뱅크런 며칠 전에 전화 돌려서 예금을 빼주는 게 관례인데 이러면 결국 베일인법에 피해보는 사람은 서민뿐이겠죠. 2017년 후엔 2억원만 들고가도 맨발로 뛰쳐나오는 지점장을 볼 수도 있겠어요. 



 

 4.휴.



 

 5.'90살 이전에 죽으면 아쉽다'는 소리가 나오는 고령화사회인데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정치꾼들은 대놓고 젊은이들은 버리고 50대 표몰이만 하면 이긴다고 외치고요. 이런 세상에선 국민연금도 언제 무너질지 못 믿죠. 적절한 노동인구수와 노인들의 평균 연령을 계산하여 산출해낸 거니까요. 하다 못해 국민연금을 굴리는 사람들의 투자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이번에 한미약품 하나는 잘 하긴 했더군요.)



 

 6.슈퍼내추럴에서 멕이란 악마가 지옥에 다녀온 뒤 샘을 패면서 이렇게 말해요.


 "샘, 지옥이 어떤 덴 줄 알아? 지옥이란 곳은 말이야 뭐랄까...지옥이거든. 심지어는 악마들에게도 말이야."


 박근혜가 하는 게 바로 이거같아요. 안 그래도 지옥인 곳을 악마들 기준으로도 지옥인 곳으로 바꾸는 작업이요. 


 


 7.바리스가 베일리쉬에 대해 잿더미의 왕이 되더라도 왕좌에 오르기 위해서라면 세상을 잿더미로 만들 녀석이라고 평하는 장면이 있죠. 글쎄요. 열심히 노력해서 사다리를 올라갔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잿더미라면 사다리를 올라간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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