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살아날 수 있을까

이대로도 안되고, 내리막길로 갈 것 같아요.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 어려운 영역이지 않을까요. 나쁜 전망보다 좋은 전망을 그리기 더 힘든 시기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잘한다고 경제가 좋아지기는 힘들 것 같고, 대통령이 잘 못하면 경제 위기가 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현재 한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큰 문제점들은 해결되기 어렵다는게 중론입니다.

물론 조금이라도 악화되는 것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가능할지두요.

가계부채와 내수위축 수출감소에 따른 제조업위축과 고용시장 축소등등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인데 

최경환 경제팀은 현재 근본적 치유를 하기에는 (현정권 입장에서)지지세력(대자본)을 배신해야 해서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부치고는 있지요. 총선이 지나면 (현)정권이 권력의 지속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대선분위기 오기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정도를 기대하는게 최선인듯 합니다.

두산 때문에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우연히 다른 곳에서 본 건데 울산 제조업계가 거의 망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대기업 원청, 하청 이런 중간 규모의 사업체들이요. 국내 대기업 대신 중국으로 거래처를 옮겨야 그나마 숨통이 트이고, 그마저도 임시변통이라 길게는 중국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명박근혜 7-8년간 악화일로인 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세계적인 추세도 있어서(그리고 이미 망가진 것들이 많아서) 정부 바뀐다고 쉽게 해결될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김대중이 집권하고 나서 IMF 뒤치닥거리 했던 것처럼 고생만 하고 테는 안 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거고요. 국가 경제가 망가지는 건 정해진 수순이에요. 정부를 바꾸려는 노력은 경제 회생을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충격이 사회 하층 구조에게 직접적으로 가지 않게 하려는 인도적인 노력에 가깝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