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과 soboo 님, 그리고 표현의 자유

2015.06.18 13:03

Nico 조회 수:1834

먼저 이 글은 soboo 님을 디스하기 위한 글도, 쉴드 치기 위한 글도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유가 그럴 위험을 내포하고 있듯, 논리의 비약과 무리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듀게의 이번 논의를 지켜보면서 어쩐지 soboo 님이 통진당과 겹쳐 보이더군요.
통진당이 해산된 주된 이유는 이거였죠.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헌재의 논리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경우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 논리에 입각해 있죠. 우리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듀게를 하나의 사회로 본다면, soboo 님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는 위와 비슷합니다.
soboo 님이 듀게라는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일개 유저가 커뮤니티 전체에 얼마나 큰 해악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저는 soboo 님을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듀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해악이라는 것이 듀게의 존재를 위협할 만큼 큰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통진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진당 정말 싫어했고, 진보세력에게 있어서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했고,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강제로 해산되어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궁금해서 묻습니다. soboo 님이 듀게 전체에 가져오는 해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soboo 님을 그냥 두면 너도나도 막말을 하게 되어 게시판이 난장판이 된다?
soboo 님이 활동하신 지가 무척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려면 벌써 난장판이 되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soboo 님 때문에 듀게가 싫어져서 오지 않는 유저가 많아지고 이것이 듀게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렇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나타나셨으므로 그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큰 악영향일까요?
soboo 님 때문에 대부분의 유저가 듀게에 발길을 끊어서 듀게가 망할 지경이 된다면 모를까..
그런 식으로 하면 soboo 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 사람 싫어서 듀게 못 오겠어요."라고 하는 사람 몇 명만 모이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soboo 님이 듀게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이므로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타당한 논리로 보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주장은 국가보안법보다는 모욕죄를 성립시키는 논리와 유사합니다.
soboo 님이 듀게 전체에 해악을 끼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일부 유저들에게 개인적으로 모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유저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논쟁은, 어떤 유저가 다른 유저를 모욕할 경우에 그것을 제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모욕'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모호한 규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만 해도 충분히 그것을 방증하지 않나요?

듀게에 이미 있는 규정인 욕설과 반말 금지는 그 기준이 명확합니다.
'욕설'과 '반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모욕' 혹은 '막말'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냉소적인 발언과 막말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 아닌가요.
어떤 유저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마다 투표에 부친다?
소모적인 작업일 뿐더러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헌재에서 다수결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듀게가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했고
'제재'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다수결의 위험을 알 만한 분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재를 만든다면 그 제재는 soboo 님 한 명에게만 적용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재는 자기 자신에게도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 있고, 모든 회원의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막말할 자유를 줘야 하느냐' '남을 모욕할 자유를 허용해야 하느냐'고 반응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막말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모두가 막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을 하지 않고 반말을 쓰지 않는 것이 현재 존재하는 욕설과 반말에 대한 규정 때문이 아니듯이요. 그냥 그러기 싫어서 안 하는 것 아닌가요?

통진당을 그냥 놔둔다고 통진당이 온 나라를 장악하게 되는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통진당이나 soboo 님 같은 존재들은 그냥 소수에 불과해요.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 역시.

그 정도는 관용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분 표현을 빌어 (속으로) '저 찌질이들 또 시작이구나' 하고요.


이곳에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해서 일베나 디씨 같은 곳으로 돌변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듀게는 그런 막장스러운 온라인 문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요.
역사와 전통의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저는 듀게의 역사와 전통을 믿습니다.

(허나 투표 결과에 따라 그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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