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어이없는 기사 두 개

2015.12.08 06:41

겨자 조회 수:1996

1. 오늘의 어이없는 기사 1위


박근혜 대통령, "열심히 해가지고 통과시키다보면 어느새 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는가"


기사 링크 http://www.huffingtonpost.kr/2015/12/07/story_n_8737478.html?ncid=fcbklnkkrhpmg00000001

원래 연합기사 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7/0200000000AKR20151207154500001.HTML

 

"경제살리기가 어렵다고 맨날 걱정만 하는데, 실제 걱정을 백날 하는 것보다 지금 이 경제활성화 법들, 노동개혁 법안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통과시키다 보면 어느새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들 삶도 풍족해지는 것이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가계부채 문제도 자연히 해소돼 풀려나가는 것 아니겠는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이 관련한 주요 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경제가 어느새 살아난다는데요.


이 법은 비정규직 기간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언제든 해고할 수 있도록 하며, 파견고용을 나이 많은 사람, 전문직, 제조업, 건설업까지 전면허용한다는 법이라네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24_0010370395&cID=10201&pID=10200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379883

http://www.vop.co.kr/A00000801532.html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101


"근로기준법 논란의 핵심은 노동시간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새누리당 당론 근로기준법 개정안(김무성 의원안)은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명시해 노동시간을 줄였다고 강조한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상황에서 “포함”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말 16시간을 줄인 주당 최대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차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중복 할증을 인정해 왔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킨 것이다.

새누리당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뒤늦게 바로잡고서는 노동시간단축이라는 생색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행 시점을 최대 2020년(100인 미만 기업)으로 늦췄다.

여기에 2023년까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휴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한 가산수당도 법원이 150%까지 인정하던 것을 8시간 미만 50%, 8시간 이상 10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상임금 축소 가능성도 열어 놨다. 통상임금의 정의에 대법원이 인정한 고정성 요소는 제외됐고, 대통령령으로 제외 금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 과정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모든 금품으로 정의한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안과 충돌이 예상된다.

실업급여를 큰 폭으로 손질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논란이다. 새누리당은 법안에 현행 지급률인 실직 전 평균임금 50%를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는 것을 근거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기여조건이 이직 전 18개월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270일 이상으로 까다로워지고, 하한액은 최저임금 90%에서 80%로 감액된다. 조기재취업수당도 폐지된다. 노동계와 야당은 “청년들과 단기고용 노동자의 실업급여 문턱을 높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해 "우리 아들 딸한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부모 세대한테는 안정된 정년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것도 또 늦어지면 다 죽고 난 다음에 살린다고 할 수 있겠느냐. 죽기 전에 치료도 하고 빨리빨리 좀 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고 하는데요.


제대로 된 일자리가 비정규직인가요?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설명을 듣고, 읽고, 자기 머리로 이해하고, 모순되지 않는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국민을 더 오래, 더 불안하게, 더 강도높게 일하도록 쥐어짜면 경제가 자연히 살아난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네요. 




2. 오늘의 어이없는 기사 2위


경희대 한균태 부총장이 웹툰창작학과를 새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네요.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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