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5 14:29
납품단가가 십원만 떨어져도 수출길이 막히는 국제 시장 입장에서 정부가 기업들의 편이 되어준거라면,
일자리를 외노자에게 상당부분 잠식당하고 최저시급이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재,
내수와 세수 안정을 위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죠.
주거, 의료, 교육 말입니다.
그중의 하나인 의보의 문제를 지적하면 민영화를 들고 나올까봐 가만히 있었지만,
선거 공약 정도는 돼야 풀릴거같아 글을 올립니다.
생존에 위협이 없어야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겁니다.
.................................
오래전에 약국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작은 병원앞에 작은 약국이었는데 도통 장사가 될까싶은. 아침에 노인들이 천원 한장씩 들고 줄줄이 쇼핑을 하듯 병원에 옵니다. 간단히 물리치료받고 파스나 두통약등을 처방받죠.노인 입장에선 천원이지만 병원앞으로 2만원이상 의료보조금이 나오고 약사앞으로 만원이상 나오죠.이걸 단순 계산해봐도 한달이면 가히 엄청난 액수가 누적되겠더군요. 더 가관인건 의사와 약사가 짜고 하루 30명 정도의 인원이 차지 않을땐 미리 확보해놓은 주민등록번호로 가짜 처방전을 발부했습니다. 이러니 의료공단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천문학적인 재정이 줄줄 샐 수 밖에요. 우리집 같은 경우 일년에 병원을 찾는 횟수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달마다 내는 의료보험액은 상당한데다 점점 더 오릅니다. 혜택받는게 없더라도 나중에 큰 질환이 생겼을때 보장이 된다면 든든하겠지만 고작 어쩌다 감기값이나 보조받는다고 생각하면 허탈하기 그지없습니다. 가끔은 국가의료보험과 사기업보험이 의좋게 공생한다는 기분도 듭니다. 국가의료보험이 의료인들 생존권 보호해주고 노인들 기분 전환 시켜주려고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민들은 가족중 누군가 암이라도 걸리면 순식간에 삶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돈버는 가장이 병에 걸릴 경우는 그대로 길에 나앉게 되죠. 의료보험제도의 존재 가치는 이런 우환에 대비하는데에 존재 의미가 있는게 아닌가요?
2015.07.15 14:51
2015.07.15 15:16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죠. 그나마 지금의 구조가 제일 합리적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2015.07.15 15:24
이해가 안되는데 좀 더 설명 부탁드려요.
접속을 잘안해서 답변은 늦을거같네요.
2015.07.15 16:09
비정상회담에 보니 노르웨이는 병원비가 무료지만 감기처럼 자연치유 가능한 병은 유료라더군요.
약 정도로 충분히 치료 가능한 비교적 가벼운 병은 의보 혜택을 줄이고
더 큰 병에 혜택을 몰아주는 게 맞지 싶네요.
2015.07.15 17:55
현재 건강보험의 맹점은 보장률이 낮다는 것(65% 인근에서 최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지며 62%까지 하락)최근 과 특히 심각한 질병일수록 보장률이 더욱 낮다는 거죠. 나중에 큰 돈 나갔을 때를 대비해 들어놓는 것이 보험인데 푼돈 나가는 일에는 지원이 잘 되지만 정작 큰 돈이 나갈 때는 지원이 미비한... 엄연히 전국민의료보험 제도가 있는데도 집집마다 암보험이니 4대 중증 질환 보험이니 줄줄이 드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고요.
감기는 의료보험 혜택 전혀 못 받아도 2만원 내외일 겁니다.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죠. 그리고 약 안먹어도 안 죽는 가벼운 질환이고요. 감기나 물리치료로 찔쯤찔끔 새는(그런데 그 구멍이 수백만 개...=_=;;) 돈을 모아 암이나 심장수술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한 지원액을 더 늘리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물론 보장률을 극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보험료 대폭 인상이 필수적이지만, 개인이 따로 암보험 안 들어도 국민의료보험만으로 충분히 안심이 될 수 있다면 결코 개개인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 '의료보험비를 올리는 대신 보장률을 크게 높이고, 중증 질환이더라도 개인의 연간 의료비부담 총액을 제한하겠다'는 문재인의 공약은 이런 면에서 정말로 멋진 공약이었죠.
...하지만 이 나라에선 안될 거에요. '국민연금 더 낼테니 소득 대체율을 높여달라'. '의료보험비를 더 낼테니 보장률을 높여달라'고 요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없애자는 머저리들이 넘쳐나잖아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 DJUNA | 2023.04.01 | 25231 |
공지 |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 엔시블 | 2019.12.31 | 43794 |
공지 |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 DJUNA | 2013.01.31 | 352290 |
의사와 약사가 짜고.. 부분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니 심평원 등에서 철저히 감시할 일이고, 나머지는 글쎄요..? 감기를 의료 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말씀이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