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4 14:12
복지부 또 거짓말… 의료진 지침에 “코호트 격리” 명시 |
평택성모병원 전원조치 공방에 “그 때는 코호트 개념 없었다” 주장 거짓으로 드러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62412361399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757 뒤늦게 병원명단 공개하면서도 실수 투성이로 잘못된 정보를 발표했었잖습니까. 국민에게는 허위사실 유포하면 처벌하겠다고 엄포 놓는데 대한 단순한 심정적 반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정부에서 크나큰 오류와 실수, 무능을 보임으로써 막대한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대놓고 뻔한 거짓말까지. 이쯤 되면 그냥 웹에서 맨날 국민들이 속터지는 마음 댓글 다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국민소송을 제기해서 이런 일의 심각성과 재발에 대해 강력하게 의사표시와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 검색해 보니 소송이 한 건 제기되긴 했군요. http://www.huffingtonpost.kr/2015/06/21/story_n_7630150.html 정확히 법적인 부분을 잘 몰라 제가 얘기할 순 없지만, 저 소송 내용에서 단순히 부작위의 차원을 벗어나, 사실 관계에서 거짓말을 하는 부분들까지 좀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내용들이 들어갔음 싶은데 관련 종사자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그냥 패배적으로 별명들만 지어 부르면서 온 국민이 댓글로만 속풀이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이 과연 최선이고 생산적인 방법인지 답답한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
2015.06.24 14:29
2015.06.24 15:13
공무원 연금때도 버텼는데 이깟 독감때문에 물러날줄 아는가..! 가 그분의 본심 아닐까요.
2015.06.24 15:31
네, 그러니까 이런 소송은 위의 소송 관련 링크에서도 나오듯이 이런 일들이 법적이고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음으로써 그것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실질적인 결과를 바라보는 소송이라기보다는.
말하자면 그쪽 분들의 본심이야 맨날 그 장단이고 이제 더 이상 신경써야 되나도 싶고,
이제 우리 본심을 좀 명시적으로 그 사람들 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달까.
우리 본심까지 그네들은 항상 제멋대로 해석해 버리고 평가절하해 버리는 것 같거든요.
2015.06.24 19:18
소송을요? 지금의 사법부가 한국형 천민자본주의의 첨병이 된지가 언제인데 그런 순진한 발상을....
노무현 정권하에서도 관습법 운운하던 쓰레기들에게 바랄걸 바래야죠.
차라리 내년 총선에서 더 많은 대안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015.06.24 20:24
말씀드렸듯이 이런 소송은 제기했다는 그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그 소송으로 무언가 사법부에게서 결과물을 기대하겠다는 발상을 누가 하겠습니까? 사법부 첨병까지 가지 않아도 이런 케이스가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증명되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형태구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일종의 선언 같은 것이죠. 맨날 유야무야 둘러대고 거짓말로 덮고 넘어가도 아무 일도 없더라 생각하지 못하도록. 당연히 국민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심판은 투표지만, 그것 말고도 목소리를 내 보자는 겁니다. 더 많은 대안정치세력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리 다양한 대안정치세력이 나와도 현재에서는 결국 양자대결 밖에 될 수 없고 그 결과는 항상 보아왔듯이 언제나 녹록치 않잖습니까. 그 세력들을 위해서도 중간중간 목소리의 어떤 정식적인 취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꼭 이런 소송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구요. 소송같은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지요. 그냥 그냥 감정분출로 해소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구요.
2015.06.24 21:29
댓글로 부연설명하셨었군요. 본문만 읽고 댓글 달았었는데....
상징적 의미는 물론 있을거에요. 그 전에도 그런 상징적 의미의 소송들이 없지 않았었는데 기억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듯 하군요.
주장하시는 부분에 갸우뚱하게 되는건 별 큰 실효적 의미도 불확실한 소송을 주장하시면서 부정한 권력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 풍자, 조롱을 굳이 폄훼할 필요가 있나하는 의구심 때문인듯 합니다. 그런것들 역시 딱히 실용적?이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몰상식하고 폭력적인 상황에 대하여 정신건강을 지키는데는 도움이 됩니다만....
더 많은 대안정치세력이란 다양한 정치세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숫적으로 많다는 뜻이고
그 대안정치세력은 새정연의 새롭고도 유의미한 세력일수도 있고 다른 진보적 정당들일 수도 있어요.
이런 정치세력들이 더 많이 의회에 진출할수록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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