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교사자격 원천+영구 차단법 그리고 민주당도 적폐?

 관련 법안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짐덩어리들은 불참)

 현재의 의회 구성상 법사위 통과는 곧바로 지체없는 본회의 통과를 의미합니다. 

 성범죄자 의사 면허 취득도 원천+영구 차단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흠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중 시선을 끄는 또 다른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핵발전소의 설치와 폐쇄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 의사수렴 절차를‘의무화’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이 절차가 이제까지 의무가 아니었다는게 더 놀라웠던; 

 한국이 그 동안 핵피아들이 얼마나 지멋대로 해처먹고 있었는지 실감나는;;

 그런데 정의당에서 밀고 있는 여러 법안들은 어찌 된건지 감감 무소식이네요.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던가 차별금지법 같은거 말이죠.

 이게 민주당에서 딴지를 걸만한 법안도 아니라 생각해서 왜 이리 진행이 더딘지 이해가 잘 안가다가 정신이 번득! 

 제가 민주당을 너무 과대평가까지는 아니고 아 이 새퀴들의 출신성분을 그만 까먹고 방심했나 봐요. 

 적어도 이 두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의 짐덩어리나 민주당이나 도진개진이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