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 장하준 비판 소개 (2-1) EH.NET의 [사다리 걷어차기] 서평

번역자: 김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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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http://www.eh.net/book_reviews/kicking-away-ladder-development-strategy-historical-perspective

서평자 Douglas Irwin (EH.NET)

2004-04-25

장하준은 “워싱턴 컨센서스” – 가난한 나라들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권고되는 표준적인 정책들 – 에 대한 도발적인 비평을 축조하기 위해 경제사를 동원한다.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이 경제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좋은 정책”과 “좋은 제도”를 채택하여야 한다. 좋은 정책은 안정적 거시경제 정책, 자유무역과 외국인 투자 자율화, 민영화와 규제완화이다. 좋은 제도는 민주적 정부, 재산권(지적 재산권 포함)의 보호, 독립적 중앙은행,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기관이다. 세계은행과 IMF,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정책들을 사랑하였고 따라서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지칭한다.

장하준은 현재의 고소득 국가들이 정작 19세기에 경제 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에는 그러한 정책들을 추구하지 않았던 역설을 강조한다. 대신 이 국가들은 높은 관세와 부문별 산업정책을 도입하였고, 민주주의 개혁은 지연시켰으며, 서로의 산업 기술을 훔쳤고, 독립적 중앙은행도 없었고, 그런 식이었다. 따라서, 장하준의 관점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정책 수단들을 채택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민주주의 개혁과 지적재산권을 채택하도록 재촉하는 고소득 국가들은 위선적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 책은 아담 스미스(자유시장 주류)와 프리드리히 리스트(관리 개입 비주류)를 대립시키고 리스트의 편에 서고 있다. 장하준의 관점에서는 선진국들이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에게 아담 스미스의 정책들을 설파하지만 과거 그들 스스로는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정책들을 추구하였다. 선진국들은 (프리드리히의 인상적인 표현으로) 그들이 부유해 지기 위해 사용했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으며, 그 대신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조건에 전혀 적합하지 않고 경제적 이해(利害)에 반하는 정책들을 개발도상국들에게 우격다짐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 책은, 제도권 경제학과 국제기관들도 분명히 인지할 정도로, 신자유주의적 “시장 근본주의”에 대한 우상파괴적 비판으로서의 높은 지위를 이미 획득하였다.

영국 캠브릿지 대학의 ‘발전론’ assistant director인 장하준은 그의 얇은 책을 4개의 장으로 분할한다. 각 장은 현재 대표적인 선진국들(영국, 미국, 독일, 일본, 여타 유럽 국가들)이 1세기 전에 추구하였던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그 정책들을 개발도상국들에 강추하는 정책들인 워싱턴 컨센서스와 비교한다. 제1장은 책을 소개하고 “부유한 나라들이 과연 어떻게 부유해졌는가?”를 묻는다. 제2장은 개발도상국들이 선진 공업국을 “추격”하기 위해 고안된 무역 및 산업정책들을 살펴본다(김리벌주: 원문 약간 부자연스러움). 제3장은 제도들과 좋은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다. 제4장은 과거로부터의 교훈들로 결론을 짓는다.

장하준의 책은 도발적이고 흥미로우나 설득력은 부족하다. 장하준이 현재 선진국들의 역사적 경험에 대해 극히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실망스러울 것이다. 그는 그가 제기하는 의문들에 관한 경제사학자들의 연구에 대해 그저 관여하지(engage) 않기로 선택했다. 예를 들어, 제1장 “부유한 나라들이 과연 어떻게 부유해졌는가?”는 그 주제에 대한 경제사학자들의 기존 작업과 논쟁하고 있지 않다. 해당 장이 제기하는 거대한 문제의식을 고려할 때, 독자들은 더글라스 노스-로버트 토마스의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 이나 네이던 로젠버그-엘. 이. 버드젤의 How the West Grew Rich: The Economic Transformation of the Industrial World (1986)과 같은 기념비적 저작들과 장하준이 정면으로 대결할 것을 기대하였을 지 모르겠다. 이 저작들은 경제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정치 시스템 및 넓게 보아 경쟁이 작동하게 하는 경제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한다. 그러나 장하준은 이 저작들의 이러한 교훈들이 왜 오늘날의 개발도상국에는 연관성이 없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장하준은 제2장에서 “유치 산업 진흥(그저 보호관세가 아님을 미연에 덧붙인다)이 대부분 나라들의 발전의 열쇠였다. … 개발도상국들이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은 경제 발전을 발동할 수 있는 역량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다”라는 그의 주장을 상세히 부연한다. 나는 이 주장이 두 가지 면에서 오류라고 생각한다. 유치 산업이 경제 발전의 열쇠였다는 것, 개발도상국들이 오늘날 그런 정책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차단당하고 있다는 것.

어떤 무역 및 산업 정책들이 실행되었고 경제적 결과가 좋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그 결과가 바로 그 특정한 정책들 덕택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김리벌주: 원문 약간 부자연스러움. 비문인 듯.) 그러나 장하준은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접근법 이상으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켜 주지 않는다. 선진국들의 보다 넓은 제도적 기반이 경제 성장에 우호적이었기 했기 때문에 그들의 초기 정책들에 의한 왜곡 및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성공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높은 식자율, 널리 분포된(분배된) 토지 소유권, 안정적인 정부, 사적 소유권의 안정성을 폭넓게 보장한 경쟁력 있는 정치 제도, 지역간 자유로운 상품 교역 및 노동 이동이 가능한 거대한 내부 시장 등을 보유한 매우 부유한 나라로 출발하였다.  이렇듯 압도적으로 호의적인 조건들이 있었기에 매우 비효율적인 무역 정책조차 경제발전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던 것이다. (아담 스미스가 언급한 대로,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개인들의 노력은 “종종, 정부의 가장 큰 오류들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향한 자연스러운 진보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력하다.”)

그러나 장하준의 이야기에서는 미국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이런 다른 요인들의 기여가 아무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유치 산업 진흥으로 귀결된다. 장하준은 말한다. “일부 평론가들은 보호주의가 국가 후생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이 긍정적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으나, 보호주의 기간 동안의 미국의 성장률 기록에 따르면 그러한 회의주의가 – 하향 바이어스(bias, 偏倚)가 아니라면 – 적어도 과도한 조심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correlation is not causation). 장하준은 보호주의가 성장에 기여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는 무역 정책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와 메커니즘을 연구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경로와 메커니즘을 다른 요인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및 메커니즘과 비교하지 않고 있다. 그는 유치 산업 정책의 비용과 편익의 크기를 추정하기 위해 반(反)사실적 (counterfactual) 분석을 수행하지 않는다. 폴 베어록 (Paul Bairoch) 류의 사고방식은, 관세가 높고 성장이 강했으면 그 관세와 성장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는 식이다. 관세 정책의 효과가 미국 경제의 다른 측면들의 장점에 의해 삼켜진다든지 하는 다른 설명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없나 보다. 대신 장하준은 “미국 경제는 최소한 일부 유치산업들에 대한 강력한 관세 보호가 없었다면 현재의 위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와 같은 무대뽀식 명제들을 제기한다.

그 함의는 제조업에 대한 보호가 부유한 국가들의 성공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스티븐 브로드베리(Stephen Broadberry (1998))에 따르면 19세기말 미국이 1인당 소득 기준으로 영국을 추월한 것은 제조업 섹터의 생산성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서비스 섹터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 것에 크게 기인한다. 브로드베리의 연구는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하준은 그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

많은 다른 국가들의 경제적 성공을 그들의 무역 및 산업 정책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것들의 역할을 크게 과장하기 마련이다. 브로드베리와 다른 연구자들은 유럽에서 경제성장이 농업 부문으로부터 산업 및 서비스 부문으로의 자원 이동과 관계 있음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 무역 정책들은 이러한 자원 재배치를 지연시켰을 수 있다. 영국은 18세기말~19세기 초 직물 산업 중심으로 산업화되었는데 이 시기의 곡물법은 산업이 아니라 농업에 더 많은 노동과 자본을 묶어두었다. 비슷하게, 독일의 관세법은 (순수입 품목인) 농산물을 보호한 만큼 실제로 자원 이전을 지연시켰고 19세기말의 성장을 둔화시켰을 수 있다.

장하준의 접근법(방법론)의 더 광범위한 문제는 표본 추출 bias (sample selection bias) 이다. 장하준은 19세기 동안 성공한 나라들과 그 나라들이 추구했던 소수의 정책들만을 살펴보고 있다. 그는 19세기 동안 실패했던 나라들을 검토하지 않았고, 그들이 동일한 비주류 정책들을 더 강력하게 추구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지 않았다. 이것은 허술한 과학적 역사적 방법(론)이다. 의사가 오래 산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들 중 일부가 흡연자였음을 발견하였는데 오래 살지 못한 사람들과 그들 중에 흡연자 비율이 더 높은지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라. 관찰된 상관관계만으로 끌어낸 결론은 상당한 오도(誤導)의 가능성이 있다. 장하준은 또한 오늘날의 개발도상국들이 개입주의적 무역 및 산업 정책을 추구하지 못하는 정도에 대해서도 과장하고 있다. GATT와 같은 무역협정은 개입주의적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들에 대해 별다른 장벽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1950~60년대에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수입 대체 광풍이 유행할 때 많은 국가들이 개입주의 정책을 추구하였다. GATT의 18조는 정부가 선별된 산업 진흥을 포함한 개발 촉진 무역 수단들을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경험상 그런 정책들이 성공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의 정책을 가이드 하는 데 있어 역사적 교훈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경제사학자는 없다. 관건은 “어떤” 경제사가 적실(適實, relevant)한가 이다. (작년 EHA 회의에서 케네스 소콜로프의 장하준에 대한 통찰력 있는 비평에서 이 점이 논의된 바 있다.) 오늘날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에게 가장 적실한 경제사는 무엇인가? 바로 그 국가들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시행된 국가 주도의 수입대체전략의 실패인가 아니면 19세기 미국과 영국의 경험인가? 확실히 중국과 인도는 그들의 내향적 사회주의가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이에 답했다. 두 국가 모두 아직 “워싱턴 컨센서스”의 모든 요소를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지난 일이십년 동안 경제를 규제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과중한 개입을 덜어 내면서 시장의 힘에 더 많은 역할을 허용함으로써 더 잘해왔다. 특히 중국과 인도는 세계 무역과 투자에 보다 개방적이 되기로 결정하였고, 오랜 기간 보호받은 “유치 산업들”을 글로벌 경쟁에 노출시킴으로써 과실을 거두고 있다.

먼 과거의 정책 교훈이 연관성 있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 성장의 보다 넓은 제도적 배경 및 오늘날의 많은 개발도상국과의 차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100년 전 미국의 경험에 바탕하여 정책 처방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미국의 경우 정책결정자들이 심하게 파괴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경쟁력 있는 정치 제도 및 정부 제약이 방지할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거나 (정책 실패의 결과에도 실권하지 않거나),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들은 해당 사회에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훨씬 더 큰 비용을 안길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이 책은 흥미로운 질문들을 제기하며 도발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만약 장하준이 특정한 질문 – 예를 들어 보호주의 정책이 오늘날의 선진국의 성공을 어느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지 - 에 깊이 있게 초점을 맞추고, 경제사학자들의 작업을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었다면 (작업과 보다 직접적으로 대결하였다면) 그는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참고 문헌: 브로드베리 (JEH)

더글라스 어윈은 다트머스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다. 그의 최근 작업 중에는 “19세기말 관세와 경제 성장의 상관계수에 대한 해석” (AER), “19세기말 미국의 관세와 경제 성장”, “19세기 미국의 관세가 유치산업들을 진흥하였는가? 양철 산업 부문의 증거”(JEH) 등이 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0.     강조표시는 제가 임의로 한 것입니다.

1.     몇몇 분이 추측하신 것과 달리, 경제사는 주류 경제학의 매우 주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문헌이 쌓여 있고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학부 때 전공필수가 단 4과목이었습니다. 아마 한국의 모든 과 중에서 최소가 아닐까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미시, 거시, 경제통계, 그리고 경제사였습니다.

2.     몇몇 분이 추측하신 것과 달리, 주류 경제학은 결코 제도의 중요성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제도주의, 통화주의, 00주의와 같은 명찰 놀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관건은 어떤 제도가 왜 어느 만큼 좋고 나쁜지를 어떤 자료로 얼마나 타당한 논증 규범에 의해 보여주는가 입니다. 비주류가 더 좋은 논증을 가져오면 그것을 채택하면 됩니다. 비주류, 00주의라서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일관성 있게, “지식의 누적적 축적”이 가능한 방식으로, 더 좋은 논증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주류가 된 것이죠. (하지만 비주류가 좋은 얘기를 하면 수용이 됩니다. 누적적 축적의 틀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흡수해 버립니다.)

3.     주류 경제학이 무엇일까요? 과학이 무엇일까요? 경제학은 하나의 분과 “과학”으로서 아직 많이 미성숙하지만 말입니다.

제가 생각건대, 학문은 검증 가능한(testable, verifiable) 명제에 관한 논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 경제는 최소한 일부 유치산업들에 대한 강력한 관세 보호가 없었다면 현재의 위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이런 명제는 어떨까요? 이것은 검증 가능한 명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장하준이 이에 대한 논증을 제공하고 있나요? 이에 대한 평가에 있어 주류 경제학과 대중들 사이에 거대한 장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류 경제학이 폐쇄적인 것일까요? 글쎄요, 국사학과나 사회학과에서 학부생이 저런 식의 주장들로 구성된 기말보고서를 제출하면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제 기준에서, 저것은 경제학자의 논증이 아닐 뿐 아니라 지식인의 논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말꼬리 잡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다리 걷어차기]는 장하준에게 명성을 가져다 준 주저이며, 그 책은 기본적으로 저런 방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대중들은 이를 읽고 장하준이 상당한 "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다른 책이나 논문에서도 위 문장과 같은, 그의 차별적인(distinct) 중심적 주제(thesis)에 대한 검증 가능한 논증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있을 수가 없죠.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도 없고 자료도 없으니까요.

(그의 ‘상식적인’ 주장들은 (if any) 더 좋은 ‘상식적인’ 주장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하준은 ’상식’ 밖의 주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장하준을 변호하시는데, 저런 명제도 ‘상식’에 포함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런 명제가 심심찮게 튀어나오고 상식적인 명제랑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적인 명제와 상식적인 명제를 동일한 방법론으로 논증(?)합니다. 참.. 이 난감함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4.     따라서 둘 다 불량입니다. 방법론이 불량이면서 결론이 좋은 경우가 절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장하준의 경우 전자의 불량에 의해 후자의 불량이 필연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에 부합되는 자료들만 취합해서 ‘툭 던지는’ 방법론이 어떻게 좋은 결론을 줄 수 있을까요?

5.     correlation is not causation. 이것은 모든 통계적 조사 방법론 강의 첫 시간에 나올 법한 기본 원칙입니다. 역사적 사건의 인과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 원칙의 큰아들 뻘인 원칙을 따로 얘기하곤 합니다. “Post hoc ergo propter hoc 을 조심하라.” 학부 1, 2학년 때 배우는 전필 경제사 과목의 강의노트 첫 장(章)에 적혀 있습니다.

(2-2) 에서는 서평자인 더글라스 어윈이 매우 매우 저명한 경제사학자인 베리 아이켄그린 등과 공저한 논문의 한 섹션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었는데, 의미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미리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9~47쪽에 있는 섹션입니다.

링크: http://www.nber.org/papers/w7195

그 전에 쉬어가는 겸해서 3가지 정도를 써볼까 합니다.

-       반(反)사실적 (counterfactual) 분석 에 대해 여러분이 흥미를 느낄 만한 간략한 소개

-       배진명의 하이에크주의에 대한 뻘스럽고 독창적인 해석 (배진명을 다시 읽어본 뒤 최종 결정할 예정)

-       비공개 (최종 결정 안 했음)

(3) 에서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훨씬 짧은 서평과 sample selection bias 에 관한 간략한 논의를 덧붙일 생각입니다.

끝까지 가도 많은 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경험상 거의 잘 안 되더군요. 그래도 뭐 마지막 청춘의 봄을 맞이하는 기념으로 한 번 즐겁게 놀아보려고요(으응?).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ps. 굳이 단락별로 원문과 번역문을 교차해서 배열할 필요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