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아비판] 참을수 없는 존재의 쪽팔림에 관하여....ㅠㅠ

영광입니다^^; 이 게시판에 저 말고도 법조계 분들 몇분 계세요. 정체를 밝히지 않는다 뿐이지요.

네네 우리 친하게 지내요^^;

얼마든지 퍼가셔도 됩니다. 판례는 저작권이 없거든요.

저도 가영님 글 잘 보고 있습니다

변변찮은 글귀로 여러사람 혼란하게 만들었으니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따로 쪽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쪽지가 안보내지더라구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본거고 덕분에 공부 잘 했습니다.^^

공시지가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에는 포인트가 좀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지가보다 낮게 신고하더라도 매수인의 경우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공시지가보다 신고가가 낮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취득세가 산정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에 협조한 게 될 수는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구입한 금액과 판매한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입한 금액보다 신고가가 적다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게 되겠죠.
때문에, 매수인이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했다면,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데 협조하는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기는 또 좀 이상한 것이,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은 하도 자주 바뀌어서 당시에 적용되던 법령을 정확히 찾아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한번 틀리더니 왕 소심해졌음;;)
매도가격이 공시지가 이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정과세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도 굳이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신고할 이유는 없는건데 말이죠...
이건 추측입니다만..... 등기업무 대행한 법무사가 자기 마음대로 적어서 만들어낸거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아하... 거래 상대의 이익에 협조했을 수 있다->덕분에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과표기준보다 낮게 신고해봤자 매도자가 얻는 게 실제로 없다면 굳이 그렇게 수치를 다운시킨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게 서류를 만들면 법무사한테 딱히 무슨 이익이 가기라도 하는 걸까요..? -_-

기사를 보니 안후보 부인 말고 안후보 본인 이름으로도 기준시가 아래의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적이 있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공시지가 기준시가라는 것을 아예 무시하고 맘대로 신고하는 것(예를 들면 이 동네 몇번지부터 몇번지까지는 얼마얼마로 신고합시다 등등 업자들끼리의 암묵적인 합의로?)이 당시 관행이었거나, 아니면 - 좀 위험한 추측이지만- 이 집안의 화끈한 거래 스타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 부분은 당시 부동산 관련 현업을 뛰셨던 분들을 붙잡고 여쭤봐야겠지요 뭐.

성의 있게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안 후보 개인에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가 대표하는 세대와 계층의 자산 축적 과정이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여서 관심이 갔습니다. 90년대 말에서 2천년대 초반까지 부모의 도움을 받아 자기 집을 소유하는 데 성공한 현재 40대 이상 세대와 그럴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의 경제적 계층이나 삶의 스타일이 지금 확연히 나뉘니까요. 아무래도 새누리당의 집중공격을 받는 안 후보가 억울하게 개인자료를 많이 털리는 동시에 관전자에게 참고할 거리를 많이 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