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은님과 24601님께 드리는 말씀

2011.11.04 17:47

걍태공 조회 수:2993

아침에 올렸던 "FTA 체결후 국민의 90%가 빈민으로 전락한 멕시코의 비참한 현실 (http://djuna.cine21.com/xe/?mid=board&page=3&document_srl=3117354)"에 대한 두 분의 댓글을 잘 보았습니다. 댓글로 달려다가, 여백이 부족한 듯하여 다시 간단하게 적습니다.


먼저 한이은님, 댓글 등으로 대화를 직접 나누어 본 적은 없지만, 진보주의자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의 첫마디인 "정말 힘빠지네요"라는 말씀에서 진정으로 안타까와 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먹고놀고니즘에 바빠, 정치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는 말이  멋있어 보였지만, 지금은 편을 꼭 그렇게 가르지 말고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구요. 꼭 편갈라야 한다면 차라리 배부른 돼지하렵니다. 회색분자가 제일 나쁘다면, 척결해야할 대상일지도 모르지요. 그래도 놀다가 지치거나 심심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고민합니다. 제가 FTA에 관련된 루머에 분노한 것은, 그런 루머들이 누구에게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논리와 자료가 아닌, 근거 없는 선동이 들통났을 때 어떤식의 타격과 부작용을 주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고장난 녹음기같은 분들도 꽤 있었지만, 한이은님을 비롯해서 당혹해한 분들도 많은 듯 합니다. 멕시코가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FTA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제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한이은님, 저는 님을 설득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이은님은 저같은 이를 설득할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하는 수 없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숫자가 아니라 그 곳에서 벌어지는 실제 갈등의 모습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NAFTA가 발동되던 날 멕시코에서 격렬한 저항운동이 일어났고, 내전을 거쳐,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은 아십니까?" 라는 말은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가 생지옥이 아니더라도 FTA로 인해 악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저 같은 이를 반대파로 끌어들여야 할 한이은님같은 분의 몫인데, 한이은님께서 하시는 말도 극단적이지 않을 뿐 감성에만 호소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수치로 멕시코가 살만하다는 인상을 주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불평대신, 수치로 멕시코가 살만하지 못하다는 증명을 하시는게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4601님이 시도하신 것처럼요. 


그리고, 24601님, 처음에는 24601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모두 두고 비교해보려 했습니다만.. 시간도 없고, 멕시코의 진짜 모습이 어떤지를 밝히려는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 두었습니다. 24601님이 가져오신 자료는 월드뱅크 자료실에도 다 있었습니다. 한 2000가지 정도의 방대한 지수를 1960년부터 현재까지 추적해놓았더군요. 그 자료만 제대로 조사해도 멕시코 거시경제의 변화, 지역 경제 상황의 변화, 소득 불평등지수의 악화 등 해서 멕시코 경제가 어떤면에서는 발전을 했고 어떤 점에서는 퇴보를 했는지 거의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FTA에 대한 반대파시라고 했으니까, FTA가 하루이틀 나오고 끝날 얘기도 아닌데 천천히 공부를 해서 자료 축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반대파의 논리중 하나인 FTA 일단 맺고나면 철회도 못한다는 소리도 뻘소리 같습니다. 헌법도 수정할 수 있는데, 조약 따위가 철회불가능할리가요. 다만 무언가 불이익은 있겠지요. 건승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고백하는데, 사실 저는 오늘부로 현재 상태의 FTA는 체결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거의 기울었습니다. 24601님의 논리에 설득.................. 된 건 아니구요, 홀림님이 올리신 "[백분토론] 토론 보니 김종훈이 어떻게 정부와 국회의원들을 안심 시켜 왔는지 잘 알겠네요 .. http://djuna.cine21.com /xe/?mid=board&page=2&document_srl=3118436"이라는 포스팅에서 최재천 변호사라는 분이 했다는 말인 "우리나라는 간접수용의 법리적 이해와 준비가 전혀 없다"는한 문장때문입니다.  국제계약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FTA 조항들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이 찬성파건 반대파건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FTA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도, 우리의 눈 먼 탐욕에 우리가 스스로 발등을 찍는 일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오더군요. 다만 제가 오해한 것일수도 있으니까, 최재천 변호사의 논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마음을 굳힐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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