얍얍 트랩카드 발동!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81866748048

선거법 개혁안과 사법 개혁안 패키지를 패스트트랙에 올릴 당시, 여-야 4당의 합의에는 선거법 개혁안을 우선 표결하고 그 뒤에 사법 개혁안을 표결에 올린다는 안전장치가 내장돼 있었죠.

야당 연합이 제시한 선거법 개혁안을 당내 반발을 이유로 후퇴시킨 바 있는 민주당에 합의 이행을 강제할 유일한 족쇄라 할 내용인데..

민주당이 내놓은 '새로운 계산법'에 의하면, 사법 개혁안이 약 한달 먼저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 표결에 들어가는 것도 최대 3개월 까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여-야 4당간의 합의를 '사법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명분으로 파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 (설마.. 그걸 누가 믿지?;;;;;)

괴뢰 정당에 가까운 정의당의 최근 행태를 보며 제가 우려하던 사태는, 정의당이 사법 개혁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선거법 개혁안 가결에 쓸 수 있는 유일한 레버리지를 상실하는 것이었죠.
민주당이 합의된 표결 순서를 지킨다 해도 민주당의 표결에 대한 보복/통제 수단을 갖지 못한다면, 선거법 개혁안의 가결은 완전히 민주당의 선의에 의존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민주당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합의? 그런게 있었나?'를 시전하고도 남을 놈들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다 할 수 있을 듯.

'민주당의 선의'라니.. 차라리 조국의 진정성을 믿겠습니다.;;;

조국 사태를 둘러싸고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에 비판적 거리를 두고 있는 타 야당들과 달리, 아직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 개혁을 열성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정의당이 이같은 사태들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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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92018001&code=940301

...
유 이사장이 ‘증거를 인멸한 건 아니지 않냐’고 묻자 김 차장은 “제가 (증거인멸을) 인정을 했다. (검찰에) 그대로 제출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그거는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검찰에 말)하는 게 맞지’라고 했지만 김 차장은 “그게 안되더라고요”라고 답했다. 이는 공개된 ‘알릴레오’에선 편집된 내용이다.

김 차장은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사기꾼” “조 장관은 전혀 모르는 일” “정 교수도 잘 모르고 한 일”이라는 말도 했다.

검찰은 인터뷰 공개 직후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자기방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 후 방송돼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차장은 전날 유 이사장과의 인터뷰가 공개된 후 검찰에 “인터뷰한 것을 후회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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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외 언론들이 녹취록을 입수했군요. 출처는 김pb의 변호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기사로 짐작컨대 내용은 별게 없는 듯.

하루도 못 갈 거짓말을 늘어놓는 우리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 독일에서 유학하신 분이라 그런지 괴벨스적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계시네요.
내일은 또 어떤 기상천외한 궤변을 들고 오실지 기대됩니다.

무너져버린 그분들의 논리 만큼이나 제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건, 한때 민주당 f4 따위로 칭하며 얼굴 뜯어먹던 분들도 더 이상은 힘들지 않겠나 싶을만큼 그분들 얼굴도 무너져내렸다는 점입니다.

닝겐이 마흔을 넘기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더니.. '요새는 그거 다 관리의 힘 아닐까?'라는 견지에서 저 금언을 비웃는 편이었는데, 의외로 시대를 초월한 진리의 말씀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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