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회부장의 입장에 반대한다' 글에 관한 잡담

1. 도덕적으로 공모펀드는 하자가 없고 사모펀드는 하자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증언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닌 이상 실제 어느 게 더 부적절한가를 판단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2. 조국과 정경심이 유죄일거라는 심증을 주는 수많은 보도가 김PB의 증언에 기반하여 나왔기 때문입니다. 알릴레오 인터뷰가 있었으니까 김PB가 공범 관계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거지, 지금까지는 철저히 검찰 편에서 정경심의 죄를 증언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으니까요. 댓글에도 썼지만 알릴레오 방송은 사모펀드 사건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방송이라기보단, 언론보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3. 아 그 발언을 하드디스크를 당연히 없앴어야 했는데 감이 없어서 제출했다라고 해석하신건가요? 당시에 자신이 그 하드디스크가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다라는 이야기로 보이는데 말이죠. 그앞에 "충분히 없앨 수 있었다"라는 발언은 없앨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로 보이고요. 설사 말씀하신 의도로 "아 이제 생각해보니 그때 없앴어야 했는데 후회된다"를 표현한 거라고 해도, 그게 딱히 김PB에게 불리한 상황이 된다고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증거인멸죄에서 고의와 인식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감형을 받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고의와 인식이 없었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김PB가 그냥 길에서 소리치는 사람입니까? 피의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일을 목격한 핵심참고인입니다.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사람이면 KBS는 왜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위법소지 운운하는 보도를 했나요? 김PB의 의견은 보도가치가 없지만, 검찰 또는 변호인이 흘린 김PB의 수많은 증언은 보도가치가 있어서 매일 속보와 단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보도가 됐다는 게 정상적인가요? 음식배달부의 말도 보도가치가 있는 세상에서 김PB의 인터뷰가 어떻게 보도가치가 없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정말로 신빙성이 없다고 느겼다면 얘네가 이런 택도 없는 주장을 하던데 이래이래서 택도 없습니다라고 보도하면 되는거죠. 맨날 "딸 같아서 그랬다" 같은 말도 안되는 변명은 보도하는 언론에서, 이런 좋은 기사를 왜 스킵할까요?

사실 이 문제는 김PB의 증언에 대해 하나하나 토론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내 생각에 맞는 의견은 좀 말이 되고 신빙성 있어보이니까 보도가치가 있고,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은 이런저런 반론들이 자동으로 떠오르면서 저게 말이 되나 싶으니까 신빙성이 없는 것 같고 보도가치가 없는 것 같고, 그게 사람 본능인 거죠. 여기서 제가 아무리 보도가치가 없을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주장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문제는 그걸 언론사에서 자의적으로 한쪽 이야기를 보도를 아예 안 해버렸다는 거죠. 정말 보도가치가 없었다면 유시민 방송이 그렇게 화제가 되지도 않았을겁니다.

피의자와 공범관계이니 그의 의견은 의미가 없다면, 공소유지를 해야하는 검찰의 의견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공격해야 하는 야당 의원의 추측성 발언은 어떤 의미가 있죠?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도 피의자의 변명 한마디씩은 말미에 넣어주는 게 일반적인데요. 타락씨님께서 임의로 딱 선을 그어서 이건 당연히 보도해야 했고, 저건 보도할 필요가 없었다고 억지를 부리시는 거죠.

이 사람이 A라고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택도 없다라는 해설과 평가처럼 해주는 인터뷰가 어딨냐고요? 이 사람이 WMF에 대해 물어봤따고 언급했는데 이것이 투자처를 모른다고 했던 말과 배치가 되는 것이고, 이는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해설과 평가를 해주는 인터뷰가 정확히 그런 예잖아요. 해설과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인 팩트의 나열처럼 보이시겠지만요. 그게 아니라도 그런 형태의 보도는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매일 주요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고요.

KBS 기자는 훈련받은 전문직 종사자이지만, 한겨레 기자는 아닌가요? 왜 한겨레 기자들의 판단은 우습게 보시나요? 저도 우습게 봅니다만, 앞뒤가 안맞네요. 그리고 그 본능은 타락씨님의 자의적인 판단기준에 대해 말씀드린겁니다. 혹시 타락씨님 본인이 훈련받으신 전문직 종사자셨면 죄송하고요.

증거인멸 관련은 판사가 무슨 주장을 인용한다는건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시민의 방송이 김PB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궤변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아직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법조인 인터뷰나 하다못해 무슨 블로그 포스트 같은 거라도 하나 첨부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아무리 닉네임이라지만 그런 식으로 호칭도 없이 쓰시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차라리 다 반말로 쓰시든지요. 그리고 검언유착이니 김어준이니 하시는 것도 기분나쁘네요. 제가 듀게에서 얼마나 열심히 김어준을 깠는지 기억해주시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조국 깐다고 바로 자한당 일베 운운하는 자들과 뭐가 다를까요.

- 본인을 변호하는 거랑 남을 변호하는 걸 또 구분하시나요. 본인의 변호를 직접 목격자가 확인해줬다는 건 뉴스가 된다고 봅니다. 

- 라인바이라인으로 커버하길 바란 건 아니고요. 그냥 마지막에 김PB는 그러나 정경심 교수는 단순 투자자일뿐이라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라고 한마디만 넣어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았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 한겨레 기자가 왜 잘못했는지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KBS 기자의 판단을 변호할 땐 훈련된 전문직 종사자라면서 권위에 대한 호소를 하시더니, 바로 밑에서 한겨레 기자의 판단은 우습다고 하신 걸 지적한 것 뿐입니다.

- YTN 인터뷰의 정변호사는 김PB가 아니라 정교수를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맥락 같군요.

- "내가 사람을 치고 뺑소니를 칠 생각이었다면, 당연히 시체를 숨겼겠지 그걸 두고 갔겠냐"라는 것이 불리한 증언인가요? 그 말을 듣고 아 저 사람은 시체를 숨길 정도의 심성을 가진 자인 모양이니 가중처벌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면, 그게 사또지 판사인가요. 애초에 저 말은 내가 몰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지 내가 시체를 숨기고 뺑소니를 칠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사 그걸 그렇게 꼬아서 본다고 해도, 판사는 이미 일어난 행위와 행위의 의도를 가지고 판결을 하는 거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판결을 하는 게 아닙니다. 판사가 판단해야 하는건 사고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이죠. 그런 애매한 이유를 가지고 본인의 동의하에 한 방송을 가지고 사람 새끼니 뭐니 하실 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대화가 이미 동어반복이 되고 있는 거 같으니 이걸 마지막 댓글로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 발언이 김PB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가가 가장 큰 의문이었는데, 어떤 논리신지는 옅게나마 이해했으니까요. 주말 내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책 홍보를 위해 5천만원 펀드에 가입하는 것과, 민정수석 일가가 돈을 벌기 위해 십수억의 펀드를 가입하는 걸 비교할 수 없죠. 대통령은 해당 펀드의 투자 대상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투자한 것이었고, 조국 일가는 바로 그렇게 보이는 것을 걱정한 것인데요.]

물론 정책 홍보를 위해 가입하고 그 사실을 널리 알린 것과 사적인 돈을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투자행위를 누가 관심이나 가집니까? 조국이 워렌버핏이라도 되나요? 조국이 투자했다는게 펀드의 수익률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게 홍보효과로 미칠 영향을 걱정하나요? 그게 수익률과 관계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부자정보로 투자한다는 건데 완전한 불법이죠. 어떻게 보면, 그걸 걱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투자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아닐까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데요. 불법적인 투자를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까봐 걱정한거다? 그런거 걱정할거면 아예 투자를 안 해야죠. 그래서 가족펀드로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걱정하는 논리에 더 취약한 투자방식인데요. 그걸 모를리가 없는 김PB가 저런 발언으로 조국네를 옹호했다면, 김PB 발언의 의도와 신뢰성에 심각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사돈의 팔촌이라면서 사기치는 게 먹히는 세상에서, 민정수석이 십억 넘게 투자했다고 하면 혹할 사람들 있죠. 정치인 테마주도 존재하는 세상인데요. 그걸 걱정한다고 해서 불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걸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란 건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하시고요. 여기서 한발 나아가서 시장에 엉뚱한 소문이 돌 수도 있죠. 해당 펀드가 투자한 특정 회사나 산업에 무슨 사전정보가 있어서 저렇게 거액을 투자한 것이라는 식으로요. 사모펀드는 추가 투자자를 모집안하고 투자대상이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으니 그나마 나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거고요.

아예 투자를 안하는 게 좋다는 건 맞지만, 정교수가 투자를 좋아했다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부작용이 가장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선택해서 유권해석 다 받아서 합법적으로 투자했다는 주장이고요. 그 주장이 거짓말일 수 밖에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본인의 자유입니다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각자 판단하겠죠.

그냥 다 조까들 소설이군요. 나름 똑똑한 사람들이 타진요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잘들 보여주시는 듯

공모펀드는 내부거래를 하면 불법이지만, 사모펀드로는 내부거래를 해도 합법인가요? 둘 다 불법이죠. 공모펀드의 틀 내에서도 내부거래할 수 있고, 사모펀드에서도 내부거래는 특수한 경우이죠. 고위공직자가 사모펀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렇게 상식적인 것이었다면, 청와대에 문의를 했을때 하지말라고 했겠죠. 청와대가 "적대적 M&A형태의 사모펀드는 피하라"라고 했다니 단순히 법적 판단만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하여튼 말씀드렸듯이 그 판단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는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게 정말 보도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 없는 내용이냐를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만약 김PB의 인터뷰가 보도가 됐더라면 당연히 그런 의문을 정교수나 김PB에게 추가 질의하는 기자들이 있었을 거고,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얘기가 더 나왔겠죠. 게다가 김PB와 정교수간의 상담내용도 모두 검찰이 압수했다고 하니, 사실 여부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고객과 쌓은 신뢰를 배신할수 없다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그것도 본인 책임이죠. 기껏해야 집행유예일텐데 그 이후로도 먹고는 살아야죠.]

네 그런데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라도 알릴레오에서 김경록씨의 발언들을 크게 신뢰할 수 없기도 합니다.

1. 황당한 건 메피스토 님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검찰 사태'에 대해 전혀 진도를 못 나가고 계십니다. 정보 업데이트가 느려도 너무 느려서, 어디서부터 반박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말씀밖에.

2.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대목입니다.

“피한방울 안섞인 정치인들이 검찰조사받아서 생길 트라우마를 뭐하러 걱정해요.” .

“조국이 내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요.”

친구나 가족이라는 좁은 울타리의 인연을 뛰어 넘어서 인류에 대한,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공동체 성원 들 간의, 아니면 계급(마르크스) 성원들 간의,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 간의 연대(프랑스 혁명의 대의 중 하나인 ‘형제애-자매애’)를 느끼고 함께 어떤 공통의 대의를 위해 행동해 왔던 것은, 인류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까다니요.

또 사람들은 ‘피 방울 안섞인 정치인들’에게 무슨 ‘빠심’이 있어서 그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직 법무 장관조차 저런 ‘수모’를 당하는 스펙터클한 장면을 보고 장삼이사들은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 ‘공분(公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분이란 말 그대로 ‘공적인 분노’ 같은 것이겠지요. 피 한 방을 섞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가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면, 그리고 그 부당한 일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

언론 기사를 통해 이번 '검찰 사태'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하시는 메피스토 님의 '방법론(?)'이랄까요, 그런 것을 보고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왈가왈부,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놀라웠을 뿐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정치인'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의기양양하게, 말한다는 바로 그 점이. 

씨족 사회의 씨족들, 마피아 집단들, 지역 토호들, 기업 카르텔들, 그리고 검찰들이 공유하는 정서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 간의 연대 같은 것에 대한 비웃음 같은 것이겠지요. 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의 돈 꼴레오나가 말하는 '패밀리'가 아니니까요. 

ps. 대중의 연대가 언제나 옳다고 말하는 것도, 언제나 그르다고 말하는 것도, 그저 지성의 게으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겠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게 있습니까? 

-> 너무 많아서, 일일이,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더 공정하게 말하면, 저랑 생각이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반박하거나 논쟁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랄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100명이건 100만이건, 그런걸 위한 연대 같은것엔 (제가)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끄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잘못알고있는게 뭐가 많은지 모르겠군요.

-> 이미 말씀 드렸듯이, 생각이 '다른' 부분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다른' 부분이, 저한테는, 도저히 풀 길이 보이지 않도록 엉켜 있는 실뭉치가, 하나도 아니고, 한 수십여 개쯤이, 이리저리 엉켜 있어서, 어디서부터 이것을 풀어야 할지, 쳐다 보면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태로 엉겨붙은 채, 메피스토 님과 저 사이에 있다는, 그런 이미지로 보입니다. 그러니, 굳이 그런 부분은, 서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제가 끼어들었던 것은, 딱 하나, '피 한 방울' 운운하신 부분 때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