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인상 필요성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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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KBS의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재차 옹호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23일 기자들과 만나 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해 "공영방송이 광고를 바탕으로 수익을 내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방송과 경쟁을 해야 해서 결국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영방송이 자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내 철학"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영국 BBC, 일본 NHK 등 해외 주요 방송도 세금에 준하는 수신료를 받아 운영하는데 재원 중 수신료 비율이 80%에 육박한다"며 "KBS는 이 비율이 38.5%로 광고(41%)보다 적다 보니 SBS나 MBC보다 공공성 지수가 더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방송이 광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자본주의 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 사회의 정당한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요즘은 정부에 의한 방송장악보다 오히려 자본주에 의해 좌우되는 게 더 크지 않느냐"면서 "자본이나 광고로부터 공영방송이 독자적으로 가려면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KBS 수신료 인상이 기업의 광고 예산을 종합편성채널로 돌리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방통위가 조만간 광고와 관련한 영향력 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KBS가 광고를 줄이면 SBS, MBC가 상당한 광고를 가져갈 테고 종편으로 가는 비율은 전체의 2~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26일로 취임 100일을 앞둔 이 위원장은 향후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공정성'을 제일 우선시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다채널방송, 클리어쾀 등 여러 것이 나오면 미디어 간 싸움이 예상되는데 무조건 원칙대로 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면 국민의 행복과 편의를 더 많이 제공하는 쪽으로 선택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처분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이통사 일 처리에서 봤듯이 원칙에 있어서는 단호하다"며 "미래부와 분리되면서 뒤늦게 출발해 이제야 조직 정비가 완료됐는데 이런 원칙 하에 앞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시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ucid@yna.co.kr

다른때라면 어느정도 동의하겠지만 KBS의 현 상황을 볼때 이게 실현되면 자본의 압력에서 벗어나는 대신 정부에 철저하게 중속되겠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