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에 관광 호텔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학교법에 따르면 나는 학생들에게 유해한 시설을 개발하려는 파렴치한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는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짓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학교보건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지춘 한성투자개발 전무는 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호텔계획을 세우고 관할 구청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호텔이 초등학교 18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교육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전무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방법을 합리적으로 논의해달라"며 "학교 보건법 상에서 관광호텔을 유해시설로 규제하고 있는 것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학교 보건법 시행령이 최대 관심사"라며 "모든 정성을 다 쏟고 있는데 시기에도 안 맞는 편견으로 청년들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막고 있다는 것은 거의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32018094953710&outlink=1


뭔 규제철폐 끝장토론 했다더니 결론이 저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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