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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노인들 지하철 무료승차 반대'

2010.10.20 16:22

amenic 조회 수:3661

말 그대로입니다.

김황식 총리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탑승을 일괄적으로 무료로 하게하는 것은 과잉복지”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즉 표를 구매하고 탈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까지 무료로 탑승하게 하는것은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은 학생들 무상급식 논란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론과 선택적 복지론의 충돌이죠.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분들, 까스통 할배들 앞으로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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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way

2010.10.20 16:23

지는 지하철탈일 없다 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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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

2010.10.20 16:23

나라가 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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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 hatter

2010.10.20 16:23

그분들은 버스 대절해서 다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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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슬럼프

2010.10.20 16:24

김황식, 1948년 생, 6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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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마스터

2010.10.20 16:25

지하철 없는 지역 사는 노인들은 혜택 못 받으니 억울하잖아요.
진정한 보수라면 공정한 기준에 맞도록 칼을 빼들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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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a

2010.10.20 16:27

어, 근데..이 사안에 대해서 노인분들께서도 의견이 제각각이신듯.
옛날 제 지인이셨던 65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노인이라기엔 참 정정하신 분이셨죠)
"65세는 다가오는 노령화 시대에 너무 낮게 책정한 나이"라고 말씀하시고,
차라리 65세부터는 전 금액이 아닌 청소년 수준 정도의 금액을 내고,
70세 이후부터 무료화 하는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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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 hatter

2010.10.20 16:30

Stella/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맞는 얘기입니다만, 원래 노인들에게 무료 탑승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나이 많고 힘 없으니까...?
경제력에 연동시켜 보면 아무리 고령화라고 해도 정년 퇴직 나이가 그에 맞게 늘어나지 않는 한은 기준 나이를 무조건 올리는 게 좋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비용 문제로 나이를 올리게 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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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워서 익명

2010.10.20 16:34

나이를 올리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방적인 반대라면
아;; 쉽지 않겠는데요. 게다가 어르신들이 점점 과격화되시는 듯한 경향이;;

예전에 페미니스트 선배언니가 진지하게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랬죠.

"야. 한국 사회에서 '노인공경'은 페미니스트도 못 이긴다. 잘 기억해둬라."

김황식 문명하게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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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nic

2010.10.20 16:36

부끄러워서 익명/
일방적 반대인것은 아닌것 같고 경제적 능력 유무를 엄정하게 심사해서 무료탑승권을 주자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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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a

2010.10.20 16:40

mad hatter// 개인적으로는 저출산 시대가 계속되면 퇴직 연령도 불가피하게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다. 제 선생님도 hatter님이 전제하신 조건을 생각하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뭐 그분 자신께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보다 쉽게 하셨을지도 모르지만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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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h1999

2010.10.20 16:40

그놈의 선택 너무 좋아하네;;;; 그러다가 총리님도 선택(selection)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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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ody

2010.10.20 16:44

경제능력 심사비용이 더 많이 들 지도 -_-
안그래도 요새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돈이나 가정환경의 어려움으로 받는 돈 등도 말도 안되는 사람들이 받아가는 바람에 말이 많아서 기준 강화하고 실사 자주해야한다는 말이 나오는 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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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 hatter

2010.10.20 16:46

Stella/ 보통 기업체에서 사규로 정하는 퇴직 연령은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드물죠. 즉, 그 정도로 인력은 '과잉공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효율적 프로세스의 도입으로 점점 인력 의존도는 낮아지겠죠. 더군다나, 아무리 고령화 사회라고 해도 당장 몇십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은 20% 정도가 65세 이상일 겁니다. 그 와중에 경제인구를 고령층에서 반드시 찾아야 하는 개연성이 그다지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 노인 인구의 평균 임금이 43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당장 선택적 복지라..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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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핀탑

2010.10.20 16:47

무상 급식은 누구 말마따나 복지만으로 볼 일도 아니고, 학생들 간에 생길 위화감 때문에라도 피하는게 맞지만,
지하철의 경우는 사실 요금 할인도 아니고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무료로 준다는 건 분명히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노인들만 주나요? 경제적 능력이 조건이라면 가난하면 다 줘야 맞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철과 같은 운송수단은 완전 무료로 개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대신 (생계 수단이 아닌) 자동차 운전자들로부터 세금을 조금 더 거둬서 채우면 되지 않을까요?
서울과 같은 교통 지옥이니까, 대중 교통 많이 쓰는 편이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리할 테고
대중교통은 고소득층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만큼 복지 차원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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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dust

2010.10.20 16:50

자동차 운전자들은 1억짜리 아파트의 재산세 보다도 많은 세금을 이미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더 걷으라는 건 글쎄요. 그리고 자동차가 생계수단인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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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 hatter

2010.10.20 16:51

머핀탑/ 좀 다른 게,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낮은 소득 수준은 사회적인 구조나 그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지만, 노인들의 경우는 당장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소득수준을 향상 시키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 생계수단을 어디까지 볼지 조금 애매한데요, - 가령 출퇴근용이 생계용이라고 볼 것인지 아닌지 - 자동차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고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이상 대중교통을 무료 개방하고 그 부담을 자동차 운전자에게 지운다는 건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미 각종 유류세니 뭐니 해서 부담하고 있는 게 꽤 많은데요. 그리고 대중 교통 완전 무료 개방에 대한 비용을 몽땅 운전자에게 전가한다면.. 아마 '조금'의 수준이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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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a

2010.10.20 16:52

mad hatter// ㅇㅇ// 일단 그 쌤이 말한 도입 시기는 잘 모르겠고, 제 의견은, 김황식 총리가 '지금' 이런 발언을 한것은 찬성하지 않아요. 클릭하면서도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일리가 있는 주장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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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 hatter

2010.10.20 16:53

Stella/ 저는 복지는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면 안된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저 김총리의 발언은 '시기상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이 올리자는 게 아니라 소득 수준에 연동해서 무료승차 가부를 결정하자는 얘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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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dust

2010.10.20 16:57

단적인 예로 공시가격 2억짜리 주택에 1년동안 매겨지는 재산세는 50만원 선인데.소나타 차량 1년 자동차세가 거의 같습니다. 가액은 10배인데.세금이 같습니다. 자동차에 세금을 더 낼수는 없죠. 여기에 휘발유의 절반이상은 세금이고..
참 생각해보니 차 살때도 지하철 공채 금액으로 차값의 7%정도 추가로 더 냅니다. 즉 이미 분담하고 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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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10

2010.10.20 16:58

댓글을 부르는 글이군요. 너무 길어져서 또 글 하나 써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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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핀탑

2010.10.20 17:04

개인적으로는 한국 주택 재산세가 턱없이 작아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제대로 한번 계산해 볼까 했더니
서울시 등록 차량 대수가 300만 대 정도라서 일년에 10만원씩 부과해도 현재 지하철 적자폭도 못매우더군요.
대중 교통 같은 건 무료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하긴 뭐, 의료랑 교육부터 어떻게 한 다음에 생각해야 하나요.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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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

2010.10.20 17:10

저는 김황식 총리 의견에 찬성입니다.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너무 낮은 교통비 책정, 65세 이상 무료탑승 등에 의한 적자로 국고보조 받을때마다 국민들이 맨날 난리치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감면 대상자에게 교통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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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dust

2010.10.20 17:11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국고보조는 없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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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

2010.10.20 17:19

stardust/
무임승차에 대한 국고보조가 없는 상태에서 적자에 대한 책임을 지하철공사가 있다고 다들 그래서 쓴 글입니다.
무임승차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선별해서 수행해야 한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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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 hatter

2010.10.20 17:23

neo/ 그게 되려면, 형평성을 위해서 각종 기업체의 서비스에서 행하고 있는 '복지 할인' 류도 국고에서 다 보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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