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1 11:55
"재판부는 "백 의원이 헌화절차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른 건 고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백 의원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헌화대에서 20m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몇 걸음 걸어나와 소리를 지른 것만으로 헌화절차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백 의원이 소리를 지른 뒤 바로 경호원에게 제지를 당해 자리로 돌아와 앉았으며 나머지 장례식 절차에 정상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백 의원의 행위가 장례식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장례식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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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네요. 대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2010.10.01 11:57
2010.10.01 12:00
2010.10.01 12:08
2010.10.01 12:23
2010.10.01 12:52
2010.10.02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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