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대단하네요

2019.11.04 16:02

도청이본질 조회 수:1690

국정원, 인혁당 피해자 집 끝내 빼앗다



나은주는 전 재산인 집을 지난 5월 경매로 잃었다. 아버지가 투옥된 사이 야간고등학교 다니며 형제들과 함께 모은 돈으로 마련한,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힘써 준 신부님들과 친척들이 건넨 돈으로 산 집이었다. 이제 그 집은 나은주의 것이 아니다. 헐값에 주인이 바뀌었다.



(중략)


2008년 1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9년 8월 국가는 나경일 가족에게 국가배상금 일부를 먼저 줬다. 2016년 1월 전략당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판결이 나왔다.

희소식은 거기까지였다. 대법원이 가지급 받은 국가배상금을 토해내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악몽이 다시 시작됐다.

나은주를 포함한 네 형제에게 돈을 요구하는 채권자는 국가정보원이다. 국정원은 2013년 7월 네 형제에게 2009년 8월 가지급 받은 국가배상금 일부를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다. 국정원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대법원판결 때문이다.

2011년 1월, 대법원은 갑자기 이자 계산법을 바꿔 인혁당 피해 가족들이 겪은 30여년 치의 이자를 삭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후 아버지를 고문했던 국정원은 받은 돈을 토해내라고 재촉했다.


(중략)


그 후 촛불로 정권이 바뀌고,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커졌다. 거기까지였다. 바뀌는 건 없었다. 누구도 인혁당 문제에 관심 갖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2월 20일, 국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인혁당 피해자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문제로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 보호책임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견을 냈다.

그로부터 8개월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청와대로부터 반응은 없다.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7227





2009년 : 인혁당 피해자들 유가족들 국가배상판결

2011년 : 이자가 과다하다는 대법원 판결

2013년 : 국정원이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환수 소송, 승소

2019년 :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집까지 넘어감.


문재인 정권 :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국정원이 피해자들 빚독촉(이자 붙어서 계속 늘어남)하고 집 경매 넘기는 거 구경함.





문재인 정권은 양승태 대법원과 이명박근혜는 적폐라서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그들로 인해 피해입은 시민들에게는 관심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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