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과태료, 기타 등등

이 말은 주로 세금 물릴 때 쓰는 말이고, 통계청의 조사는 세금과 관련없는 조사입니다. 

면접조사와 가계부 기재를 병행하는 식으로 변경되었다는 타락씨님의 글은 어디에 근거했나요.  2017년 이전에는 가계부 기재, 2017년에는 면접으로 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합니다. 이를 다시 가계부 조사로 돌렸다고 2019년 1월 6일 JTBC는 전합니다. 그리고 2016년 가계동향조사 예비조사는 가구명부, 가계부, 면접조사표 등 3개의 조사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예산이 국회에 달려 있어 서베이 참여자들에게 보상할 예산이 없다는 게 설명이 될 수 없다고 하시는군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만들어 집행할지 방안을 제시해보시죠.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시간당 임금의 값어치가 올라갈 텐데, 이른바 적정 수준의 보상은 어떻게 공정하게 결정하죠? 

좋은 정책을 위해 질 좋은 통계가 필요하다는 당위와,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하고 싶지는 않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란 말이죠? 이건 decision making의 문제지 negotiation의 문제가 아니예요. 좋은 통계를 갖고 싶지만 돈을 안주면 답 안하는 건 당연하고,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 건 알 바 아니다 라는 접근법을 어떻게 늘어놓을 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연금술을 해내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0.5%가 아닌 전수 조사를 하는 것이라면 한국 사람들이 '아 공정하다' 싶어 기꺼이 응했을까요? 더 좋은 정책을 펴기 위해 정부에서 법에 따라 통계를 구하는데 "목마른 놈" "보상을 제시해라"고 주장하는 게 시민의 자세인가요? 정부에게 행정의 책임이 있다면 시민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통계청 조처에서 지적해야할 건 "법대로 과태료를 물렸다"는 게 아니고, 과태료로 인해 응답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가짜로 대충 기입함)일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율배반적인 댓글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 사람들은 투명한 사회를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투명성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1. 저는 위에서 "면접조사와 가계부 기재를 병행하는 식으로 변경되었다는 타락씨님의 글은 어디에 근거했나요."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타락씨님이 링크한 중앙일보 기사는 가계부 기재 방식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지 면접 조사 병행이란 소리는 없습니다. 제가 위에서 적었죠? 원래 가계부 기재 방식이다가, 면접으로 바꿨다가, 이번에 가계부 기재 방식으로 돌아왔다고. 타락씨님이 링크한 중앙일보와 아시아경제 기사 어디에 병행이란 소리가 있나요?

2.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이니, 어떻게 해서든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서, 내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예산을 늘려서 문제를 해결해주려니 하고 생각하는 게 현실적인가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국민의 대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국민의 대표가 합의해서 만든 통계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도 인정해야하는 겁니다. 바로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따라 국민들이 과태료를 내는 거니까요. 정부는 이에 따라 집행할 뿐입니다. 

3. 평균값, 중앙값,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정하면, 시간당 임금이 그 액수를 초과하는 사람들은 under-represented되고, 그 이하인 사람들은 over-represented 되겠네요. 보상안에 응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풀로 만들어서 표본을 추출하면 그것 자체가 sample bias가 되겠구요. 

4.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강행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세수는 누가 감당할 것이며, 그 예산은 어떻게 통과시킬 것입니까? 통계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sample이 representative 하다면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단지 타락씨 같은 사람이 '형평성의 문제'를 들고 나온다는 이유로 세금을 쓸 데 없는 데다 써야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5. '임의로 추출된'이란 말씀 잘하셨네요. 어떤 나라에서는 전쟁이 나면, 생일을 놓고 제비뽑기 해서 먼저 뽑힌 생일 순으로 전쟁터에 보냅니다. 이렇게 임의로 추출된 젊은이들이 먼저 죽죠. 그것이 사회에서 정한 규율이죠. 

6. 제가 보기엔 투명한 사회에서 오는 이득은 챙기고 싶고, 그에 따르는 비용은 지불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1. 구글 검색해보니까 캐나다, 미국에서는 이미 방문 면접과 가계부 기입 방식을 병행한다고도 나오네요. 앞으로 출처를 달 때는 처음부터 올바른 출처를 다시죠. 

2. 이제민 연세대 교수가 지은 '외환위기와 그 후의 한국 경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분배는 통계가 부정확'하고 '아직까지도 어떤 자료를 쓰는 가에 따라 분배의 양상은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회를 위해선 본인의 털끝 하나도 뽑기 싫어서 사회의 투명성을 위한 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하는군요. 

3. 네. 그 점은 제가 잘못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디서 가져오죠? 

4.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강행할 수 있다면 좋겠죠. 통계의 신뢰도 면에서도 더 바랄 나위 없겠고, 형평성의 문제도 없고. 대상을 전 가구로 확대하면 불응시 과태료를 인상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군요. :)" -> 요건 웃음 마크가 있으니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5. 임의로 추출된 어느 소수가 사회를 위해서 더 큰 책임을 져야 자기에게도 더 큰 이득이 돌아온다는 개념을 왜 받아들이기 힘든지 모르겠군요. 현대 사회에서 순차적 징병도 아니고, 익명으로 소득 데이터를 국가에 제공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나요? 

6. 고려대 이한상 교수가 2018년에 읽은 책을 추천하는 포스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죠. 

해결책? 레이 달리오(Ray Dalio)가 2017년 봄 [How to build a company where the best ideas win]라는 TED토크 하면서 시전한 내용만 따라가면 됨. 

핵심은 'radical transparency and algorithmic decision-making.' 허나 우리는 투명성을 감당하지도 못함.

1. " 면접 조사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라고 타락씨님이 올린 중앙일보 기사에 설명이 적혀있네요. 통계청에서 돈 낭비하고 싶어서 두개의 방식을 병행할까요? 

원래 가계소득조사는 1940년대에 시작한 것이고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소득 부문은 분기, 지출 부문은 연간 단위로 조사하던 것을 내년부터 분기 단위로 통합해 조사한다."라고 합니다. 소득부문을 분기별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소리예요. 

2. 그럼 법을 고치자고 하시죠. 안지키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또 다른 형태의 님비에 불과해요. 

3. 네. 제가 쓰고도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잘못 쓴 거죠. 

이 상황에서 각각이 한정적인 정치적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합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힘이 한정적이란 걸 인정한다면, 국회의원이 상대방 정당을 설득하는 데에도 무제한의 정치력(power)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가 별개의 기구임도 인정해야하구요. 이미 예산 편성은 끝났고 법은 만들어져 있죠. 타임머신이 없는 한 있는 예산과 있는 법 안에서 해결해야하죠. 그런데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상대방을 더 잘 설득했어야 했다고 말하는 게 의미 있나요? 그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설득 못하는 국회의원들, 설득 안되는 국회의원들을 뽑은 게 국민들이죠. 그럼 결국 이게 누구 탓이죠? 님비 성향을 인정하지 않고 남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예요. 

4. 가능하지 않은 거면 쓰지 마세요. 전수조사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 따라 샘플링 조사하는 것도 불만이고, 인센티브는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 없는 건 내 알 바 아니고. 그럼 이제까지 하던 대로 대충 가는 거죠. 

5. 신념이 고귀하고 안하고는 상관 없어요. 대한민국은 한정된 자원을 가진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되도록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하는 입장이예요. 설문에 응답하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운명 공동체라는 걸 인식한다면, 이건 실사구시적인 시각일 뿐이예요. 

6. 이한상 교수의 이름이 권위를 부여한다고 간주해서 쿠오트 한 게 아니고, 그 말을 한 사람에게 크레딧을 붙이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충분히 들어둘 말이예요. 

한국 사회에서 투명성 없으면 경제성장이 어렵다고 리포트가 나온 게 자그만치 20년전 맥킨지의 국가 컨설팅 리포트였어요. 보다 많은 투명성은 사회적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건 제 망상이 아니고 의견입니다. 이건 허구가 아니고 제가 관찰한 걸 토로하는 것이예요. 

말 나온 김에 찾아보니 새 가계동향 조사 방침에는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군요.

보도에 따르면 표본가구가 가계부 기장에 불성실해질 것을 우려, 1.조사기간을 36개월->12개월로 단축, 2.이 12개월 기장조차 '6개월 조사-6개월 배제-다시 6개월 조사'하는 방식이라는데..

이런 방식으로 유의미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할지 의문이고, 만일 가능하다면 작년 통계청장 경질로 이어진 조사표본 변경 논란은 대체 뭐였나 싶군요.

아, 물론, 그래도 과태료 덕택에 '좋은 통계'가 나오겠죠? 나쁜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고소득층과 아무튼 나쁜 놈들인 국회의원이겠고.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려면 전 분기 샘플과 이번 분기 샘플, 조사 방식에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가계동향 조사에 시계열 분석이 어렵다면 그건 이번 조사 때문이 아니고 이미 설계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아마 여러번에 걸쳐서 지적이 나왔을 겁니다. 1963년에서 1982년은 고정표본, 1983년에서 1987년은 연동표본, 1988년에서 2004년은 고정표본, 2005년에서 현재는 연동표본으로 표본 운영방법도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연동표본제를 도입했을 때 "조사기간(36개월)에 대한 별도의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 부담 및 조사 난이도를 고려한 적정 조사 기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임경은/박소현씨가 지은 '가계동향조사 개선방안 연구' (2016년 발간)는 전합니다. 쉬운 말로 풀어 적으면 36개월로 하니까 응답 부담이 크다, 이게 과연 가장 적절한 조사 기간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깁니다. 이 이야기가 이미 통계청장 교체되기 전에 나왔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건 고소득층 만은 아니니 고소득층만을 타겟해서 말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고소득층일 수록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국일보는 전합니다.

17~19년은 이왕 망했으니 가계동향 조사의 새 틀이나 짜보겠다는게 통계청 발상인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새 통계 추출 방식을 설계하겠다는 것은 좋으나, 이 시기에 강행하면서 18년 통계와도 단절시키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게 첫번째 의문이고..

새로운 조사방식으로는 다년에 걸친 표본의 장기 추적이 불가능하고 연속조사 기간은 고작 6개월에 그치게 되는데, 이걸로 경제정책의 효과를 관찰 가능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정책이란게 1-2분기 만에 그 효과를 관찰할 수 있을거라 기대하긴 어렵잖아요? 어련히 알아서 했겠지 싶지만 의문이 든단 말이죠.

응답 부담과 조사 난이도를 낮추는 방법은 다양하죠. 더 큰 보상도 한 유인책이 될 수 있었고, 자료 제출의 편의성 개선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적어도 18년 부터는 연속성을 갖는 통계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통계청은 그렇게 하는 대신 표본과 조사 방식을 바꾸면서 불응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입장을 내놨죠.

어쩌면 과태료 논란은 시계열 단절로 인한 논란을 덮기 위한 장치일지도 모르겠다는 기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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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만을 타겟으로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하고야 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르죠. 

2017-2019에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18년 통계와 완전한 단절이 있는지 아닌지는 방법론을 봐야 알겠죠. 제가 디자인한 게 아니니 여기서부터는 통계청 보도자료를 기다리거나 통계청에 문의하시죠. 

그리고 각각의 조사 기간에 sample representatitve가 있으면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죠. 경제 정책의 효과를 관찰 가능한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죠. 어떤 경제 정책이 얼마나 lag을 가지고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려면 원래는 여러 lag을 시험해봐야 안다고 배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더 큰 보상은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단 말인지요? 통계청장이 길거리에 서서 동전 달라고 구걸이라도 나가야 하나요? 과태료 물리는 건 원래 있는 법이고 기업에게지만 집행된 적도 있어요. 

인간의 본성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회가 통제를 합니다. 어떻게 통제를 했는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질좋은 통계를 잘 내죠. 

[문 대통령은 "국민이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 그래도 겨자보다는 사리판단이 되는 사람이니 대통령도 하는 건가 싶은 기분이고.. (물론 아시다시피 저는 정치인 문재인 안 좋아합니다)

이제 '예산 없이 어떻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는 문재인에게 따지시면 될 듯.

국정책임자에게는 게시판에 잡글 쓰는 저보다 더 엄하게 따져물으시겠죠? 무척 기대되네요. :)

통계청장 권한으로 무슨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제 생각에는 대중들과 싸울 수는 없으니까 달래기 위한 말일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게시판에 잡글 쓰고 있지는 않으니, 타락씨님에게 먼저 물어볼 밖에 없죠. (그리고 게시판 유저 A가 문재인을 좋아하는지 아닌지까지 기억하고 있지는 않아요.)

'짐작하다시피'라고 쓰는게 나았을지도..란 생각은 드는군요.

[제 생각에는 대중들과 싸울 수는 없으니까 달래기 위한 말일 뿐] -> 기사의 '관료적 발상'이란 워딩이 떠오르네요. 그렇게 생각하며 사셔도 역시 말리진 않겠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이제 앞으론 청와대에 물으시면 될 듯 하네요.

별로 기대는 없습니다만, 만일 '생각하신 것처럼 우매한 대중들을 달래기 위한 쇼일 뿐입니다'라는 답이 오거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우매한'이라고 안썼는데 멋대로 집어넣으시는군요. 저는 대중들이 이 문제를 갖고 악플을 다는 게 한국 사회의 민낯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다 대고 대통령이 당신들은 어떠하다고 비난을 할 순 없죠. 그것이 이른바 정치니까요. 

역시 문통이 법조인 출신이셔서 법적 감각이 있으시네요.

국가에서 좋은 통계를 만들기 위해 좋은 자료가 필요하니 투명하게 네 소비내역을 깔 것이며, 하루에 한시간씩 가계부를 써서 증빙자료와 바치고, 안하면 과태료라... 허허 이런 건 그냥 사문화된 상태로 있는 게 서로 편하죠.

지금까지 그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시행이 안된 이유가 있는 거죠. 무리하게 시행하다가 헌법소원이라도 걸리면 당장 휴지행이겠네요.

스칸디나비아의 정부들도 그 자료수집을 저런 식으로 시행하고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쪽은 워낙 정부가 큰 만큼 조세행정도 강력하고 투명한 거겠죠. 

같은 얘기라도 주어만 스칸디나비아에서 중국으로 바꾸면 미래지향적인 만큼 디스토피아스럽게 들릴 텐데 그게 참 스칸디나비아다보니...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에서 중국이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이유가 다 인민의 프라이버시 어쩌고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생깔 수 있는 중국정부의 막강한 데이터 권능 덕분인데. 한 번 확장된 관료기구의 권한은 그 칼자루를 누가쥐느냐에 따라 또 무궁한 논란거리를 촉발할 수 있죠. 현 정부의 도덕성을 신뢰하여 - 뭐 일단 신뢰한다고 해두고 - 정부의 강제집행능력을 동반한 개인정보 수집까지 긍정하면 다른 당이 정권을 잡을 때 또 어떤 촌극을 낳게 될지. (테러방지법도 위정자의 선한 의도만 가정하면 좋은 법이죠 당연히.)

과태료 관련 법안은 미국에도 있습니다. 최소 벌금은 5천달러이고 가짜로 기입해도 처벌받습니다. 무응답에는 60일 징역, 가짜 대답에는 1년 징역이 가능하고 실제로 처벌한 적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사기업에는 민감한 개인 정보 (브라우징 히스토리 등)을 무신경하게 건네면서, 정부기관에서 좋은 정책을 집행하고자 거두는 데이터에는 참가자가 아닌 사람들도 욕을 퍼붓는다는 겁니다. 

본문에는 적지 않았는데 아이슬란드에선 DNA 데이터베이스까지 있습니다. 

지금 가계동향조사에 관하여 개인 또는 가구의 사적 경제생활에 대한 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의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었나요?

경제활동 센서스 법안은 business activity 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응답의무가 "company, business, institution, establishment, religious body, or other organization" 에 관한 책임자의 응답의무를 규정하는 겁니다.

혹시 10년마다 하는 인구총조사 얘기를 하시는 거면 본문의 가계동향조사와는 성질이 매우 다른 대규모 일회성 조사로, 개인에게 경제활동과 소비내역을 전부 기록해서 지속적으로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하기 어렵죠. 헌법소원 얘기하는 것은 저걸 개인에게 강제하는 건 과잉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리고 그 처벌도 이미 사문화된 거네요. 과태료 사례라고 해야 1960, 70년대에나 가야 있는 거고, Census Bureau 가 FAQ에서 스스로 밝히길,

"The Census Bureau is not a prosecuting agency. Failure to provide information is not likely to result in a fine. The Census Bureau staff work to achieve cooperation and high response rates by helping the public understand that responding to the ACS is a matter of civic responsibility, and prefers to encourage participation in this manner rather than prosecution."

간단히 말해서 미국 사례는 본문 통계청의 과태료 부과 시도를 정당화해줄 만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네, 저는 인구 총조사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population에서 샘플을 골라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도 않아요. 미국에서도 통계 설문에 답하는 것에 빅브라더를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종교나 음모론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한데다 이게 기본권을 제한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네, 실제로 Census Bureau는 prosecuting agency가 아니고, 최근에 집행하지 않는 것도 (사문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집행한 적이 있다는 것 역시 사실이고, 페널티 액수가 더 크고 징역까지 포함해서 존재하죠 (and word has power). 그리고 한국 통계청에서 과태료 물릴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에도 유경준 통계청장이 운을 띄운 일이 있습니다. 

1. [네, 저는 인구 총조사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 ???

[그리고 population에서 샘플을 골라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도 않아요] -> ???

2. ... 인류가 노예제도를 운영한 것도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죠.

어떤 문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해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빌어오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 치더라도, '일부의 사실들' 만을 발췌해서는 인생이 많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일단 인류는 대체로 진보해왔다고 한다면 말이죠.

1. "임의의 시민들에게 차별적 의무를 부과" "population에서 샘플을 골라서 개인 데이터를 수집"

2. 법이 그냥 wording으로 있느냐 아니면 집행된 적이 있느냐를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의 품질 검증은 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심상정 의원이 소득 격차는 고소득층이 주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 확대는 저소득층의 소득 하락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음. 

어느 주장이 맞는 것임? 소득 격차가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에 의한 것인지, 저소득층의 소득 하락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정책은 완전히 달라져야 함. 

중략

이런 문제들이 갑자기 생긴게 아님. 걍 계속 이렇게 지내온 것. 그런데 현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고 고용 통계와 소득 분포 통계에 정부 차원에서 주목을 하니까 이 문제들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

저도 그 이상한 편향적 이기성에 주목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실제로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증명된 근거가 없는 일종의 ‘신화’같은 믿음에 기인한 이기성 이라는 혐의가 짙거든요.  여기에서 안철수류의 근본없는 자유주의자들과 태극기부대로 상징되는 꼴통반공우익 그리고 독점적 재벌의 정치적 이해타산이 만나는 지점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보통의 사람들 - 국민들이라는게 이기적이라는건 상수 중의 상수 아닌가요? 그렇게 보고 비판하는게 뭐가 문제인지? 겨자님이 공직자거나 정치인도 혹은 그 가족도 아닌데? 그리고 멍청하고 우매한 판단과 행동을 하는 것을 지적하는것 역시 뭐가 문제라는건지? 존재 자체를 우매한 개돼지로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동양상에 대한 비판도 못하나요?  유시민이 공화국 에선 국민이 곧 왕조국가의 ‘왕’이라고 비유했다던데 그래서 국민은 신성불가침이라도 되는건가요? 무슨 짓을 해도? (다시 말하지만 우리같은 1/n 국민들의 말뽄새는 공직자와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규범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니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눈치를 보며 하지 못하는 말도 막 할 수 있어야죠. 그 대상이 뭐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