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뇌에 칩을 심으면 치료인가 인권침해인가

제가 이해한 바로는 기사의 실험 내용이 자유의지랑은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긴 한 것 같은데요,

어쨌건 범죄자에게 칩을 심어서 자극을 하면 현대판 뇌엽절제술 정도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ㅎ

링크하신 기사에는 다행히 해당 실험에서 향후기대되는 의료적 효과에 대한 내용만 있군요.  범죄자에 적용하는것은 본문 쓰신 분의 뇌피셜로 그치길 바랍니다.

인권 침해는 어차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상대적 개념입니다.  애시당초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수용하고 신체를 구속하는것 자체가 개인의 인권을 제약하는 것이며 그 제약은 사회적 정치적 합의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형제도와 관련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구요.

범죄자의 자유의지에 반하여 특정 범죄적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칩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의 방식으로 시용되게 되면 곧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예방적 수단으로도 쓰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강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남성들의 뇌에 강간행동 제어 칩을 심자는 법안이 통과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조치는 자유의지 그런걸 넘어 매우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이 예견되기 때문에 기술개발과 적용 모두에 매우 보수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칩셋에 의도적인 바이러스 오염,  백도어 해킹을 통한 광범위한 군중 통제, 폭동, 테러 등등.... 범죄자 행동제약 따위를 위해 치러야할지도 모르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말씀처럼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그리고 당연하게도 미국에선 국가적으로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하려 할거 같군요.

역시 이 꼴 저 꼴 그런 꼴 보기 전에 죽는게 최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