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개소리 : '수출은 대기업 낙수효과에 의지'

개소리 당사자 등장하셨네요.  근데 님 읽으라고 쓴글은 아니니 괘념치 마시어요~ 읽어봤자 뭔 말인지 이해가 안될테니 :P

위 본문에 썼자나요~ (님같은 분들이 아니라  혹시라도 개소리에 혹할지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쓰는 글이라고 :P 

대기업 때려 잡는게 국민감정? 설마요? 그건 아닌거 같은데요? 

법 위반한 것에 따라 처벌하는거 하나 갖고 삼성이 망하면 나라 망한다고 지X하는게 국민감정 같더라는;

최근 사례로 미국같으면 공중분해 시켜버렸을 삼바 분식회계건만 봐도 법원까지 나서서 뒤를 봐주는게 한국이라는 나라인걸요.

규제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거라고 봅니다만. 독점적 이익추구에 따라 불공정함을 발생 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규제와 무분별한 개발과 생산방식으로 인한 환경파괴 및 비가역적 도시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그리고 노동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등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필수적인 개입이죠.

문제는 대기업들이 주로 요구하는 규제완화라는게 신성장동력과 연관된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더 쉽고 더 많이 독점적 이득을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위에 적시한 공공적 규제를 완화하는 요구가 대부분이라는거

우선 님이 저 기사의 근거가 되는 수치들의 의미를 '마지널'하다고 단정짓는 근거부터 설명하시는게 순서 같은데요?

낙수효과라는 기형적인 이데올로기를 부정하는 근거들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중 연등이라는 분이 수출이 어쩌구 낙수효과 어쩌구하길래 수출과 관련된

부분만 본문에 소개했어요.  혹시 낙수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거라면 우선 님의 입장을 듣고 싶군요. 

주관적으로 마이널하다고 느끼시는거라니 더 말해 소용없을거 같군요.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잘 아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신건 알겠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낙수효과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님의 근거를 듣고 싶군요.  

역시;  우선 님이 알고 있는 낙수효과의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낙수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설명해주시면 되겠네요.

상관성을 언급하셨는데 제가 아래 댓글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상관성은 낙수효과가 있다는 주장에서 먼저 증명을 해야합니다.  

본문 링크한 내용에 소개된 조사내용들 처럼 대기업의 매출증대가 하청기업 혹은 중소기업 매출증가에 대해 상관성이 거의 없다는것이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반대로 낙수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하려면 그걸 입증할 상관성(만일 있다면)을 귀하같은 분들이 보여주면 되는겁니다.   

1% 오르는데 무슨 0.5%도 아니고 0.005% 라 한다면 낙수효과가 있다라고 하기 민망하지 않나요? 

그리고 매출 증대에 따른 과실이 대기업으로 편중되는게 무슨 낙수효과인거죠? ? ? 

이렇게 보니 위에 침묵님이나 천징좌알파님 같은 분들이 생각하는 ‘낙수효과’의 의미가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