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퇴에 대한 촌평

2019.10.14 21:17

ssoboo 조회 수:1352

촌평


1.  아쉬움과 다행스러움이 교차합니다.


2. 일단 조국 개인에게는 참 다행이에요 - 어서 가족들 잘 챙기길 바랍니다. 

    조국 본인은 본인이 결심하고 각오한 일이라 처도 가족들은 무슨 난리봉변이었나 말인가요?

    게다가 조국이 사퇴했다고 검찰 수사가 중단이 되거나 기소 유예라도 된다면 그간의 검찰발 지랄발광이 조국을 겨냥한 

    인질극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니 검찰은 그 지랄발광을 멈출 수가 없을것이고,  이제 가족들 옆에서 검찰에 맞서 싸워야죠. 

    그간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자유롭게 싸울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 형법 최고 권위자로서 충분히 싸울 수 있을테니 건투를 빕니다.

    언론들이 약속이나 한듯이 모두 처다도 보지 않을테고  조까들도 나몰라라  하는 싸움이되겠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족을 지키는 일인데


3. 검찰개혁의 동력 -  조국 사퇴의 변을 읽어보니, 법무부에서 추진할 검찰개혁이 검찰 내부의 어떤 동력, 의지와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계산이 행간에 읽히더군요.   

    자신이 버티던 동안  공개적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 방향성에 대한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도 알겠구요.

    검찰이 나쁜 새퀴들이라는거 충분히 잘 알고 있다 생각했던 나도 검찰이 이 정도로 악랄한 새퀴들인지 좀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언론이 쓰레기라는건 덤이고 


4. 그런데 정권과 민주당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거 같아요.  이미 트위터를 중심으로 극문똥파리들이 이게 다 ‘이해찬’ 때문이다~라며

    엉뚱하게 자한당이나 검찰이 아니라 당내부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형국입니다. 뭐 한줌도 안되는 것들이니 좀 시끄럽다 말수도 있겠지만

    그 한 줌도 안되는 애들이 목소리를 키울 건수가 되고 있다는건 좋은 징조는 아니죠.

    

5. 일단 새로운 장관을 바로 지명하지 않고 법무부차관을 통해 지난 한 달여간 준비해온 개혁안을 행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이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면서 부패검찰, 정치검찰에 치명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담겨 있다고 하는데

    검찰이 그냥 당하고 있을지 아니면 또 어떤 지랄발광을 할지 궁금하네요. 


6.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최대한 오래 권한대행체제로 법무부를 끌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기초를 다 잡아 놨다 해도 과연 제대로 힘이 실릴지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조국과 그 가족이 두 달여간 난도질 당하는걸 지켜본 사람이라면 제 정신에 법무부장관 하겠다고 나설 것이라 보기 어려웠던 것을 감안하면

    궁여지책이면서도 나름 묘수는 되겠다 싶긴 합니다.  


7. 혹자는 조국이 사퇴해야 야당의 협조를 얻어 ‘패트법안’을 돌파 할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 했지만, 역시 상관성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미 패트법안에 극렬반대 입장이던 자한당과 바미당 유승민계는 더욱 더 기세등등해져서  패트법안 당연히 안되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조국에 대해선 사퇴로 부족하고 끝까지 죄를 물어 처단하라고 하네요.  너무 맑고 투명한 놈들이죠. 

  

8. 조국은 사퇴했지만 조국사태 혹은 조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검찰내부에서 피를 봐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그게 임은정 검사같은 사람들의 피가 아니라 윤석려리 같은 깡패검찰새끼들의 피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 정권에서 나중에 그런 검개놈들 그대로 두고 검찰개혁 했네 했어~ 자화자찬하하면  돌 맞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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