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檢 인사에 사실상 항명..엄히 다스릴 공직기강 해이"

법무부에 따르면, 

1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검찰총장에게 통보. 법무부 장관실(여기 경기도 과천 아닌가요?)에서 한 시간 후 (10시 30분)에 만나자고 전함. 

이날 오전 11시에 검찰인사위가 열릴 예정이었음. 윤 총장이 1초 안에 인사안 읽어보고 30분 안에 서른 두명에 대해서 1분씩 만 코멘트 한다고 해도 32분은 걸리겠네요. 인사안에 대해 반대의견 내면, 인사안을 바꿀 생각이었단 말인가요? 

6시간 기다린 것은 인사위 끝난 후. (추미애 장관 코멘트 "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6시간을 기다렸다"): 아니 왜? 자기들끼리 다 결정해놓고 여섯시간 멍 때리면서 생색내는지 모르겠군요.  

"인사위 전날,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인사안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의견을 내라고 하면 뭐라고 의견을 내야하는지 모르겠군요. 회의 아젠다를 모르는데 뭐라고 코멘트를 하란 말인지요?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프로세스 돌려서 엿먹이는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눈가리고 아웅하네요. 

참고로 소넷(sonnet)님이 트위터에서 이런 코멘트를 하셨는데 숙고해볼 만 하네요. (강조는 제가) 

일전에도 비슷한 이야길 했지만, 현 정부의 검찰개혁 아젠다는 검찰 안에서 개혁에 동참할 세력을 어떻게 식별하고 규합해서 신주류로 세팅하고 정착시킬 수 있느냐에 달렸음

이번 인사의 관전포인트는 추 장관이 임명한 새 검찰 수뇌부들이 자기 갈 길을 가는 "작은 윤석열"이 될지 , 아니면 현 정부의 검찰개혁 아젠다에 동참할 생각이 충만한 충성파로 판명될지, 이도저도 아니면 반항하진 않아도 그냥 변화에 소극적인 중도파 정도일지 하는 부분임

물론 당연히 잘 알아보고 임명하지 않았겠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윤석열이 지명될 때도 지지자들은 그를 문재인 정부 개혁의 기수라고 대대적으로 떠받들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음. 결과는 보는 대로임

사실 양대 정당의 적극 지지자가 아닌, 정치에 어쩌다 관심을 보이는 정도의 보통 사람들은 (복잡한 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청와대는 자기가 임명한 부하와 왜 드잡이질을 하고 있는건가? 그건 결국 임명을 잘못했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거 아닌가" 정도의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함

물론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관리가 틀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으나 초반밀월기간에 맞추려고 꽤 노력하다가 엇나가는 게 보통이지 이렇게 시작부터 개판나는 경우는 흔치 않아서 더 그러함. 결국 윤에 대한 판단을 그르쳤다는 건, 이번에 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우리가 잘 모르는 건 윤이 임명 직후부터 왜 정권과 저렇게 대립하는 건가, 또는 반대 입장에서 문은 윤이 이렇게 행동할 거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나 등의 부분임. 이런 부분은 나중에 "조국, 윤석열, 추미애.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같은 탐사보도 책이 하나 나오면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함

통상 발탁인사를 하면 발탁된 사람은 자신을 임명해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은 왜 그렇게 동작하지 않는가에 대한 답과 해결책이 필요함. (답과 해결책은 다른 것으로 답을 알지만 해결책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음)

어제의 임명 프로세스에서 추 장관이 진 부담에 대해서도 좀 언급해 두고자 함.

공식적인 인사기록 같은 건 법무부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 서류만 보고 사람 뽑는 것하고, 최근까지 같이 일했던 상사나 동료들의 의견을 피드백받아서 사람을 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음. 자기 직장에서 사람 뽑을 때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기 바람

원래 정상적인 협조관계에서 장관은 검찰 수뇌부의 조언을 충분히 참고해서 인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음.

장관이 개인적인 경험, 인맥이나 비선 등으로 이번에 임명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파악하고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내부직원을 승진시키는 것을 이력서만 보고 밖에서 사람뽑는 것처럼 하는 상황이니, 많은 암묵지를 이용할 수 없어서 불리한 상황임은 확실

앞에도 말했지만 이번에 임명된 사람들이 얼마나 장관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지는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많음. 그리고 지금 임명한 사람들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최종적인 임명권자인 장관에게 먼저 돌아갈 가능성이 높음

보통 개혁을 염두에 둔 리더가 조직에 투입될 때, 초반에는 의도를 숨기고 조용히 상황파악을 한 다음에, 준비가 되면 칼을 뽑고 치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이번 장관은 그럴 시간을 갖지 못했고 그 부분만큼은 불리하다 말하는 것임

https://news.joins.com/article/23677169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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