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진짜 정치에 무지한데, 조국관련 드는 느낌이 이거거든요

무죄추정원칙은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확정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법적 원칙이지요. 정경심 교수가 무죄할 거라고 현재까지 추정해준다 하더라도, '수사 상황을 보고 받거나 비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국 교수 코멘트) 남편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된다는 건 자명합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적한 사실이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도 지적했고, 조국 교수도 이완구 총리 수사건과 관련해서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순실씨의 경우에는 작가니 교수들이 최씨를 지지하기 위해서 성명서 돌리고 사인한다든가,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중립을 지킨 자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며 으름장을 놓진 않았죠.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한국사회의 추한 면을 보여줬죠.

국립대 교수 오래 했고, 민정수석이었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으니 조국이 더 사회에 대한 책임이 많죠. 

정유라는 법적으로 아예 기소도 안됐는데 무슨 소릴 하시는겁니까?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데요?

조빠들의 논리를 빌리자면 정유라는 법적으로 무죄인데 기레기언론이 스토킹 짓을 해가면서 취재한거에요.  정유라가 법적으로 걸린게 하나 있긴 하네요. 덴마크에 있을 당시 불법체류로 현지 경찰에 체포.이거 말고는 한국에서 처벌받은거 없는데요.

듣자하니 유시민씨 말로는 여자는 마피아도 안 건드린다던데, 정유라는 여자 아닌건가요?

아니 관련인게 아니라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으면 관련이 없는거죠.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된다가 조국옹호론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우리편의 잣대는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법위반여부를 적용하고, 상대방한테는 법을 초월하는 보편도덕성을 기대하면 에러죠.

우리편이 됐든 남이든 딱 법만 위반하지 않으면 문제없다는 잣대로 판단해야 하는거 아니겠어요?

정경심 교수 혐의는 열 개입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4/2019100400226.html

민주당 이정훈 강동구청장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까지 6개월에서 일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런 건은 오래 걸리니 기다리라고 제가 두 번 댓글 단 적이 있죠. 음주운전이나 위장전입같이 간단한 게 아니예요. 이정훈의 경우 가족이 연루되어 있고 사모펀드가 이 사건에 들어가 있죠. 본인은 최초에 부인했구요. 현재 조국 교수 은행계좌 추적 못하게 법원에서 막고 있죠? 수사 방해나 마찬가지로 봅니다. 

왜 조국 교수 혐의점을 10개 들고 와야 하죠? 정경심 교수 사건 만으로도 조국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으니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지 말았어야 했어요. 

쉽게 입증 가능한 범죄를 검찰이 덮어주고 있다면 좌시하고 있는 민주당이 병신이기 이전에, 검찰이 공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부터 인정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패스트트랙은 아주 증거가 많은 범죄죠. 그리고 정치권이 압박을 넣어야 수사를 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됩니까?

전 기본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헌법이 의거하지 않은 정당한 기본권 제한은 믿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보도행태나 수사방식이 과도하다 아니다는 주관적인 판단일 테니 그 간극을 메울 방법은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누가 앓는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전 분명히 양쪽 모두에서 신뢰가 부족함을 지적했으니 그런 비꼼은 사양하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결과에 따라 행동하면 될 일인데, 양쪽 모두 그 프로세스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저는 지적한 것입니다. 피의자를 공격하든 변호하든 그건 각자의 자유이지만, 그로 인해 모든 언론과 정치가 거의 멈춰버리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1차적 책임은 공격하는 쪽에 있으니 야당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가 운영의 최종적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는 건 맞겠죠. 아 물론 검찰에 대해 협박성 발언 등을 남발한 일부 여당 의원은 문제를 악화시킨 게 맞고요. 유사 언론과 언론을 굳이 나누진 않았습니다. 일반 지지자들이야 우리들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책임을 지워야하는 대상인진 모르겠습니다. 유사언론과 지지자 행태의 문제가 한쪽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상적인 사회에서 이걸 왜 조용히 수사하나요? 

가족들에게 혐의가 포착되었으니 가족들을 수사하는 게 옳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큰 겁니다. 마사 스튜어트 같은 경우 내부자 거래로 감옥 들어갔는데 미국이 떠들석했어요. 일개 셀러브리티가 이러했죠. 민정수석을 지낸 사람의 가족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면 조용히 수사할 이유가 없죠. 100군데 압수수색이란 건 어디서 나온 이야긴지 출처를 보고 싶군요. 압수수색을 그렇게 했으면 혐의가 워낙 광범위할 거란 생각을 해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