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기사로 생각합니다. 1년만에 바뀐 검찰 개혁 방향을 통해 문재인 정권, 조국 씨의 검찰 개혁이 실질적으로 향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활동했던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셌던 만큼 대검이 2017년 9월에 검찰 외부의 인사들이 자율적으로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독립 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검찰 개혁' 방안으로 권고했던 내용 중에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 축소'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 5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보고 축소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 방식의 엄격화를 권고했던 것입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그동안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각급 검찰청의 장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보고 등이 부당한 수사 외압의 통로가 되어왔고, 검찰 내부에서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사건에 대한 비공식적 지휘권 행사와 수사 보고가 오히려 검찰의 '수사 외압의 통로'였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아마도 법무부의 보고 요구와 비공식적 지휘권 행사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던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 관련 수사를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또한 지난 8일 법무부가 구체화하고 강화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대해선 "5공화국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제도로서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수사 관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이를 오히려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검찰총장을 지휘하여야 하고,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개별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3월까지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 축소가 오히려 '검찰 개혁'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를 강화하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실질화"(김오수 現 법무부 차관의 표현)한다면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사이의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큽니다. 또, 실제로 최근까지도 검찰과 관련해서는 청와대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가 부족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비공식적인 '수사 외압'이 더욱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지난해에 대검 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를 축소하라고 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 실세인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갑자기 법무부가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 강화'를 올해 말까지 달성해야 할 검찰 개혁 과제로 제시한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의 갑작스러운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 강화' 방침이 정말로 어떤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아직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해까지는 '검찰 개혁'을 위해 축소되어야 했던 어떤 것이, 갑자기 '검찰 개혁'을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 된 지금의 상황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115142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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